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마음속에 내재된 목적을 검찰이 규정하나요?
작성일 : 2018-03-27 01:43:40
2531777
"피의자의 이런 주장은 북한사회에 대한 막연한 동경심을 유발함으로써 국론분열을 유도하기 위한 이적 목적이 내재되어 있음을 알고 있는가요"
검찰이 반복해서 신은미에게 xxxx한 신은미의 행동에 yyyy한 목적이 내재되어 있다고 전제를 깔아버리고 그걸 아냐 모르냐고 묻는데요.
이거 매우 이상한 거 아닌가요?
범죄 성림의 3요소에 마음속에 내재된 목적은 해당도 안되는 거 같은데요.
혐의가 되는 행동의 행동 동기를 묻는 것으로 봐 준다 해도, 검찰이 마치 전지적 작가 시점의 소설을 쓰듯이 신은미의 마음속을 규정한 뒤 그걸 알았어? 몰랐어? 하고 신은미에게 묻는 모습이 맛이 간 정신병자로 보이는데
원래 검찰이 이런 식으로 하나요?
=====================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네요.
막연한 동경심을 유발
국론분열 유도
이게 위법행위인가요? 악법이라는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준다고 쳐도요.
IP : 64.64.xxx.145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1822900 |
홍명보도 경찰 고발당해…“정몽규·이임생과 공범으로 봐야” |
ㅇㅇ |
21:14:36 |
242 |
| 1822899 |
헉 마이크론 양전한거예요?!! 7 |
미반도체 |
21:11:16 |
891 |
| 1822898 |
작년 거둔 종부세 전국민에 기본소득 분배 3 |
숟가락 |
21:09:22 |
304 |
| 1822897 |
극우들 광주제일고 인스타 찾아서 전라도 비하,5.18 비하를 하.. 5 |
세상에 |
21:05:08 |
459 |
| 1822896 |
홍명보가 69년생이네요 1 |
.. |
20:56:56 |
777 |
| 1822895 |
대전 근교 2박3일 여행 코스 참견 좀 해주세요 2 |
0000 |
20:56:33 |
208 |
| 1822894 |
김상욱 유튜브 알고리즘이 왜케 떠요? 7 |
........ |
20:51:06 |
483 |
| 1822893 |
매수 2 |
주식 |
20:49:53 |
521 |
| 1822892 |
적우라는 가수인데 7 |
?? |
20:49:08 |
1,199 |
| 1822891 |
삼전25 하닉200 간다던 ..성지가 된다던글 5 |
얼마전에 |
20:46:34 |
1,721 |
| 1822890 |
그동안 너무 기회를 많이 줬어요. 놔두면 오른다뇨., 1 |
힐스 |
20:46:17 |
953 |
| 1822889 |
참기름 들기름을 실온보관하세요 6 |
.. |
20:46:10 |
1,221 |
| 1822888 |
마이크론 지금도 떨어지긴 하는데 |
ㅇㅇㅇ |
20:44:41 |
590 |
| 1822887 |
6개월 출전 정지 징계로 일단락? 배재고 사태, 더 무겁게 다뤄.. 3 |
ㅇㅇ |
20:43:09 |
235 |
| 1822886 |
자율주행 택시 시범운행 결과 2 |
.... |
20:37:54 |
499 |
| 1822885 |
연세 내는 대학가 원룸 질문드려요 |
연세 |
20:35:53 |
206 |
| 1822884 |
매불쇼 리박스쿨후기 - 황희두노무현재단이사편 7 |
매불쇼최욱감.. |
20:35:18 |
419 |
| 1822883 |
조진웅 옹호하더니, 배재고 학생들은 엄벌하라는 男시인 30 |
... |
20:28:59 |
1,097 |
| 1822882 |
깍두기가 만들기 참 쉬운거였네요 6 |
깍두기 |
20:28:06 |
905 |
| 1822881 |
주식 어쩔까요? 3 |
하아 |
20:23:58 |
1,508 |
| 1822880 |
단종되는 김냉 사도 1 |
... |
20:19:12 |
311 |
| 1822879 |
넷플에 프렌즈 들어 왔어요. 4 |
. . . |
20:17:15 |
789 |
| 1822878 |
반가사유상 vs 생각하는 사람/ 동서양 대표 프로생각러들의 랩배.. 2 |
음파아레나 |
20:14:07 |
500 |
| 1822877 |
대한야구협회 자유게시판 왜 이래요? 21 |
??? |
20:12:37 |
1,287 |
| 1822876 |
3명 다 출국 금지 시켜라 |
축협원흉 |
20:10:39 |
9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