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70824000052
8.2 부동산대책의 핵심 내용인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회의 없이 '서면 심의' 만으로 지정하고 국토부 장관이 휴가간 사이에 이뤄졌다는 내용이네요.....
과정의 공정함, 절차의 투명함, 민주성을 내세우는 정부도 막상 실전에서는 이렇게 과거 정부의 적폐를 답습하고 있군요...스스로 정당하고 옳다고 믿어도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면 안되죠. 8.2대책 소급 적용, 수능 절대평가화, 기간제교사 무기계약직 전환 논란도 다수의 국민이 반대하는데도 강행하는 것에서 이런 조짐이 많이 느껴지네요. 많이 아쉽습니다....
개인적으로 과정의 투명함, 공정함만이 우리가 원하는 안정되고 권력에 의해 휘둘리지 않는 사회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이면 앞으로 정권이 바뀌었을 때 현 정부가 실시한 많은 정책들은 다음 정권의 의지대로 손바닥처럼 뒤집힐 수밖에 없어요. 그럼 불만이 쌓이면서...또 정권이 바뀌고 모든 정책이 과거로 회귀되겠죠. 이 악순환 속에서 골탕먹고 힘들어지는 것은 일반 시민들과 아이들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 한국 사회가 하나의 정치세력에 전권을 맡길만큼 성숙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작년부터 집값상승률이 서울 꼴찌였던 노원구가 막판에 재건축 좀 올랐다고 투기지구로 지정되는 것이나....지난 10년간 집값이 두배 오른 지방은 놔두고 서울 집값만 찍어 누르는 것도 그렇고...(서울에 무주택자가 많고 이들이 민주당 표밭이니 정치적으로 이해는 갑니다만..)..국민의 대다수가 정시 확대를 원하는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앞으로 지방선거, 총선에는 무조건 집권당이 아닌 야당에게 표를 행사할 생각이에요.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해야...그나마 여야 모두 지지율에 신경쓰고 국민들 말을 듣는 시늉이라도 할 테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