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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 사망 의사 대법원 징역형 확정됐네요.

.. 조회수 : 3,947
작성일 : 2018-05-11 10:34:16
'신해철 사망' 집도의 징역 1년 실형 확정…과실치사 유죄
http://m.entertain.naver.com/read?oid=001&aid=0010079270

대법원 징역형 선고니까 의사 면허 취소되겠네요. 의료사고 대표 판례로 계속 회자될듯.












IP : 175.223.xxx.122
1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참내
    '18.5.11 10:36 AM (59.6.xxx.30)

    사람죽이고 1년 실형이면 어쩐답니까....세상 참

  • 2. ᆢ
    '18.5.11 10:36 AM (118.42.xxx.168) - 삭제된댓글

    사람이 죽었는데
    1년이 뭘까요
    나와서도 돈많고 그간의 노하우로 잘살것 같아요

  • 3. ㅇoㅇ
    '18.5.11 10:37 AM (14.39.xxx.191)

    박탈해도 다시 복권도 가능하지 않나요?

  • 4. 사람을
    '18.5.11 10:39 AM (211.33.xxx.77)

    몇명씩이나 죽여도 고작 1년이네요

  • 5. 형량 개같다
    '18.5.11 10:41 AM (122.37.xxx.115)

    돈 십만원 훔쳐도 몇개월 실형 나오지않나요
    한대 쳤다고 바로 구속되는 현실에 사람 몇명 죽이고 일년이면 봐준거지....

  • 6. ..
    '18.5.11 10:41 AM (175.223.xxx.41)

    면허 취소돼도 이후 복권이 가능한가요???? 헐...

  • 7. 무조건
    '18.5.11 10:41 AM (49.1.xxx.86)

    돈벌려고 의사하면 안되요. 우리 동네 치과도 계속 사고를 쳐서 결국 다 접고 이민가더라구요. 의사하면 안되는 사람이면 일찌감치 접고 다른길 가야해요.

  • 8. 면허 취소 안됨
    '18.5.11 10:51 AM (220.122.xxx.150) - 삭제된댓글

    면허 취소 사유가 안된대요. 형사처벌 받아도 면허유지.

  • 9. 장난하냐 판사야
    '18.5.11 10:55 AM (14.41.xxx.158)

    저거 판사넘도 판사짓 그만해야 장난하기식으로 1년이 뭐고
    신해철 이후로도 서너명이 같은 수술로 사망했더구만 사람 몇명을 죽여 놓고도 양심없는 살인자 돌팔이 의사색키를 무슨 판결이 판사따라 저래 다르나 법에 기준이 없어

    예전 기사보니 힘없는 서민이 뭐하나 훔쳤다고 실형1년 때리던데 살인이 훔친거와 동급인가보다

  • 10. 의사 면허 재발급됨
    '18.5.11 10:59 AM (220.122.xxx.150)

    금고 이상 처벌이면 면허 취소 되지만

    재교부 신청하면 면허 재발급되요.

  • 11. ..
    '18.5.11 11:00 AM (175.223.xxx.1)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3&aid=000335...

    업무상 과실치사는 의사면허취소 기준에 포함이 안되네요...업무상 비밀누설은 기준에 있던데 고인의 의료정보를 인터넷에 올려 유출한 것도 의료법 위반으로 항소심과 상고심 모두 유죄판정이던데 이걸로는 취소 안되나요? 면허취소 안되면 징역 1년 살고 나와서 또 수술할듯..

    우리나라 의사면허 관련 법 규정 전면적으로 뜯어고쳐야겠네요. 업무상 과실치사도, 성범죄도 모두 면허취소 안되고 설령 면허취소 됐다 한들 복권도 쉽게 되고..

  • 12. ㅇㆍㅇ
    '18.5.11 11:10 AM (116.41.xxx.209)

    그의사 이름 공개에서 그 병원은 절대 가지 않아야 됩니다

  • 13. ...
    '18.5.11 11:11 AM (116.37.xxx.147) - 삭제된댓글

    그렇지 않아도 어제 친정엄마랑 그 얘기가 나와서 찾아봤더니
    의사면허는 취소돼도, 재신청하면 다시 발급된대요

  • 14. 하아~
    '18.5.11 11:41 AM (218.236.xxx.244)

    꼴랑 1년....게다가 재신청하면 의사면허까지 다시 나와요??? 망할 나라네요.

  • 15. 헐
    '18.5.11 3:30 PM (27.1.xxx.155)

    말도안된다..10년도 아니고..
    게다가 의사를 다시할수 있다니..이게 뭔가요..

  • 16. 사람
    '18.5.12 3:51 AM (223.62.xxx.167)

    사람 죽여놓고... 저새끼 죽여도 저놈이 죽인사람 살아돌아오지 못할것을 죽인사람이 신해철뿐만도 아닌데 고작1년.. 최하 무기징역이야 맞는거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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