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라나라는 형법이 왜 이리 약할까요?

[형사소송법]

해외 사례를 보면 살인이나 강간 마약 등 강력범죄인 경우 처벌이 아주 강하던데 우리는 아무리 나쁜 짓을 저질러도 집행유예에 그치거나 실형이어도 10년을 넘는 경우가 없는 것 같아요. 특히 박근혜 최순실 이명박 전두환 노태우 등등은 감형없이 30년씩은 가둬놔야 하는데 말이죠. 제가 30년이라 하는 이유는 30년 정도면 한 세대가 넘어갈 정도로 길고, 그 시간이 지날만큼 감옥에 가둬놓으면 그 어떤 악마라도 독기가 한 풀 꺾이지 않겠나 해서예요. 갓난 아이 때 처벌받지 않는 이상은 다들 장년층 이상이 되어야 출소할테니까요. 각종 범죄사건들 형량을 들을 때 마다 우리나라 법이 좀 강화되면 좋겠단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누가 만든걸까요?

[그것도 그런데]

대체 왜 이렇게 형이 약한가해서 알아보면 형법상 더 길게 줄 수 없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무전유죄 이강헌]

88년 전두환 시절에
이강헌은 500만원을 훔쳤다고 17년 형을 받앗어요.
그게 억울해서 탈옥을 하고 인질극을 벌이고 자살을 했죠.

그리고 박정희는 사형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많은 억울한 사람들을 죽였어요.

아마도 독재시절의 너무 강력했던 형법에 대한 반발로 지금은 약화가 된 것 같은데
그래도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 우병우는 강력하게 벌을 줬으면 좋겠어요.

[...]

탑
12천원 벌금? 추징금?
대마초 1개당 4천원라고 함

[ㅌㅌ]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