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거악일수록 관대할까요.

[의문]

죄가 세 가지이고 각 형량이 5년 5년 3년이라면 합하는 게 당연한거 아닌가요?
근데 왜 그 중 젤 큰 5년으로 형을 때릴까요?
이번 이재용 판결은 재벌들에게 아무런 반면교사가 되지 못하겠네요.
거악에 관대한 건 대체 왜 그런건가요?
아니 관대한게 아니라 두려운걸까요?

또하나 이재용이 5년 받았다고 외신마다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던데
한국의 비루한 사법부에 놀라야 하는 거 아닌가요?

[. .]

원글에 동감해요

[그들이]

오랜세월 주체고 권력이었죠. 한 마디로 눈치를 본다는

[..]

돈없고 빽없는 서민들은 돈으로 나쁜짓해도 금액이 적지만 권력자들은 많은 돈을 불법 으로 이용 사용할수 있죠 그래서 불법의 금액이 높을수록 돈많고 빽있는 자들이 죄짓는 경우라 형량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이유라 생각합니다

[ㅇㅇㅇ]

저도 이런 구형 너무 싫어요. 전형적인 무전유죄 유전무죄죠. 경제범들에 너그러운 법적용이 너무 싫으네요. 막말로 수십억에 징역살다 나오겠다는 젊은이들의 농담에서 법질서 붕괴되는 느낌입니다.

[그게]

삼성은 판검사 고위공직자 언론사에게 꾸준히 명절때마다 인사철마다 봉투로 관리해왔어요. 수십년간.
그러니 언론도 삼성엔 무조건 우호적이고, 누구도 삼성에 비판적일수가 없어요.
촛불아니었으면 503도 최순실도 이재용도 구속될일도 없죠. 이런저런 모든 부패의 악의축이 삼성입니다.

그래도 좋다고 갤럭시 사는 자발적인 개돼지들이 많으니 그돈으로 또 로비하고 무한반복입니다.

[겨우]

5년 징역 살고 수조원을 챙길 수 있다면 감옥 마다할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참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교육적으로 나쁜 나라예요.

[..]

판사가 아주 머리를 쥐어 짰구나 싶더라구요
뇌물 액수 줄인 것 보니 참..
뇌물죄가 성립 안 되면 박근혜와 최순실도
중 죄를 피할테고..
그러면 우리들이 가만있지 않을테니.
정말 가증스럽습니다.

[판결문만 보면]

이재용 개새낀데 형량은 최소라니..
말로만 정의를 외치는 놈들.
수동적 뇌물 제공이라니 이게 말이 되요? 이재용이 얼마나 큰 이익을 봤는데..

[35법칙]

재벌들 35법칙 있다네요.
1심판사가 이런저런 이유로 5년에 맞춰주면
2심판사가 판사재량으로 나라 경제에 이바지 운운라며
3년으로 낮춰주고 집유 5년해서 석방해주는..

왜 그러겠어요?
한명숙 기소한 검사나리 지금 삼성물산 가계시다더군요.
나중에 삼성 한자리 받겠죠.

[한명숙]

기소한 검사 삼성에 가서 잘 먹고 잘 살죠
우병우 진경준 홍만표 이런 개검사 출신들 다
개천에서 용 나는 공정한 사시 출신들이죠.
부와 권력을 쥐고 떵떵 거리고 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나 봅니다

[경제범들이]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너무나 막중한데
너무 법관들의 인식이 80년대에 머물고 있어요.

선진국일수록 경제범들은 가중처벌 하는데

[.........]

판사가 욕을 먹데 아주 중간애서 저울질 잘한티가 나요.

집행유예로 하기엔 국민들 눈치보고

10년 때리자니 삼성 눈치보이고..

[phua]

삼성은 판검사 고위공직자 언론사에게 꾸준히 명절때마다 인사철마다 봉투로 관리해왔어요. 수십년간.
그러니 언론도 삼성엔 무조건 우호적이고, 누구도 삼성에 비판적일수가 없어요.
촛불아니었으면 503도 최순실도 이재용도 구속될일도 없죠. 이런저런 모든 부패의 악의축이 삼성입니다.

그래도 좋다고 갤럭시 사는 자발적인 개돼지들이 많으니 그돈으로 또 로비하고 무한반복입니다. 22222

[대통령만]

바뀌엇지 삼성공화국이니까요.
대통령 임기는 5년인데
삼성은 이병철 이건희 이재용 순으로 긴 세월 정,법,언론 곳곳에 수십년 적폐를 차곡차곡 쌓으며
한 번도 처벌 받지 않았거든요.
그 경험으로 에버랜드 꿀꺽 국민연금 꿀꺽,
그래서 이 판결이 중요한 건데.....
악습을 끊는 고리가 되게 구형 되기를 바랍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하는데 법 위에 삼성있다.

[맞아요]

북한 김씨 왕조 세습 욕할꺼 없어요.
이병철 이건희 이재용 또 그 자식, 자식의 자식 끝이 없어요.
이재용은 박근혜와 권력이 괸장히 강한 줄 착각한거 같아요.
국정원 사법부 언론 관료 새누리 모두 박근혜 발 앞에 납짝 엎드리니
겁없이 제 욕심 채우다가 들통난거잖아요.
그래봤자 겨우 5년이지만...

[맞아요]

김정은이 아무 자격없이 세습받는 건 욕하면서
이재용이 세습받는덴 왜 저항감이 안들까요.
세습받는거 좋다 이거예요. 세금은 내고 법은 지키라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