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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일요일 학원 닫아라' 공론화

ㅁㅇㅇㅁ 조회수 : 2,078
작성일 : 2019-09-17 15:42:50
'일요일 학원 닫아라' 공론화.."학원 쉰다고 학생도 쉴까" 논쟁 예상

한성주 입력 2019.09.17. 06:00 댓글 99개

         

       

수도권 지자체 중심으로 공론화에 돌입한 ‘학원일요일휴무제’를 두고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정책 실효성도 의문이 제기돼 논쟁이 예상된다.

서울시교육청이 시민 2만2500명을 대상으로 학원일요일휴무제 찬반을 묻는 온라인·전화 여론조사를 금주 내 실시한다. 지난달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한 서울시교육청은 설문조사, 토론회 등 공론화를 통해 의견이 모이면 교육부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경기도에서도 학원일요일휴무제 조례화가 논의되고 있다. 추민규 경기도의회 의원은 학원연합회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 등을 개최한 뒤 오는 10월 말까지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발의할 방침이다.

학원일요일휴무제는 초·중·고등학교 교과목을 가르치는 사교육기관이 일요일에는 반드시 휴무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다. 이는 지난 2014년 교육감선거에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제시했던 공약으로, 지난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내걸었던 ‘과도한 사교육 억제’ ‘적정 학습시간 및 휴식시간 보장’ 등 교육정책 공약과도 맞닿아 있다.

학원일요일휴무제를 두고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제도 도입을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학생들의 ‘쉴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지난 5월 통계청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9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초·중·고등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은 72.8%로 전년보다 1.7%포인트 증가했다. 학생들의 주당 평균 사교육 참여 시간도 6.2시간으로 전년보다 0.1시간 늘었다. 하루 여가가 2시간이 미만인 학생은 44.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 의존도가 높아지고, 여가시간이 짧아지는 현상을 시정하려면 제도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입시 경쟁 과열이라는 근본적 문제는 방치한 채 사교육 총량만 억제하는 것은 피상적인 접근이라는 비판이다. 공부방, 과외, 인터넷 강의 등 학원 외 다른 사교육 수단은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학원 휴무가 학생의 휴식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분석도 있다.

송기창 숙명여자대학교 교육학부 교수는 “학원에 일요일 전일 휴무를 강제하는 것은 규제 과다”라고 설명했다. 송 교수는 “중·고등학생들은 평일 대부분의 시간을 공교육에 할애한다. 주말에는 시간을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학원을 규제하면 개인교습이 성행하기 마련”이라며 “과외 선생님을 부를 경제적 여력이 충분한 가정과 그렇지 못한 가정의 학생들 사이에 격차가 심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IP : 118.130.xxx.61
2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ㅁㅇㅇㅁ
    '19.9.17 3:44 PM (118.130.xxx.61)

    그냥 전국적으로 전기를 끊자..주말에는...

  • 2.
    '19.9.17 3:45 PM (211.246.xxx.216)

    개인교습 그릅교습 등 집에서 하겠죠.

  • 3. ㅁㅁㅁ
    '19.9.17 3:46 PM (14.40.xxx.115)

    이건 좀....
    학원 다니는 건 자유다

  • 4. 참내
    '19.9.17 3:47 PM (112.154.xxx.39)

    현실 0도 모르는 정책들

  • 5. 아이구
    '19.9.17 3:48 PM (211.204.xxx.197)

    기숙학교들은
    그럼 과외만 해야되나요?
    이것도 역차별 아닌가요?
    자유침해

  • 6. 나름
    '19.9.17 3:48 PM (211.206.xxx.180)

    효율적으로 평일 피곤하면 주말에 다니는 걸
    저런 행정발상은 누구 머리에서 나오는지.
    일요일은 인터넷 강의도 전부 끊는다 하면 인정해주죠.

  • 7. 아마
    '19.9.17 3:51 PM (58.143.xxx.157)

    내년되면 일요일 학원 못할겁니다.
    애들 의견까지 듣는데요.

  • 8. ㅎㅎ
    '19.9.17 3:51 PM (211.227.xxx.207)

    저런 정책 생각한다는 자체가 제정신인가요?
    어떻게든 공부 못하게 하려고 발악하네요.

  • 9. 미쳤어요
    '19.9.17 3:52 PM (125.133.xxx.26)

    대치동 집값 못 올려서 안달 났나봐요.
    지방 아이들은 일요일이라도 서울 올라와서 강의 듣고 싶어하는데, 일요일 학원 금지하면 강남 아이들만 질좋은 사교육 받는 건가요?

  • 10. ...
    '19.9.17 3:53 PM (110.9.xxx.48)

    정말 누구의 발상인지...
    일요일 학원 휴무하면 과외로 할텐데..그래도 저렴히 학원보낸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니글이 과외비 내줄래??

  • 11. 솔직히님
    '19.9.17 3:55 PM (211.204.xxx.197)

    문제는 서울 경기만 하는거죠.
    대입이 지방과 따로 본답니까?

    애초에 전국적으로
    전면 사교육금지 내리고
    교사 실력 재평가받아 걸러지는 시스템구축
    있어야죠.복불복으로 무능력샘들
    교과실력 닞은 교사 만나면
    제대로 수업도 안되는데
    이런경우 어떡하나요?

  • 12. 사실
    '19.9.17 3:59 PM (125.178.xxx.130)

    학원 일요일 문닫아야죠. 일요일 하루정도는 쉬든지 혼자 차분히 공부해도 돼요.

