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시행일이 2017년 10월 19일이면 그 전에~~
작성일 : 2017-09-13 22:16:25
2419694
법 시행일이 2017년 10월 19일부터라면 그 전에 고소된 사건도
시행령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을까요???
IP : 223.62.xxx.135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ㅁㅇㄹ
'17.9.13 10:36 PM
(218.37.xxx.47)
부칙에 소급효를 인정한다는 조항이 있으면 예스요.
없으면 소급 적용 안됩니다. ......전 이렇게 알고 있는데 다른분이 답변 좀 주세요.
2. 범죄 관련 내용이면
'17.9.13 11:10 PM
(180.71.xxx.218)
소급 적용 안되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1728962 |
스케쳐스 아치핏 샌들... 할머니한테도 좋을까요? |
... |
08:17:58 |
18 |
| 1728961 |
어디어디비오나요? |
전국비 |
08:17:42 |
12 |
| 1728960 |
윤 부부 풍자만화 좀 보실라요 |
.... |
08:15:56 |
158 |
| 1728959 |
박보검 화보 2 |
장마 |
08:13:09 |
158 |
| 1728958 |
젤중요한건 김건희모녀 돈 압수 3 |
ㄱㄴ |
08:07:47 |
205 |
| 1728957 |
동네영어학원 알바 가는데 페이가 적절한지 좀 봐주세요 2 |
dd |
08:06:54 |
313 |
| 1728956 |
카카오톡 조용히나가기 1 |
ㅇㅇ |
08:05:45 |
232 |
| 1728955 |
16일부터 적용되는 카카오톡 규정 9 |
가짜뉴스척결.. |
08:01:04 |
558 |
| 1728954 |
美국방부 "한국도 GDP 5% 국방비 지출 충족해야&q.. 3 |
기사 |
07:52:44 |
380 |
| 1728953 |
타인계정인스타게시물을 본걸 또다른 타인이 알수있나요 1 |
........ |
07:51:10 |
205 |
| 1728952 |
나이들면 이상한 소리 많이 하쟎아요. 12 |
. . |
07:46:16 |
854 |
| 1728951 |
사라 사지마라 (feat.골든듀) 20 |
ㅇㄹ |
07:44:54 |
1,015 |
| 1728950 |
김혜경 여사님 돋보이더만요 27 |
ㅇㅇ |
07:40:43 |
1,097 |
| 1728949 |
미지의 서울 어떻게 될까요? 2 |
Unwrit.. |
07:38:51 |
670 |
| 1728948 |
제목 투명하게 써 주니까 좋네요 6 |
.... |
07:34:36 |
453 |
| 1728947 |
김혜경은 왜 따라 갔나요? 세금이 아까워요! 15 |
.. |
07:31:58 |
1,531 |
| 1728946 |
"日 7월 대지진 예언 전조현상?”…日 홋카이도서 규모.. 1 |
아사이 |
07:21:11 |
1,742 |
| 1728945 |
[단독] 李, 대선 경선 때 '친명 유튜버'에 컨설팅비 5000.. 13 |
sstt |
07:17:47 |
1,785 |
| 1728944 |
외출후 가방안 소지품정리 어떻게 하세요? 8 |
정리하자 |
07:04:24 |
905 |
| 1728943 |
간호사실에 선물 9 |
장기 입원 |
06:48:55 |
1,023 |
| 1728942 |
블로그 글수정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
블로그 글수.. |
06:23:42 |
175 |
| 1728941 |
한국 미래 너무 암울하네요.. 축구화신고 발길질 10 |
.. |
06:07:15 |
4,302 |
| 1728940 |
남성지갑에 20대여성 민증이 3개 들어있어 신고했어요. 11 |
ᆢ |
05:44:39 |
6,123 |
| 1728939 |
부모님 상치르고 남는 후회 잔상 언제쯤 20 |
트라우마가 |
05:23:01 |
3,419 |
| 1728938 |
임성한 드라마들 8 |
ㅇㅇ |
05:05:54 |
1,36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