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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학자 전우용님 페북 (반일종족주의자 저자들식의 전두환시대 약사)

... 조회수 : 525
작성일 : 2019-08-20 10:42:26
"1980년 5월 광주에서 폭동이 일어났다. 계엄군은 최대한의 자제력을 발휘했으나 폭도들이 무장 공격을 감행하자 어쩔 수 없이 대응했다. 사망자가 발생했지만 모두 군의 발포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사망자 수도 실제보다 과장되었다. 군이 발포 명령을 내렸다는 문서 증거는 없다. 피해자를 자처하는 사람 일부가 군이 가혹하게 진압했다고 주장하지만, 문서기록과 당시 계엄군이었던 사람들의 증언을 종합해 보건대, 과잉 진압은 사실이라고 할 수 없다. 피해자를 자처한 사람들의 기억이 왜곡됐다고 보아야 한다.

혼란을 수습하고 질서를 회복한 전두환 정부는 ‘정의 사회 구현’을 핵심 국정과제로 삼아 부랑자들을 삼청교육대에 입소시켜 교육했다. 삼청교육대에서 교육받은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규율에 복종하는 현대인으로 성숙할 수 있었다. 삼청교육대의 규율은 사회 전체로 확산하여 한국인들을 현대인으로 재탄생시키는 데에 큰 역할을 했다.

학생운동에 연루된 대학생들을 강제징집했다는 소문이 돌았으나, 징병제하에서 강제징집은 애초에 언어도단이다. 많은 학생이 학생운동에 오염된 대학에서 일시적으로라도 벗어나기 위해 자발적으로 입대했다. 전두환 정권은 오히려 학생운동으로 투옥된 대학생들에게 군 복무를 면제해 주는 은전을 베풀었다.

전두환 정권에 반대하는 재야인사와 학생들을 광범위하게 고문했다는 증언도 있었으나, 고문 사실이 확인된 사례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고문당했다는 주장은 거의 모두 법정에서 허위로 밝혀졌다. 최고위층에서 고문을 직접 지시했다는 증거 자료는 전혀 없다. 극소수 경찰의 일탈 행위가 있었지만, 그것으로 고문이 많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전두환 정권 때에는 시국 사건으로 사형을 당한 사람의 수가 박정희 정권 때에 비해 훨씬 적었다. 이것은 전두환 정권이 인권을 중시했다는 방증이다.

전두환 정권이 기업들을 압박하여 천문학적 규모의 부정축재를 했다는 소문도 돌았지만, 당시에 작성된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역시 헛소문이었음이 분명하다. 전두환 정권은 오히려 박정희 정권 말기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던 한국 경제를 회생시켜 연평균 10% 내외의 고도성장을 이룩했다. 이는 각종 통계자료로 분명히 입증된다. 이 사실은 전두환 정권이 한국 역사상 가장 청렴하고 효율적인 정권이었음을 의미한다. 전두환 정권이 없었더라면 한국은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기는커녕 경제 파탄을 극복하지 못하고 북한에 흡수되었을 것이다.

이상의 사실은 모두 전두환 정권이 작성한 공식적인 문서자료와 전두환 정권기 중요 직책에 있었던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 이와 배치되는 증언들이 있기는 하지만 거의 모두가 문서자료로 교차 검증되지 않으며, 피해자를 자처하는 자들이 사실을 과장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다.

위로부터 급속한 현대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부작용이 있기는 했으나, 전체적으로 보아 전두환 시대는 정치의 효율성이 증대하고 경제가 급성장했으며 개인의 인권이 신장된 시대였다. 전두환 정권 덕분에 한국인들은 비로소 선진국 국민으로서의 소양을 기를 수 있었다. 전두환 시대는 한국 역사에서 축복의 시대로 기억되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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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일종족주의 저자들의 연구 방법론에 따라 ‘전두환 시대 약사(略史)’를 적어 봤습니다. 당시 전두환의 일당이었던 자들도 감히 저 글이 '진실'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일제강점기 악질 부역자들이 살아 돌아와 반일종족주의를 읽는다면, 양심 없는 그들조차 비웃을 겁니다.

식민 권력과 독재 권력이 만든 문서기록 중에는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의 기록’이 많습니다. 경찰이 민주화 운동 혐의자를 체포하여 혹독한 고문 끝에 허위자백을 받아내면, 검찰은 그 허위자백을 기초로 다른 자료들을 수집해 ‘논리적으로 완벽에 가까운’ 기소장을 씁니다. 피고의 법정 발언은 오히려 ‘허위진술’로 평가되고 법관은 검사의 기소장을 토대로 판결을 내립니다. 전두환 시대를 함께 겪은 사람들은 그 시대에 얼마나 엉터리 수사와 엉터리 판결이 많았는지 대개 압니다. 그러니 어떤 학자가 경찰의 수사 보고서, 검찰의 기소장, 법관의 판결문을 기본 자료로 삼아 연구를 진행한 뒤, “경찰, 검찰, 법원의 기록을 객관적이고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 피고의 법정 진술과 사후 진술은 허위임이 분명하다”라고 주장한다면, 그 얼굴에 침을 뱉고 싶을 겁니다. 이런 주장이야말로 실증을 핑계 삼아 진실에 폭력을 행사하는 짓입니다. 지금 공안검사 출신자들이 과거의 ‘피고’들에게 행하는 2차 폭력도, 반일종족주의 저자들이 일제강점기 역사에 행하는 2차 폭력도, 바로 이런 ‘객관성’에 기초합니다.

제 페친 중에도 반일 종족주의를 ‘방대한 실증자료를 토대로 한 이성적이고 객관적인 연구 성과’라고 평가하며, ‘위안부는 돈을 벌기 위해 자발적으로 창업한 소규모 자영업자’라는 주장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3-14세 어린 소녀들의 목소리가 당시의 관제 공식 문서에 담겼을 것이라고 믿는 어리석음, 무엇보다도 13-14세 소녀들이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되었을 것이라고 믿는 그 끔찍한 ‘합리적 상상력’에 소름이 끼칩니다. 두뇌에 쓰레기를 담고 심장에 배설물을 채운 자들을 일일이 찾아가며 차단하기 귀찮으니, 썩 꺼지기 바랍니다.
IP : 218.236.xxx.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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