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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고지서 받으셨어요?

Kbs김원장페북 조회수 : 3,638
작성일 : 2019-11-27 12:50:55
“종부세 고지서 받으셨어요?”

1.종부세 고지서가 일제히 발송됐습니다.
혹시 받으셨는지요? 받으셨다면 당신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집에 사는 60만 명 안에 들었습니다. 우리 국민 0.8%안에 든거죠(종부세는 가구가 아니라 개인에게 부과된다) 축하를 드려야 할지, 위로를 해야 할지...

마포래미안푸르지오(마래푸) 45평이 20억 원을 육박하면서 일부 가구에 종부세 고지서가 발부됐습니다. 그러자 마포(마용성)까지 종부세가 부과됐다는 기사가 이어졌습니다.

대략 2,30만 원 정도 되는 종부세가 부과됐는데, 상당수 신문에서 “이제 신용카드 잘라야죠” 심지어 “반찬수 줄어야죠” 라는 분석기사를 내고 있습니다. 참 기자들의 상상력이란...

2. 진짜 카드 잘라야 할 정도인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시세 30억 정도 되는 아파트의 경우 80만원에서 올해 150만원 정도의 종부세를 냅니다. (물론 30억 아파트에 살아도 150만원 세금 고지서가 부담될 수 있다. 그런데 과연 일부 언론의 걱정처럼 카드를 자를까. 이러다 ‘카드회사 위기 부르는 종부세 폭탄’. 기사가 나올지도...)

지난해 기준 전체 종부세 대상자의 평균 종부세액은 120만원 정도입니다. 그러니 종부세가 실제 부담되는 가구도 있고, 가족과 외식 1번 정도로 생각하는 가구도 있을 겁니다.

특히 지난 4년동안 집값이 수 억 원에서 10억 원 이상 오른 서울 강남3구의 경우, 오른 집값의 즐거움(흔히 보유효과라고 한다)이 이 부담을 상당히 상쇄시킬 겁니다.

결국 일부 보도처럼 ‘악소리’ ‘비명소리’를 낼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폭탄’도 아닐 겁니다. ‘종부세 폭탄’이라는 표현이 맞다면 강남 여기저기서 매물이 쌓여야 하는데, 아직 종부세 때문에 집 팔겠다고 내놓은 분들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3.왜 이렇게 조금내나?

종부세는 흔히 공시가격이 9억원 이상이면 부과된다고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집 하나를 부부공동으로 50%씩 소유할 경우(많이들 이렇게 하지요) 공시가격이 12억 원을 넘어야 합니다. 그런데 20억 넘는 아파트 상당수가 올해 공시가격이 12억 원을 넘지 않습니다.

그러니 시세 20억 원을 넘어도 올해 종부세를 내지 않는 아파트가 수두룩 빡빡입니다
(개별 공시지가는 표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구청이 결정합니다. 올해 이상하게 11억 9천만 원으로 공시된 공동주택이 많은데, 저는 구청장님들이 유권자들을 배려한 조치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종부세를 계산할 때

과세 표준 =공시가격* 공정시장가액비율

로 계산합니다 MB정부 때 워낙 집값이 내려가니까 보유세를 깎아주는 방법으로 도입된 겁니다.
(특별한 이유도 없이) 공시가격이 10억이라면 ‘공정시장가액비율’ 80%를 곱해서 사실상 20%의 보유세를 깎아줍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그닥 ‘공정’하지 않은 비율입니다.

이러다보니 서울 260만 가구 중에 종부세를 내는 집은 22만가구 정돕니다. 종부세 아무나 내는 세금 아닙니다. 그리고 어느 언론은 올해 정부가 종부세를 3조원이나 걷는다고 보도했는데, 중요한 게 쏙 빠졌습니다. 종부세의 2/3는 기업(법인)이 냅니다.

이래 저래 종부세는 종이호랑이고, 실제 내는 분들은 이 세금을 그다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그런데 종부세를 내는 기자들이 많지 않다보니, 너무 멀리서 호랑이 소리를 듣고 무서워하는 것 같습니다)

4.그런데 점점 진짜 호랑이가 될 수도...

이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올해 80==>85%로 올랐고, 해마다 올라 2022년에는 100%가 됩니다.
쉽게 말해 3년 후에는 그냥 에누리없이 공시가격=과세표준이 되고 여기에 세율을 곱해 종부세가 부과됩니다.(종부세율도 쪼금 올랐다).

덕분에 대치동의 자랑 ‘래미안 대치팰리스’(전용 84제곱미터)의 경우 올해 480만원 정도 내는 보유세(재산세 종부세)가 내년 730만원 정도, 2022년에는 1,200만원까지 올라갑니다.

