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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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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상갓집 검새 깽판 관련 민주당 논평

굿 조회수 : 1,707
작성일 : 2020-01-20 13:00:41

홍익표 수석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20년 1월 20일(월) 오전 11시 1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일부 고위 검사의 도를 넘은 공직기강 문란, 검찰개혁에 대한 의도적 반란이라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특권과 기득권에서 벗어나지 못한 일부 고위 검사들의 공직기강해이가 도를 넘고 있다. 지난 주말 한 대검 간부의 상가에서 한 검사가 상관의 면전에서 주사에 가까운 추태로 모욕하는 행패를 부린 것이다.

 

이와 같은 부적절한 공직기강 문란행위는 마치 할 말은 하는 기개있는 검사로 보이고자하는 이면에 검찰개혁과 대통령의 인사권에 정면 도전하고자하는 정치적 의도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사실상의 항명이다.

 

다른 의견은 어느 조직에서나 자유롭게 개진되고, 합리적이라면 반영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 과정과 절차는 정상적인 회의나 의견개진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일부 검사의 행태는 오로지 자신들의 특권과 기득권이 사라지는데 대한 불만을 사적공간이나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표출한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다. 특히, 법과 질서를 수호하는 검찰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더욱 개탄스럽다. 

 

문제가 된 인물들이 모두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 인사들이라는 점도 주목된다. 검찰의 운영은 총장과 가까운 일부 인사들의 전횡이 아니라, 법과 시스템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검찰은 ‘윤석열 사단’이라는 말까지 만들어질 정도로 사적 친분이 있는 검사들이 주요 보직을 독점하고, 검찰권을 남용하는 등의 전횡을 휘둘러 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지난 주말 상가에는 윤석열 총장도 함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이 자신의 사적관계보다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에 충실했다면 부적절하고 추태에 가까운 항명을 제지하고 경고했어야한다. 그러나 이를 방관했다는 점에서 윤석열 사단의 불만 표출이 윤 총장의 지시 혹은 방조아래 이루어진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이번 사건은 1986년 발생한 ‘국방위 회식사건’과 매우 닮은꼴이다. 당시 신군부 쿠데타의 주역으로 승승장구하던 하나회의 정치군인들이 당시 여당 원내총무의 멱살을 잡고, 국회의원을 발길질로 폭행한 사건이다. 사적 이해관계로 똘똘 뭉친 일부 기득권세력이 기고만장함으로 공적질서를 무력화시킨 대표적 사례로 윤석열 검찰총장과 그의 측근세력들은 자신들의 권력으로 검찰과 세상을 쥐락펴락할 수 있다는 오만함에 취해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 

 

일부 검사들의 공직기강 문란행위는 공직자로서의 기본이 되지 않은 행태로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들의 행태는 그동안 당연시했던 특권을 내려놓아야 하는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는 금단현상과 같다. 검찰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변화하지 않는다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으로 거듭날 수 없을 것이다. 

 

검찰 스스로 기강을 바로세우지 못하면서, 국민에게 법과 질서를 이야기할 수는 없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일개 사조직의 수장이 아니라면, 잘못된 검사들의 행태를 징계해 검찰의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국민은 검찰개혁에 저항하고 대통령의 인사권에 도전하는 일부 검사들의 정치적 행태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흔들림 없이 검찰개혁의 완수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

 

https://theminjoo.kr/board/view/briefing/236668


IP : 116.44.xxx.84
2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다 인사조치해야
    '20.1.20 1:03 PM (121.186.xxx.26)

    검사라는 것들이
    언론플레이 만..

    윤석열이도 상가집에 있었데메

  • 2. ㅇㅇ
    '20.1.20 1:04 PM (218.51.xxx.239)

    남의 상가집 가서 성추행이나 하고
    하극상의 폭언까지`
    참 가지가지 한다, 가장 덜 깨인 후진적인
    집단이네요. 물론 이를 방조하고 묵인한
    윤석열과 그의 하수인들은 처벌을 받아야죠.

  • 3. 윤짜장아웃
    '20.1.20 1:09 PM (223.62.xxx.209)

    추장관은 뭐합니까?
    이건 항명인데
    인사발령으로
    위계질서 잡아야 재발안됩니다
    관련검사 즉시 인사조치하세요

  • 4. .....
    '20.1.20 1:10 PM (210.0.xxx.31)

    하극상이 몸에 배였구만....
    검찰의 최고 책임자라는 인간은 그걸 묵과하고 있었고?
    검새들아, 춘장님께도 덤벼라
    그래야 진정 기개 드높은 검새들이지
    사람 봐가면서 덤비는 게 기개냐?
    패악질이지

  • 5. ..
    '20.1.20 1:10 PM (106.102.xxx.45)

    심재철이야 말로 적폐검사중의 적폐아닙까?
    그 사람이 어떤 위인인지나 알고 떠드세요~~~
    도대체가 창피를 몰라~

  • 6. ....
    '20.1.20 1:13 PM (121.179.xxx.151)

