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의 이런 주장은 북한사회에 대한 막연한 동경심을 유발함으로써 국론분열을 유도하기 위한 이적 목적이 내재되어 있음을 알고 있는가요"
검찰이 반복해서 신은미에게 xxxx한 신은미의 행동에 yyyy한 목적이 내재되어 있다고 전제를 깔아버리고 그걸 아냐 모르냐고 묻는데요.
이거 매우 이상한 거 아닌가요?
범죄 성림의 3요소에 마음속에 내재된 목적은 해당도 안되는 거 같은데요.
혐의가 되는 행동의 행동 동기를 묻는 것으로 봐 준다 해도, 검찰이 마치 전지적 작가 시점의 소설을 쓰듯이 신은미의 마음속을 규정한 뒤 그걸 알았어? 몰랐어? 하고 신은미에게 묻는 모습이 맛이 간 정신병자로 보이는데
원래 검찰이 이런 식으로 하나요?
=====================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네요.
막연한 동경심을 유발
국론분열 유도
이게 위법행위인가요? 악법이라는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준다고 쳐도요.
피의자 마음속에 내재된 목적을 검찰이 규정하나요?
법질문 조회수 : 750
작성일 : 2018-03-27 01:43:40
IP : 64.64.xxx.145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808828 | 제가 너무예민한걸까요 5 | 아정말 | 17:11:35 | 175 |
| 1808827 | 무슨돈으로 보통 주식하시나요? | 캐모마일 | 17:11:09 | 110 |
| 1808826 | 좀 심각해 보이는 경남 특수학생 사례 3 | 세상에 | 17:08:20 | 221 |
| 1808825 | 용산역서 태릉역 지하철 5시,7시 다 붐비나요~ 1 | 어느시간 나.. | 17:05:14 | 63 |
| 1808824 | 가슴축소수술 어떤가요? 9 | 휴 | 17:02:05 | 218 |
| 1808823 | 쌀뜨물로 찌개 끓이면 더 맛있나요? 2 | 찌개 | 17:02:03 | 212 |
| 1808822 | 뿌염주기 늘리는 방법이에요 7 | ㅇㅇ | 17:00:34 | 536 |
| 1808821 | 카카오뱅크 1 | 카카오뱅크 | 16:55:53 | 242 |
| 1808820 | 멕시코에서 bts 3 | ㅇ | 16:54:00 | 323 |
| 1808819 | 주식벌어 죄다 반포 집사네요 23 | ㅇㅇ | 16:53:28 | 1,455 |
| 1808818 | 종합소득세 신고 ᆢ | 머리아프네 | 16:48:59 | 250 |
| 1808817 | 빨갱이 이런 말 하는 사람은 9 | ㅓㅓㅗㅎ | 16:48:14 | 195 |
| 1808816 | 남대문 시장의 묘미 2 | 하하 | 16:42:05 | 593 |
| 1808815 | 하루3시간 서서일하는데 무릎이 아프면? 2 | 젊은여자 | 16:40:50 | 339 |
| 1808814 | 노후에는 돈보다 건강 3 | … | 16:37:29 | 841 |
| 1808813 | 나솔 20기 이후 재밌는 회차 5 | .. | 16:32:37 | 570 |
| 1808812 | 평택 사시는 분들 선거 분위기 어떤가요. 15 | .. | 16:27:33 | 767 |
| 1808811 | 주식빼서 집사려고하는데 고민 21 | 무주택자 | 16:22:16 | 1,977 |
| 1808810 | 운동회 하지 말라는 민원은 그냥 무시하면 안되나요? 34 | .... | 16:14:32 | 1,017 |
| 1808809 | 국민 참여형 성장 펀드 8 | 000 | 16:09:45 | 793 |
| 1808808 | 사생아 뜻을 모르다니 헐... 15 | 하 | 16:08:21 | 1,982 |
| 1808807 | 유튜브 힐링음악들 | rytyu | 16:05:56 | 151 |
| 1808806 | 김성경 3천억자산가남편 파산? 4 | .. | 16:05:22 | 3,201 |
| 1808805 | 모자무싸 고윤정요 28 | ... | 15:58:53 | 2,193 |
| 1808804 | 뿌염하는것도 일이네요 9 | 봄비 | 15:58:07 | 1,17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