이쯤 되면 진짜 부담이 될 겁니다. 특히 소득이 낮으면서 30억대 아파트에 사는 가구주는 고민이 시작되고, 매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가격안정에도 도움이 될 겁니다. 물론 그래도 다수는 버틸 겁니다. 예컨대 해당 아파트를 갖고 있다면 그냥 월세만 받아도 월 300만원(연 3천6백만 원 정도/세전) 정도 기대수익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5.보유세는 나쁜 세금일까.
보유세는 나쁜 세금입니다. 소득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부과됩니다. 집값이 내려간다고 그만큼 깎아주지도 않습니다. 게다가 여름에 재산세로 한번 받아가고, 겨울에 잊을만하면 종부세로 사실상 두 번 받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강남3구처럼 좋은 지역에 집을 갖고있으면, ‘지대 이익’이 너무 높습니다. 쉽게 말해 그 땅을 차지한 사람이 너무 유리합니다.
언젠가부터 강남에 집이 있다는 것은 우리사회의 ‘계급’이 됐습니다. 의사도 교수도 국회의원도 강남에 집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으로 나눠집니다.

6.종부세의 존재 이유
이렇게 ‘미리 선점한 사람만’ 유리한 시장을 고쳐야합니다. 이건 공정한 시장을 지키는 절대반지 같은 겁니다. 부동산 투기는 매우 상식적인 경제행위입니다. 내가 투자한 돈(투입) 대비 기대되는 수익(산출)이 확연하게 높을 때 투기심리가 작동합니다. 이 기대 수익을 낮추는 것은 정부의 의무입니다. 그럴려면 보유세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땅’은 내가 주인이라고 해서 내 맘대로 하면 안되는 유일한 재화입니다. 복제가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그거 아세요?

우리 헌법 121조 1항 ....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땅을 갖고 있으면서, (농사짓지 않고) 그냥 이익을 얻는 것 자체가 반칙이라는 뜻입니다.

7.그리고 하나만 더.
’한남더힐‘같은 아파트의 보유세가 수천만 원 된다고 걱정(?)하는 기사도 그만 보면 좋겠습니다. 50억 원이 넘는 아파트에 살면서 보유세 걱정한다면 사실 (우리의 BTS도 살고 있는) ’한남더힐‘의 주민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뉴욕타임즈가 맨해튼 이스트 82번가의 수백억 원 주택에 사는 주민들이 해마다 수억 원의 보유세 내는 것을 걱정하는 기사를 저는 본적이 없습니다.
IP : 106.240.xxx.44
2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9.11.27 12:52 PM (49.142.xxx.116)

    아 ... 전 집값오른게 기쁘기 때문에 종부세 기분 좋게 냈습니다.올해 처음 냈고, 고지서 두장 냈는데.. 기분 좋았어요.

  • 2. .....
    '19.11.27 12:59 PM (211.226.xxx.65) - 삭제된댓글

    반찬값줄여서라고 내보고 싶다

  • 3. ㅁㅁㅁㅁ
    '19.11.27 1:00 PM (119.70.xxx.213)

    좋은 글이네요
    부동산 투자에 따른 이익도 결국은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이루어진 생활편의시설 덕이니까요

  • 4. 진짜
    '19.11.27 1:00 PM (39.7.xxx.108)

    웃기는 기레기들과 납세자들이죠.
    노무현 정부 때 종부세로 정부 폄하해서 재미 봤으니
    또 종부세로 풍악을 울려야죠.

    집값 멏억 상승은 기쁘고
    세금 현실화는 싫고.

  • 5. ㅇㅇ
    '19.11.27 1:04 PM (58.121.xxx.113)

    유와 좋은 글이네요
    뉴욕타임즈가 맨하튼 이스트 82번가의 보우세를 걱정해본 적이 없다.. 캬하 ㅋㅋㅋ 명언이네요 ㅋㅋㅋ

  • 6. metal
    '19.11.27 1:13 PM (125.132.xxx.12)

    그러니까요.. 저도 종부세 폭탄이네 뭐네해서 잔뜩 겁고 있었는데, 어제 받아보니 9만원이 안되었어요.. 0을 잘못 었나했네요.

  • 7. ㅇㅇ
    '19.11.27 1:24 PM (174.82.xxx.216)

    0.8%만 받는 종부세. 좋은 기사네요. 받은 분들 축하드려요. 1%도 아닌 0.8% 에 속하셨으니 떡이라도 돌리셔야할 듯.

