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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靑수석도 법무장관 기용 가능"

이렇답니다. 조회수 : 1,479
작성일 : 2019-06-26 20:39:47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20일 청와대 민정수석의 법무장관 기용이 가능하지만 권재진 법무장관 내정자는 법무장관으로서 부적합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이사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우리나라 제도에서는 청와대 수석이나 정부부처 장관이나 전부 대통령의 참모적 입장에 있다"며 "청와대 수석이었기 때문에 장관이 돼선 안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는 청와대 민정수석이 곧바로 법무장관으로 간 전례가 없다며 권 수석의 내정을 반대한 민주당과는 사뭇 다른 입장이다.

문 이사장은 참여정부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이던 2006년 8월 법무장관 후보로 거론됐으나 당시 한나라당은 물론 여당이던 열린우리당마저 반대하고 나서 결국 임명되지 못했다.

문 이사장은 "법무장관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확장하는 것"이라며 "그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민정수석이라고 하더라도 검찰의 중립성을 보장하는데 노력했다면 법무장관 자격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법무장관 내정자는 참여정부가 이룬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퇴행시키는데 책임있는 장본인"이라며 "그런 면에서 법무장관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https://news.v.daum.net/v/20110720111917959

예전에 이런 말씀 하셨었군요.
IP : 114.111.xxx.155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9.6.26 9:01 PM (1.231.xxx.77)

    확실한 소신이 있으시네요.

  • 2. 판다
    '19.6.26 9:03 PM (109.205.xxx.1)

    문재인 정부 각료인선이 다 마음에 드는 것은 아니지만,

    민정수석과 법무부장관에 대한 견해는 아주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네요.. 당연히 조국수석은 법무부 장관 자격이 있는 거죠,

  • 3. ...
    '19.6.26 9:11 PM (218.236.xxx.162)

    역시 문재인 대통령은 예전부터 옳으셨네요 조국 법무부장관 생각만해도 좋네요~

  • 4. 우리문대통령님
    '19.6.26 9:37 PM (39.125.xxx.230)

    예전부터 옳으셨네요 조국 법무부장관 생각만해도 좋네요~22222222222222222

  • 5. 미친이재명
    '19.6.26 9:37 PM (110.11.xxx.8)

    조국 비검찰이고 결단력 있다
    https://m.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3099236?page=2

  • 6. 역시..
    '19.6.26 9:53 PM (175.194.xxx.191) - 삭제된댓글

    우리나라 제도에서는
    청와대 수석이나 정부부처 장관이나

    전부 대통령의 참모적 입장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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