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김어준·주진우 불법선거운동 혐의 유죄…벌금 90만원

고딩맘 조회수 : 2,709
작성일 : 2018-02-03 11:30:19
http://www.vop.co.kr/A00001250350.html



재판부는 “김씨 등은 언론인으로서 상당한 영향력을 활용해 불특정 상대방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했으며, 그 과정에서 규정에 의하지 않은 확성장치 사용과 집회 개최를 금지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특정 정당이나 선거사무소 구성원으로 활동한 것이 아니고, 언론 활동 과정에서 토크콘서트를 했다는 측면도 있다. 두 사람은 당시 정권에서 약자의 지위에 있었는데도 정권을 상대로 비위 실정을 드러내기 위한 언론활동을 활발히 했으므로 민주주의 달성에 기여한 측면이 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이 국가정보원에 의한 불법사찰 및 표적수사에 근거한 위법한 공소를 제기한 것이라는 피고 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IP : 183.96.xxx.241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손수조박근혜
    '18.2.3 11:33 AM (115.143.xxx.120) - 삭제된댓글

    대가리 내밀고 차량퍼레이드 하던거는??
    무죄 주더니 웃기고 있네 선관위
    적폐의 핏줄 길고 기네

  • 2. ...
    '18.2.3 11:42 AM (58.233.xxx.150)

    2012년 4월 일어난 일인데 6년만에 1심 판결이 남.
    그 동안 계속 괴롭힌 것임 양승태가.
    판결한 판사는 적폐판사 중의 하나인 김진동.

  • 3. LustHen
    '18.2.3 11:45 AM (121.164.xxx.236)

    유전무죄 유전무죄!

  • 4. 웃기시네
    '18.2.3 12:00 PM (182.225.xxx.22)

    적폐판사는 꺼져라

  • 5. ㅅㅈ
    '18.2.3 12:08 PM (61.101.xxx.246)

    김진동이구나..

  • 6. ..
    '18.2.3 12:10 PM (59.6.xxx.219) - 삭제된댓글

    허허..기가차다;;

  • 7. ...
    '18.2.3 12:21 PM (218.236.xxx.162)

    어이없다
    김어준 주진우 힘내세요 !

  • 8. 사법부야!!
    '18.2.3 12:22 PM (118.218.xxx.190)

    자기 얼굴을 들여다 보아라..스스로 법에 충실한지~!~

  • 9. 사법부 적폐덩어리
    '18.2.3 1:38 PM (116.121.xxx.93)

    적폐의 최후방 수호지네요 저기 좀 탈탈 털어서 새 사법부로 만들 수는 없나요 정녕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04361 계란말이 두툼하게 잘못하시는분들 계신가요? 20:52:08 49
1804360 서영교 목청 정말 좋지 않나요?? 1 ㄱㄴ 20:51:41 24
1804359 넷플 '블랙 머니' 강추 1 ㅇㅇ 20:37:21 497
1804358 7세 아이책읽는데 지적질하는 시모 6 .. 20:34:37 376
1804357 결혼기념일날 아무것도 안하는집도 있나요? 11 ,, 20:34:30 517
1804356 펌) 하.. 언니 파혼당했음 내미래겠지? 5 ㅇㅇ 20:26:27 1,350
1804355 요즘 "전세 매물 1건에 대기만 10팀"이래요.. 10 헤럴드 20:25:36 649
1804354 겸공 더뷰티플 (유시민) 1 아줌마 20:25:16 353
1804353 나솔사계 1 ... 20:24:49 365
1804352 유니클로 이너, 자라 청바지 상당히 괜찮네요 5 자라 20:22:47 725
1804351 선거철되니 부산 기초단체장들 동네 콘서트? !!!! 20:19:36 97
1804350 닭볶음탕 해드세요 7 ... 20:17:02 947
1804349 집은 15억인데 생활비는 100만원…1주택자 노인의 자화상 18 ... 20:12:39 1,678
1804348 어제 이젤 문의글..알려주세요 .. 20:11:22 152
1804347 이젠 더 이상 미안함 마음이 없어요 6 20:09:59 1,029
1804346 강남역 국기원쪽 맛집있나요? ........ 20:08:03 73
1804345 리얼돌 수입 및 통관 반대에 관한 청원 ... 20:05:32 140
1804344 아들이 위내시경후 부는 검사에서 헬리코박터균 제균하라는 결과가 .. 7 걱정 20:02:48 768
1804343 2만원짜리 청바지. 1만5천원짜리 정장바지 사서 1 수선 19:59:29 663
1804342 세모음 애청자이지만... 4 .... 19:57:41 256
1804341 마이클 영화 예고편 보셨어요? 7 ... 19:55:24 635
1804340 같은 반인데 묘하게 선 긋는 느낌 예민한가요? 23 .. 19:53:13 1,679
1804339 아까 운동복같은 일상복 찾으시던 분 6 까꿍 19:48:37 932
1804338 글 펑할게요 24 ㅠㅠ 19:47:22 2,075
1804337 미생 캐릭터중에 Umm 19:45:36 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