  • 8. 불쌍타
    '19.11.27 1:29 PM (222.110.xxx.57) - 삭제된댓글

    0.8% 였어요?
    그런데 댓글에
    카드를 자른다 치킨값도 줄여야겠다 이런글 쓰고..
    천박해라

  • 9. .....
    '19.11.27 1:32 PM (211.115.xxx.203)

    종부세가 줄은 경우도 있네요.
    전 작년대비 딱 2배 올랐어요.

  • 10. 저도
    '19.11.27 2:13 PM (121.131.xxx.146)

    집가격은 별로인데 두채라 ^^;; (2째 합해서 6억 쪼금 넘내요)
    작년보다 2배 올랐네요.

  • 11. 사기도 작작
    '19.11.27 2:18 PM (58.127.xxx.156)

    무슨 세금을 엄청 내라고 하면서 집값을 잡는 거처럼 사기를 치나...
    100만원 남짓 오른 20억 아파트 ( 10억에서 20억으로 10억 올랐는데
    한 분기 세금은 100-150만원 올림)

    지금 장난합니까?
    아무튼 앞에서 이 말하고 뒷구멍으로 꼼수 쓰는 재주 하나는 기막히다

  • 12. 30억아파트에
    '19.11.27 2:21 PM (125.132.xxx.178)

    30억 아파트인데 80만원이 아니라 150만원 내는 사람들은 그 집말고도 집이 더 있거나 혹은 공한지로 놀고 있는 비사업용 토지(공시지가 5억원이상)가 따로 있으시다는 얘긴데 ... 뭐 할 말은 많지만 안하렵니다...

  • 13. 며칠전
    '19.11.27 2:23 PM (211.224.xxx.157)

    종부세 천만원 나왔다며 정부 욕하던 분 생각납니다. 아파트가 아니라 지방에 땅이라고 하긴 했지만 땅 가격이 도대체 얼마길래 종부세가 천만원이 나오는건지 혹 아시는분 여기 있을까요? 땅이 집보다 세금이 더 세긴 하겠지만 세금 천만원이면 땅 시가는 족히 백억은 되지 않을까 싶던데

  • 14. 내로남불
    '19.11.27 2:23 PM (221.149.xxx.219)

    헐...세금 안내본 사람이 기사쓰는군요
    종부세는 종부세일뿐 일년 두번 재산세는 고스란히 별도로 내죠
    그 재산세도 작년 대비 집값놀랐다고 30프로 뛰었고 그정도 집 소유한 사람은 보통 소득이 높은데
    고소득 연봉자라 의료보험비 훌쩍 뛰었고 그나마 내년은 더 오른다지...소득세 훌쩍 뛰고. 내집값 오르면 다른집은 안오르나. 그런 세금 거둬 무슨 임산부 과일값 지원까지 쓴다는 건지...
    소득 숨길수도 없는 고소득 연봉자만 봉이지 이정부는

  • 15. 윗님
    '19.11.27 2:37 PM (222.101.xxx.249)

    재산세도 내고 종부세도 내는사람 여기도 있는데요,
    저도 고소득이라 세금 엄청 내고요.
    저는 제가 낸 세금으로 저소득 임산부 과일 사주고, 어려운 이웃들 조금이나마 따숩게 지원받을수있으면 좋아요.
    그리고 윗님, 고소득자들이 세무전문가 운용하는 이유가 뭔가요? 탈세가 아닌 절세를 위해서 하는건데, 만약 윗님이 그거 못하고 계시다면 이젠 절세방법도 좀 고민해보시길 바래요.

  • 16. 그래서빼주잖아요
    '19.11.27 2:39 PM (125.132.xxx.178)

    그래서 종합부동산세에서 일년에 두번 내는 재산세만큼 빼고 부과하잖아요. 왜 그런 안쓰세요?
    그리고 고소득 연봉자만 소득못숨기나요? 집값 땅값 오를 일 없는 저소득 연봉자 중위소득 연봉자, 심지어 요즘은 카드와 현금영수증으로 자영업자도 소득 못속여요. 자기연민도 어느정도라야 봐주지

  • 17. 이런 공산국가!!
    '19.11.27 2:43 PM (223.62.xxx.113)

    전체국민의 0.8%만 내는 종부세니 기쁜 마음으로 내라. 이건가요?? 그럼 전체국민중 저소득계층 0.8%는 정부맘대로 해도 되는건가요? 내 주머니에서 안나가는 돈이라고 기사 함부로 쓰고, 글도 함부로 쓰네요. 0.8% 사람들은 종부세내고 99.2%의 국민이 내는 "복지기금마련 세금"항목 만들어서 세금 한번 내보면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안좋아할까요??

