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말인데요

[궁금이]

이런 질문하면 알바로 몰릴 확률이 높지만
궁금하니까 익명의 힘을 빌어 여쭤봅니다.

공수처 신설에 대한 대의는 찬성해요.
그런데 정권 바뀌면요?
세세대대로 문재인 대통령같은 분이 우리나라의 대통령이면 좋겠지만, 세월이 가다보면 언젠가는 정권이 교체되겠지요.
그들이 공수처를 악용할 가능성은 없나요?

[음...]

과거에는 수사권은 경찰이, 기소권은 검찰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현재는
경찰이 수사권은 있지만, 검찰이 경찰의 수사를 지휘하게 되어 있어요. 사실상 수사권을 검찰이 가지고 있어요. 검찰이 사실상의 수사권을 가지고 있고, 거기다 기소권까지 가지고 있는거죠.
이말은 경찰이 수사를 하더라도, 검찰이 기소할 의지가 없으면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는다는거죠.
그래서 원래대로 수사권은 경찰에, 기소권은 검찰이 행사하도록 바꾸겠다고요.

근데 문제는 고위공직자들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하지 않거나 혹은 경찰이 수사를 하더라도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을수 있으니
공수처(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짐)를 만들어서 고위공작자에 대해 공수처가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고,
경찰이나 검찰의 유착관계가 있으면 공수처가 경찰과 검찰을 수사하도록 하겠다는겁니다.

경찰과 검찰
그리고 공수처가 삼각관계를 이뤄서 서로 견제시키려는 의도에요.
그러니 정권이 바뀌었다고해서 대통령이 악용할 여지가 줄어드는거죠.

이명박, 박그네가 같은 사람들이 악용할수 있었던 이유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검찰이 단독으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수사권은 경찰이, 기소권은 검찰이 행사하도록 분리하고
공수처를 만들면 악용할 여지가 지금보다 훨씬 줄어드는거죠.

[음...]

사실 경찰과 검찰이 제역할만 해도 공수처는 필요가 없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공수처가 없으면 경찰과 검찰의 비리,유착관계를 수사하고 기소할수 있는 기관이 없잖아요. 현재의 시스템에서는 이명박, 박그네 같은 사람이 검찰만 장악하면 게임끝입니다.

[음...]

공수처는 경찰이 수사하고, 검찰이 기소한다니까요~
경찰,검찰이 비리를 저지르면 공수처가 수사하고 기소하고요.
이해하기 어려운가요?

[가능성이]

없을 수는 없고, 줄이기 위해 공수처 사람을 뽑는 방법이 고안되어 있을 거에요. 이쪽에서도 저쪽에서도 동의하는 인물로

[궁금이]

음...님 자세하고 친절한 설명 감사드려요!
공수처를 견제할 수 있는 기관은 어디가 되나요?
채동욱 총장같은 분은 공정한 수사를 하시려다 혼외자 논란때문에 총장사퇴하셨는데, 수사/기소를 다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기관이 생기고 그 기관을 자기들 권력 유지에 이용하려는 집단이 정권을 잡으면 국민에게는 독이 되면 어쩌나 걱정이 돼서요.

[제 생각에는]

악용하려면 공수처,검찰,경찰 세계의 조직을 찍어 누르거나 압력을 가해야겠죠.
그렇지만 이번 김학의 관련 일에도 보시다시피
경찰,검찰 서로 견제하면서 진실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결국은 권력기관끼리 견제의 힘이 강하게 작동해야 하는데
현재 검찰을 견제할만한 제대로된 장치가 없어요.
검찰은 수사종결권, 기소독점권, 영장청구권 등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김학의 건으로 수사해서 경찰이 아무리 기소 의견으로 넘겨도 검찰은 두번이나 무혐의 처리 해버리는 겁니다.
경찰,검찰,공수처 세 곳이 서로 적당한 힘을 가지고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을 주면
말씀대로 악의를 가진 정권이 들어와서 악용을 하더라도
최소한의 견제 기능은 작동을 할거에요.
아울러 공수처로 인한 긍정적 경험은,
어느 정권이 들어와도 그것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견제하는 또다른 건강한 힘이 될거고요.

[..]

또다른 권력기관의 탄생이라 전 반대에요.

