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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엉터리 기소유예' 323건..서울중앙지검이 1위

..... 조회수 : 1,190
작성일 : 2019-11-13 13:33:56

기소유예 취소 헌법소원 인용율 20.8%
헌재 결정문 전수 분석..대부분 '수사 미진', '법리 오해'
서울중앙지검 기소유예 취소 가장 많아

https://news.v.daum.net/v/20191108093713942


IP : 119.82.xxx.58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9.11.13 1:34 PM (119.82.xxx.58)

    https://news.v.daum.net/v/20191108093713942

  • 2. ㅇㅇㅇ
    '19.11.13 1:35 PM (114.200.xxx.120)

    검사가 정치질을 했네요
    그것도 토착왜구당과 친일언론과 기득권과 손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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