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김어준·주진우 불법선거운동 혐의 유죄…벌금 90만원

고딩맘 조회수 : 2,786
작성일 : 2018-02-03 11:30:19
http://www.vop.co.kr/A00001250350.html



재판부는 “김씨 등은 언론인으로서 상당한 영향력을 활용해 불특정 상대방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했으며, 그 과정에서 규정에 의하지 않은 확성장치 사용과 집회 개최를 금지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특정 정당이나 선거사무소 구성원으로 활동한 것이 아니고, 언론 활동 과정에서 토크콘서트를 했다는 측면도 있다. 두 사람은 당시 정권에서 약자의 지위에 있었는데도 정권을 상대로 비위 실정을 드러내기 위한 언론활동을 활발히 했으므로 민주주의 달성에 기여한 측면이 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이 국가정보원에 의한 불법사찰 및 표적수사에 근거한 위법한 공소를 제기한 것이라는 피고 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IP : 183.96.xxx.241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손수조박근혜
    '18.2.3 11:33 AM (115.143.xxx.120) - 삭제된댓글

    대가리 내밀고 차량퍼레이드 하던거는??
    무죄 주더니 웃기고 있네 선관위
    적폐의 핏줄 길고 기네

  • 2. ...
    '18.2.3 11:42 AM (58.233.xxx.150)

    2012년 4월 일어난 일인데 6년만에 1심 판결이 남.
    그 동안 계속 괴롭힌 것임 양승태가.
    판결한 판사는 적폐판사 중의 하나인 김진동.

  • 3. LustHen
    '18.2.3 11:45 AM (121.164.xxx.236)

    유전무죄 유전무죄!

  • 4. 웃기시네
    '18.2.3 12:00 PM (182.225.xxx.22)

    적폐판사는 꺼져라

  • 5. ㅅㅈ
    '18.2.3 12:08 PM (61.101.xxx.246)

    김진동이구나..

  • 6. ..
    '18.2.3 12:10 PM (59.6.xxx.219) - 삭제된댓글

    허허..기가차다;;

  • 7. ...
    '18.2.3 12:21 PM (218.236.xxx.162)

    어이없다
    김어준 주진우 힘내세요 !

  • 8. 사법부야!!
    '18.2.3 12:22 PM (118.218.xxx.190)

    자기 얼굴을 들여다 보아라..스스로 법에 충실한지~!~

  • 9. 사법부 적폐덩어리
    '18.2.3 1:38 PM (116.121.xxx.93)

    적폐의 최후방 수호지네요 저기 좀 탈탈 털어서 새 사법부로 만들 수는 없나요 정녕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24382 프랑스 음바페 몸매 후덜덜 4 .... 09:04:38 186
1824381 장윤기는 사이코패스 아님 but 사이코패스보다 더 나쁜 사람 3 무섭 09:01:44 242
1824380 당근, 주차도둑 조심하세요 7 ㅇㅇ 08:58:26 458
1824379 빨리 정권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23 ... 08:52:26 743
1824378 애프리콧이 살구였다는 걸 50 바라보며 알게 됨 2 복뚱아 08:51:09 367
1824377 비번오류해제 08:50:28 63
1824376 이 힙업운동 해 보셨어요? . . . 08:50:28 233
1824375 중2남아핸드폰 중독 5 김dff 08:49:08 206
1824374 아침부터 열 받네요 6 ........ 08:48:38 735
1824373 페플럼스타일 상의 어떠세요? 5 08:41:39 310
1824372 저는 오늘 작은아버지와 점심을 먹기로 했어요. 9 심심 08:37:30 1,166
1824371 국가의 형사사법 시스템을 망가트리는 개악이다. 9 페북글펌 08:33:07 286
1824370 제주도 8월 첫주, 가요? 말아요? 7 아름다운나라.. 08:31:25 496
1824369 고딩들 몇시에 일어나나요 5 ㆍㆍ 08:29:56 260
1824368 아침부터 소방차구역에 세워놓은 차때문에 택시탔네요 아파트 08:22:05 332
1824367 차량 6천키로 탔는데 엔진오일 갈아야하나요? 7 알려주세요 08:12:52 490
1824366 가수 린은 왜 이혼을... 17 쓸데없는걱정.. 08:12:24 3,549
1824365 코스닥 바이오주식 다 사기같아요 12 .... 08:11:53 1,177
1824364 요즘은 립스틱 안바르고 글로스를 바르나요? 5 립스틱 08:06:30 708
1824363 삼성이 JTBC 사면 안되나요? 14 ... 08:04:42 1,447
1824362 가성비 좋은 향수 추천 부탁드려요 2 .. 07:53:33 207
1824361 우리 동서. 저만 이해 안되나요? 11 ㅇㅇ 07:53:25 2,249
1824360 리센느 프리티걸 엠카에 깜짝 등장한 니콜ㅠㅠ 7010 07:38:33 543
1824359 언더커버 정지선 쉐프요 5 ... 07:33:20 2,053
1824358 챗지피티 답변 보고 제 태도 점검하네요 1 챗지피티팩폭.. 07:17:07 1,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