대통령님이 통탄해하시며 말씀하시는 뜻은 충분히 알고 공감되지만 다음에 정권이 바뀌면 악용될거 100%에요.

[음...]

원글님도 그렇고 다른분도...
서로가 서로를 수사하고 기소한다는 의미를 이해 못하시는거 같네요.
이해를 못하는건지, 이해를 하고 싶지 않은건지~

[쓸개코]

49님은 민주당 지지자도 아니면서 무슨 그런 댓글을..

[....]

공수처장은 여야가 동의해서 결정하는 것이므로 정치적인 인물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공수처가 없는 현재 보다는 천 배는 투명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다음에 정권이 바뀌면 악용될거 100% 운운하지 마시고 악용안할 사람 뽑으세요.

[거기다]

선출과 임명 등을 여당 야당 일정 비율 위원회 방식으로 하고, 국민청원 같은 걸 참고해서 다수결로 하면 제도 보강을 통해 부정부패를 억제할수도 있고, 물꼬만 터놓으면 나폴레옹을 옹호했다던가 하는 헤겔의 정반합의 원리처럼 제도 보완이 이뤄질거고, 쿠데타 등으로 독재정부가 출몰하고, 왕조 정치로 돌아가기 전까지 꽤 유용할 것 같은데요. 절대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것은 모든 왕조 정치나 고대 로마 공화정, 고대 그리스 민주정이 그랬다는 것이 영국인 액튼인가가 말했다하고, 이승만 자유당 때처럼 부정축재자 재산도 법률로 환수해야죠. 4공화국과 5공화국의 부패는 청산 못했다는 것이 인간은 세월이 지나면 부패하는 습성때문이죠. 살인범도 뇌물로 풀어주는 전반적으로 부패한 필리핀처럼 되지 않으려면 공직 기강이 필요하겠죠.

[궁금이]

지금 제 상태가 구더기 무서워 장 못담근다는 딱 그 케이스인가 봐요 ㅎㅎㅎ
하도 속고 살아서 그런가보다 해주세요.

[쓸개코]

원글님 이정도 글이 무슨 알바취급을요! ㅎ

[궁금이]

저 공수처 설치 청원에 찬성도 꾹 눌렀고 이 정권의 의도에도 완전 찬성하는 사람인데요...역사는 되풀이 된다고 뻔뻔하게 삼권분립을 뭉게던 사람들이 집권하게 되면 어찌될까 생각해본거에요. 그들도 어쩌지 못하게되면 너무너무 다행이지만요!

[ㅌㅌ]

저는 공수처보다
대통령이 지명안하고
검경청장을 선거로 선출되게 하면 좋겠어요
그러면 대통령 권한도 줄어들고
시민에 의해 직위와 권한을 쓰는게 훨씬 더 정의로울것 같아요

[..]

또다른 권력기관의 탄생이라서 반대 한다고요?
그래서 공수처가 절실히 필요한겁니다.
사법부,검찰,경찰,국회의원 한통속으로 썩어 문드려져도 통제가 안되고 제대로 처벌을 할수가 앖어요.
공수처 먼저 설치해서 고위공무원들 처벌해서 과거와 같은 일들을 반복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공수처 수장은 임무 수행후 해체하거나, 철저히 검증해서 뽑으면 됩니다.
적폐들이 발등에 불 떨어지니, 단두대에 오르기도 전에 단두대 자리타령하는격이라니...ㅉㅉ

[ㅇㅇ]

우리나라 검찰은 세계에서 유래가 없을정도로 권한이 막강한 조직이에요. 그야말로 남바원이죠.
그래서 비리도 말도 못 할 정도이고
정권과 결탁해서 멋대로 살아온 조직이죠.
국민들이 검찰개혁하라 화를 내면 큰사건 적당히 던져주고
무마하며 넘어가는 조직이죠.
경찰들도 비리 말도 못하지만 그야말로 조족지혈입니다.
권력은 나눠지면서 서로 경쟁하고 투명해지곤 했답니다.

공수처는 상시특검이 있는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건당 특검 해라 마라로 싸을게 아니라,
고위공직자 비리에 관한 상시특검이다 생각하면 됩니다.

검찰개혁과
공수처설치에 나라의 명운이 달렸고
조국수석과 대통령님의 간절한 의지가 있다고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