  • 18. 싫으면 이민가요
    '19.11.27 2:46 PM (125.132.xxx.178)

    싫으면 이민가세요. 미국가시면 되겠네.

  • 19. .....
    '19.11.27 2:54 PM (1.227.xxx.251) - 삭제된댓글

    고지서가 아직안왔는데
    못받았으면 안내는건가요?
    작년에 냈다가 올해 안낼수도 있을까요?
    재산세는 160->220으로 올랐고 실거주 1채,
    서울시 반포세무서 구역이에요

  • 20. ...
    '19.11.27 3:11 PM (152.99.xxx.164)

    우리나라 참 보유세 낮아요.
    집값이 그리 올랐는데 종부세보고 깜짝 놀랐네요.
    저희 부부 공동명의인데 집이 삼십억이 넘는데 종부세 폭탄 어쩌고 뉴스보고 마음을 다잡다가
    어제 실제 고지서 보니 헛웃음이 나오더군요.
    이걸 못내서 앓는 소리 하나요? 얼마나 올랐는데?
    당장 현금이 없으시다고요? 그럼 담보대출을 받던지 영 분에 안맞으시면 파시고 좀 싼데로 옮기고 차액을 쓰세요.
    신문들 호들갑 너무 하더라구요.

  • 21. 저기자
    '19.11.27 3:12 PM (211.224.xxx.157)

    경제부기자고 부동산 전문가일걸요. 사사건건 진행자.

  • 22.
    '19.11.27 3:27 PM (211.36.xxx.191) - 삭제된댓글

    그러게요 저도 마래푸 작은평수인데 삼만오천원 나왔네요 하도 티비에서 겁을 줘서 걱정했는데.. 그만큼 올맀는데 당연히 내야죠.

  • 23. ..
    '19.11.27 4:22 PM (39.7.xxx.136)

    저는 올해 종부세고지서 보니까 작년보다 70만원 더 나와서 190만원 나왔네요
    오르긴 좀 오른 것 같아요
    하지만 공시지가 오르고 재산이 올라간다 생각하니 뭐 나쁘지만은 않네요

  • 24. ....
    '19.11.27 4:25 PM (223.38.xxx.229) - 삭제된댓글

    조정지역 7억짜리 두체있는데 150 조금 넘게 나왔네요.
    헉소리 나네요.
    생활비 줄여야 해요.
    30억인데 150이라면 한체라서 그렇게 나오는건가요?
    이 정부 점점 나와는 멀어지내요.
    문정부 지지하지만 점점

  • 25. gma
    '19.11.27 4:34 PM (210.90.xxx.75)

    여기 민주당 당원이나 관계자들이 무지 많다더니 정부 입장 대변 글이네요...
    뭣보담 1가구 1주택자에게 보유세니 종부세니 내라는건 분통터지는 일이고 그냥 중산층을 없어지란 거죠..
    누구다 다 가난해지면 뭐 불평 불만이 없어지죠...
    문제는 상류층은 그냥 두고 하류층만 자꾸 늘리자는 걸로 보임

  • 26. ..
    '19.11.27 4:39 PM (223.62.xxx.248)

    잠원동 빌라에 사시는 부모님
    그 집 한채
    작년에 종부세 800만원
    올해 1300만원 나와 빌라 내 놓으셨어요

  • 27.
    '19.11.27 5:05 PM (112.186.xxx.45)

    250만원이네요.
    좋아해야 할지 슬퍼해야 할지. ㅠ ㅠ

  • 28. Fig
    '19.11.27 6:46 PM (175.223.xxx.40) - 삭제된댓글

    종부세는 그러려니하는데
    이건 공무원 알바글인가 싶군요

  • 29. ㅇㅇ
    '19.11.27 8:52 PM (116.33.xxx.77) - 삭제된댓글

    종부세는 전 200나와서 그냥 뭐 내려니 하는데 미국이랑 비교는 아니죠
    미국은 자가가 아니라면 어짜피 엄청난 월세를 내야되니까요
    2주택자라면 보유세를 초과하는 월세수입이 있고요
    글고 미국 보유세는 지역을 위해 쓰는 경향이 강하죠
    같은 공립학교라도 집값 비싼 지역 시설 훨씬 더 좋고요 우리나라는 그렇지는 않죠 비싼 동네라도 공립학교 똑같이 후지죠 화장실 더럽고
    미국은 강남 2~3채 보유 정도 부자라면 상속세도 사실상 제로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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