  • 13. ...
    '19.9.17 4:00 PM (110.9.xxx.48)

    지방에서 경기로 이사왔는데..첫째는 지방에서 고등졸업했고 둘째는 고등부터 경기도 에서 다녀요..
    경기도에오니 9시등교...야간자율학습없고..이젠 일요일 학원금지까지 하면 정말 미친경기도 될것 같아요~~

  • 14. ...
    '19.9.17 4:01 PM (220.75.xxx.108)

    쉬던지 차분히 혼자 공부할 애는 그리 하고 평일에 시간 없어 주말에 학원 몰아다니는 애는 학원 가고..
    좀 냅두지 뭘 그런 거까지 이래라 저래라 참견이 쩔어요 진짜...

  • 15. 아예
    '19.9.17 4:06 PM (116.120.xxx.7)

    학원을 없애지!

  • 16. 이젠
    '19.9.17 4:10 PM (117.111.xxx.107)

    하다하다 학원까지 규제합니까? 선생들 수업 제대로하는지나 참견하지~

  • 17. 바보야
    '19.9.17 4:15 PM (223.62.xxx.76)

    하다하다 학원까지 규제합니까???2222222
    왜, 한 가정당 쌀도 공평하게 배부하지그래??
    어차피 부자든 가난하든 밥 1공기 먹잖아.
    쌀 소비해사 농민들에게 좋고,
    밥 굶는 사람 없어서 좋을꺼잖아.
    (원글님에게 하는 말 아닙니다..ㅜ.ㅡ
    비상식적인 규제를 만드는 돌머리들에게...)

  • 18. 그게
    '19.9.17 4:16 PM (58.143.xxx.157)

    아예 학원 없애는 거 좋네요.

  • 19. 글쎄
    '19.9.17 4:30 PM (211.206.xxx.180)

    일요일에 쉬고 혼자 공부하건 말건 왜 시간표를 일제히 통제하죠?
    평일에 피곤해서 쉬고
    주말에 몇 시간 분배해서 조금씩 학습하려는 아이들 많은데.

  • 20. Zzzzz
    '19.9.17 4:31 PM (59.10.xxx.57)

    원래 주말 수업이 지방애들 srt 타고 와서 많이 듣는 거였는데 ㅋㅋㅋㅋㅋㅋㅋ
    암튼 여기서 그렇게들 진보 교육감이랍시고 응원하고 정책 비판하면 욕하더니만
    잘 됐네요
    근처 사는 애들은 딱 토요일 국어 수업까지 듣고 아쉬운 건 하나 수리논술인데 토요일로 다 바뀌어 나오겠죠 ㅋㅋㅋㅋㅋㅋㅋ

  • 21. 그니깐
    '19.9.17 5:54 PM (218.48.xxx.126)

    금수저들은 알아서 고액 과외 시키고 학원 강사 불러서 그룹과외 하니깐
    은수저부터 흙수저들은 집에서 자습이나 해라 이건가요?

    초/중등은 찬성하지만
    고등학생은 평일날 야자하고 주말에 학원가요. 그래서 야자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평일에 야자하고 주말에도 학원 못가면
    개쳔의 미물들은 학원 다니지 말라는 거지요?

    애들보다도 모르는 교사들, 특히 영어, 수학 천지에 널렸는데
    이런 사람에게 배우고 니들은 자습이나 하라 이거지요?

  • 22. 그니깐
    '19.9.17 5:56 PM (218.48.xxx.126)

    부잣집 애들은 주말에 그룹과외하기 더 좋겠네요.
    학원 샘들이 주말에 쉬니깐 주말에 불르면 되잖아요.
    각 아파트 단지에서도 돼지엄마의 위력이 더 커지겠네요.

    뼈빠지게 벌어서 학원비 헉헉대며 대는 외벌이나 중소자영업 부모들이나
    돈은 있는데 친구들 그룹과외시킬 정보 없는 맞벌이 부모들은 피보겠네요.

  • 23. 그니깐
    '19.9.17 6:04 PM (218.48.xxx.126)

    교육부나 진보교육감이나 조국이나 똑같아요.
    자기네들은 아이 초등부터 좋은데 보낸다고 위장전입하고
    강남도 가장 교육열이 쎈 대치동에서 학원 다니고
    외고/특목고 보내서 의전/로스쿨 보내고

    개돼지들은
    영어 방과후 교육도 안되고
    유치원 놀이식 영어교육도 안되고
    학교에서도 맨날 창조학습 한다며 그림이나 만들기만 시키고
    동영상만 보여주고 영화만 보여주고 (애들이 일년에 학교에서 영화를 몇편 보는지.)
    중 1땐 진로 탐색한다고 수업도 안하면서 진로탐색도 문화센터 프로그램하고
    영어 교과서는 초등 6학년까지 유아영어 수준 영어 가르치고 (lte's go 1권 수준)
    시험 다 없애고 단원평가 결과도 집으로 통보 안해서 부모들 눈/귀 다 막고
    일반고에 제대로된 학종프로그램 하나 없고
    문제집 베낀 중간고사에 조악한 수행평가 프로그램
    생기부는 전교생 똑같이 써주고 상위권은 한두줄 더 써주면서
    학종의 문제점은 입 꼭 닫고
    정시 확대 이야기만 나오면 목소리 높이는 전교조와 이를 수렴해주는 교육부

    (내 아이 빼고 )용이 되지 말고 개천에서 따듯하게 지내라는
    조국의 말과 딱 일치하지 않나요?

  • 24. ...
    '19.9.17 6:08 PM (117.123.xxx.155)

    이건 반대요.
    한 십년 뒤에나 합시다~~~
    집에서 홀로그램으로 원격 수업 가능 할 때...
    아니면 인공지능 로봇이랑 튜터링 할 때

  • 25. ㅎㅍ
    '19.9.17 6:55 PM (211.243.xxx.11)

    취지는 좋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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