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집요하고 치밀한 개혁이 필요하다

[고딩맘]

작용에는 반작용이 있다 했던가. 이는 단순한 물리법칙을 넘어서는 세상의 진리다. 아니나 다를까 개혁에의 저항은 도처에 출몰한다. 몰래 챙겨둔 게 많으니 혹여 개혁을 통해 그 마각이 드러날까 걱정이고, 가진 게 많고 누리는 게 많았으니 일거에 다 잃고 빼앗길까 또 걱정이다.

어디 그 뿐일까. 늘 속일 수 있는 존재라 믿었던 대중들은 이제 자신을 주인으로 자각하여 일어섰다. 그러니 이제는 내뱉는 언사마다 조롱거리가 되고, 꾸미는 음모마다 백일하에 드러나니 갑갑하고 막막할 것이다. 잘잘못을 따져보자는 너무 당연한 요구를 정치보복이라고 떠들어 보지만, 눈 밝은 시민들이 용납하질 않는다. 예전 자신들이 토한 말도 정 반대로 부인하는 상황이니 지적해 주는 이들이 되레 부끄러울 정도다.

그러니 우선 이유와 논리가 있든 없든 발목을 잡고 억지를 부리는 수밖에 없다. 창피함이야 끼리끼리 모여 정신승리를 통해 극복하면 될 일이고, 나라 꼴이 어찌되든 일단 분탕질을 통해 혼란을 야기하면 무조건 집권세력의 책임이 될 일이라 여기는 걸까. 북핵문제가 어찌되든, 헌재와 대법원이 어찌 되든 김장겸과 고대영이 중하고 귀한 것을 보면 억측은 아닌 것 같다.

그저 딴죽걸기에 마음이 바쁘니 소수자와 약자의 보호를 위한 헌신을 좌편향으로 매도하고, 평생 한 길만을 열심히 정진하며 걸어온 이에게 왜 소박하게 한 길만을 걸었느냐며 윽박지른다. 무조건 낙마만을 외치던 그들의 포옹과 환호성은 진정 민주주의의 성취와 국가의 장래를 위한 것이었을까.

이미 권력의 민낯과 속성을 파악한 시민들은 이제 더는 속지 않는다. 헌법재판소의 정상화와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를 통한 진정한 사법개혁의 완성은 결코 좌초되지 않는다. 검찰개혁은 경찰개혁을 기반으로 탄탄하게 이루어질 것이며, 언론개혁은 국정을 망가뜨린 정치세력과 한 몸 운운하며 움직이던 한 줌 적폐세력의 만행이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을 동력으로 기필코 성공할 것이다.

개혁의 핵심은 국민이 진정한 주인이라는 점을 일깨우는 일이다. 정의와 진실을 위한 사법개혁의 핵심도 주권자인 국민을 위해 어떻게 헌신하고 노력하는 법원을 세울 것인가에 있다. 참여정부는 ‘국정운영백서(2008)’를 통해 ‘비법관 출신으로 대법원 구성 다양화’를 이루지 못한 것을 대표적인 아쉬움으로 밝혔다. 그렇다면 비대법관 출신의 진정한 ‘정통법관’이 법관 관료화의 대표적 상징인 ‘양승태 코트’와 블랙리스트 의혹을 떨칠 수 없는 법원행정처를 제대로 바꿔 놓아야 한다. 과장된 스펙이 아니라 참된 헌신으로 쌓인 경륜이 모여 정의를 논하고 진실을 살펴야 한다.

역사 속의 개혁은 순탄하게 불의와 거짓을 걷어내지 못했다. 신법(新法)을 내세워 북송(北宋)을 바꾸어내려던 왕안석은 기득권 세력을 잠시 몰아냈지만, 정책 부작용을 해결하지 못해 민심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실패했다. 새로운 왕조에서 신권(臣權)중심의 왕도정치를 구현하려던 정도전도 절대권력을 추구하는 이방원의 무력 앞에 무참히 스러졌다. 제도개혁과 인적청산을 꿈꾼 조광조의 개혁은 훈구파의 집요한 저항과 여론조작으로 좌초했다.

고려의 개혁군주 광종은 노비안검법으로 호족들의 군사·경제 기반을 허물고 과거제 실시로 특권적 정계 진출을 막아내며, 재임 중반 이후 호족 세력에 대한 대대적 청산을 통해 나라의 기틀을 다져 선진국으로 이끌었다. 조선 세종은 부왕 태종의 학살을 바탕으로 눈부신 개혁에 성공한다. 구시대의 전제(田制)를 혁파하여 공정한 경제질서를 세우고, 다양한 과거제도를 통해 숨어있는 인재를 발굴하였으며, 한글을 만들어 백성들의 정보접근권을 향상시켰다.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 역사는 개혁의 실패와 성공이 어디에서 비롯되며 무엇으로 다져지는지 일러준다. 결국 중요한 것은 제도와 사람, 그리고 전략이다. 참여정부의 시행착오를 거듭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문재인 정부의 개혁은 집요하고도 치밀하게 추진되고 완성되어야만 한다. 개혁을 열망하는 주권자의 뜻을 배신할 수도 없다.

어느 시대에나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항하는 기득권을 누른 것은 개혁주체의 확고한 의지와 현명한 대응이었다. 봄은 겨울을 몰아내고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는 법. 자연의 섭리와 하늘의 뜻은 결국 더러운 반작용을 소멸시키고 말 터이다.

최강욱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778178

[끝까지 이니를 지지합니다]

참여정부의 시행착오를 거듭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문재인 정부의 개혁은
집요하고도 치밀하게 추진되고 완성되어야만 한다

[지켜 보겠어요]

지난 정부 하듯 또 자기끼리 자리 만들어 비전문인들 꽂아 넣는지
도대체 이 관습은 언제 없어지련자
게다가 심하게는 지난 정부는 은퇴한지 한참된 퇴물까지 불러다 자리 줬는데
정말 없애야할 문제 아닌가요
또 그런다면 난 정말 실망 절망할것임

[1234]

국가 구석구석이 썩은냄새가 진동하니
썩은 부분은 반드시 도려내고
새살이 돋게 해야.

[글이]

글 자체가 좋네요.
수준높은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