    국민은 검찰개혁에 저항하고 대통령의 인사권에 도전하는 일부 검사들의 정치적 행태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흔들림 없이 검찰개혁의 완수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 .222222222222222

    논평 한 번 시원시원하군요

  • 7. 오함마이재명
    '20.1.20 1:16 PM (223.62.xxx.42)

    상갓집에 저러는거 시골에써는 쌍*이라 했죠 검사 쌍*되는거죠

  • 8.
    '20.1.20 1:19 PM (1.225.xxx.224)

    심재철이야 말로 적폐검사중의 적폐아닙까?
    그 사람이 어떤 위인인지나 알고 떠드세요~~~
    도대체가 창피를 몰라~222222

  • 9. ..
    '20.1.20 1:19 PM (112.216.xxx.179)

    와..논평하나 끝내주네요.
    왜 그런일이 생겼는지는 안쓰고..
    그리고 심재철이 왜 윤석열 측근인가요?
    청와대 측근이지..
    민주당이 저런식으로 내는 논평이야말로 국민을 우습게 보는거지..

  • 10. ㅡㅡ
    '20.1.20 1:23 PM (223.62.xxx.249)

    심재철이야 말로 적폐검사중의 적폐아닙까?
    그 사람이 어떤 위인인지나 알고 떠드세요~~~
    도대체가 창피를 몰라~33333333

  • 11. ...
    '20.1.20 1:23 PM (121.162.xxx.10)

    왜 그런일이 생겼는지는 안쓰고..
    그리고 심재철이 왜 윤석열 측근인가요?
    청와대 측근이지..
    민주당이 저런식으로 내는 논평이야말로 국민을 우습게 보는거지..2222222222

    심재철이야 말로 적폐검사중의 적폐아닙까?
    그 사람이 어떤 위인인지나 알고 떠드세요~~~
    도대체가 창피를 몰라~4444444444

  • 12. ..
    '20.1.20 1:26 PM (223.62.xxx.46)

    심재철이야 말로 적폐검사중의 적폐아닙까?
    그 사람이 어떤 위인인지나 알고 떠드세요~~~
    도대체가 창피를 몰라554444
    국민이 개돼지로 보이지?

  • 13.
    '20.1.20 1:27 PM (119.70.xxx.238)

    춘장한테도 덤비겠네요 ㅉ

  • 14. ㄷㄱㄷㄱ
    '20.1.20 1:29 PM (221.150.xxx.179)

    심재철 의원이 적폐????
    참검사 심재철님은 응원합니다!!!

  • 15.
    '20.1.20 1:32 PM (119.70.xxx.238)

    참검사 심재철님은 응원합니다!!!

  • 16. .....
    '20.1.20 1:43 PM (175.123.xxx.77)

    양석조, 송경호 다 요번 인사에서 좌천될 인물들이니 잃을 게 없다고 덤비는 거지요.
    일말이라도 승진의 희망이 있었다면 꼼짝 안 하고 있었을 겁니다.
    검사들이 정의감에 넘쳐서 싸운다는 분들은 너무 순진하시네요.

  • 17. 오함마이재명
    '20.1.20 2:23 PM (223.62.xxx.42)

    여기서 쌍*검사는 양씨 라고 확신 합니다

  • 18. 윤짜장아웃
    '20.1.20 2:42 PM (223.62.xxx.209)

    심검사 대차게 나가세요
    윤졸개들 너희들이하면 로맨스냐?
    상식이하의 개검들
    남의 상가집에서 의도적으로
    판을 짰구만
    짜장은 음흉하게 다른데 간척하고
    다 떠나서 고인을 모독하거라고 봅니다
    사람놈들이 아니고 개백정들

  • 19. ..
    '20.1.20 2:47 PM (45.64.xxx.130)

    적폐든 뭐든 법과 원칙을 살려서 일하자는 거죠..
    심재철이 좋든싫든 절차 제대로 밟아 임명됐음 상사고 들이박으면 항명인거고..
    윤석열 말도 안되는 수사질을 해서 스트레스 이만저만 아니지만 법과 원칙 지키느라 지금도 여전히 총장하잖아요..
    말안되는짓하면 그에따른 책임 절차대로 지면 되는겁니다

  • 20. 심재철이
    '20.1.20 2:57 PM (223.62.xxx.9)

    윤석열 들이받는 건?
    내 편이 하는 건 착한 항명이구나?

  • 21. ..
    '20.1.20 3:55 PM (223.62.xxx.104)

    청와대 언플이야 유명하지. 문재인 추미애 이낙연 이인영 민주당 다 합세해서 명거역 항명 아주 ㅈㄹ을 하면서 저 소란 하나가 검사언플?? 에라이 대깨문들아. 검찰입을 틀어막는 청와대 브리핑만 몇개니?

  • 22. ..
    '20.1.20 3:56 PM (223.33.xxx.124)

    의도적 프레임이야 민주당 특기아닌가요?
    검찰개혁프레임으로 자기네 의혹수사 다
    무마시키려는 꼼수 모르는 국민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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