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구속' 이라는 판단 때문입니다.
현직 도지사
특검에서 요구하는 모든 자료 제출
특검에서 요구하는 모든 조사에 출석
기자들이 질문하는 모든 취재에 적극 응대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 전혀 없음.
동종 전과는 커녕 조사 기록도 없음.
특검이 공소사실로 대부분 써먹은 드루킹의 진술이 매우 오락가락함.
설령 웹사이트 댓글조작이 인정된다 해도 그 사건으로 구속한 사례가 없음.
단 한가지도 법정구속이 필수적인 요인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임기가 많이 남은 현직 도지사를 덜컥 법정구속 한 이유는
법리적으로 매우 취약한 기반에서 유죄 심증을 무리하게 도출하였으므로
전문가들이나 정치권에서 성창호의 판단에 대해 손쉽게 반론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즉 자신의 판단이 개떡이라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면 곧바로 궁지에 몰릴 것이 뻔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본인이 양승태 밑구녕 빨아가면서 움켜쥔 재판정에서의 권력으로
김경수의 정치적 생명이나 위상에 타격을 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