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우리나라가 성폭행 피해자가 무고죄로 처벌 많이 받는 나라인가요?

[..]

원래 제목대로인가요? 저런 의문 든 이유는 있는데 쓰기가 꺼려지네요.

[현실은]

많아요 억울하고 억울한 경우 너무 많습니다 고유정 사건도 고인의 동생이 증거 직접 찾아서 된거잖아요 성폭행은 사건진행하면 너무 힘들고 무고죄 많아요 나중에라도 진실 밝혀지면 억울함이라도 풀릴텐데 안타까운일 많습니다

[캐디 억울할듯]

검찰, "신승남 전 검찰총장 캐디 성추행설 사실무근"…고소인들 무고죄 기소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12/30/2015123001423.html

[캐디 억울할듯]

저 경우는 상대가 전직검찰총장이라서 그런거 같고
실제로 진짜 피해자가 무고로 엮이는 경우가
그다지 흔하지는 않죠

[.....]

모르는 사람에게 당한 성폭행은 피해여부가 확실하지만 평소 가깝게 지내던 남녀가 술 마시고 벌어진 사고의 경우는 입증하기 곤란하죠
술 사달라고 남자 불러내서는 함께 술 마시고 여자가 남자의 원룸에 자기 발로 들어가 남자의 침대에서 자다가 강간 당했다고 신고한 것도 봤네요
관계 중에 빼라고 하는데 안 빼면 그것도 강간이라는 얘기를 듣기는 했는데 아무리 그래도 자기 발로 남자 혼자 사는 집에 들어가 침대에 눕는 짓은 안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어쨌든 그 사례는 강간으로 인정받아서 돈받고 합의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