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무죄가 되면 어떻게 되는거에요?

만약에 조회수 : 1,033
작성일 : 2017-05-25 09:32:46

탄핵 사유과 형법에 관련된 범죄는 다르게 처리되는건가요?

제 남편이 거의 박사모급이라 탄핵이 아쉬운 인간인데 무죄면 어쩔거냐..라고 따지네요.

IP : 175.192.xxx.37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통진당
    '17.5.25 9:37 AM (58.120.xxx.6)

    내란음모 사건도 해산 당했지만 무죄 나왔습니다.

  • 2. 아,,
    '17.5.25 9:40 AM (175.192.xxx.37)

    그러면 끝난 것은 끝난거네요.

  • 3. ,,,
    '17.5.25 9:43 AM (1.240.xxx.14)

    이 상황에서도 탄핵이 아쉽다고 느낀다는 남편과 사는 원글님께
    위로를 드립니다

  • 4. 샬랄라
    '17.5.25 9:49 AM (125.176.xxx.237)

    이 상황에서도 탄핵이 아쉽다고 느낀다는 남편과 사는 원글님께
    위로를 드립니다222

  • 5. 18개 항목이니
    '17.5.25 9:52 AM (110.70.xxx.157)

    절대 무죄가 나올수는 없는데 그중 뇌물죄가 젤 문제 될거 같아요.

  • 6. 뇌물죄는
    '17.5.25 10:02 AM (45.55.xxx.155)

    검찰측에서 뇌물죄는 은근히 입증이 어려워요
    예전에 황기철 해군참모총장도 방산비리로 구속까지 되었는데 결국 재판에서 무죄
    박지원씨도 무죄 홍감탱이도 무죄 은근히 그런게 많아요
    재단에서 돈을 직접 받지 않았고 그걸 이용하려했다고 하면 할말이 없음

  • 7. 두 개의 재판
    '17.5.25 10:17 AM (59.6.xxx.151)

    헌재에서 탄핵될 것인가
    는 재판을 하고 판결을 받은 겁니다

    -> 탄핵이 되고 일반인의 입장에서 18개 항목에 대한 재판을 받는 겁니다

    두개의 재판이 하나는 끝나고 하나는 진행되는 거고요

    탄핵이 먼저 진행된 것은
    대통령은 면책특권이 있기 때문이에요
    검사가 기소하고 기소 사유가 장당할때 재판이 이루어지는데
    대통령은 기소되지 않습니다

    죄가 있으니 탄핵된 거 아니냐
    대통렁직에서파면되는 이유와 일반이 죄를 짓는 건 다릅니다
    죄가 없는 건 물론이고 대통령 직에 합당해야 하니끼요

  • 8. 오죽했으면 탄핵을 시켰을까요
    '17.5.25 10:57 AM (211.36.xxx.224)

    어떻게든 기회를 주려고 했건만 증거가
    차고 넘치니 정말 탄핵 도저히
    안시킬수 없었을 겁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91809 펌)김어준 총수의 인사평가 4 ㅇㅇ 2017/05/25 3,127
691808 문재인 대통령의 원형탁자, 소통과 탈권위를 보여주다. 1 여민(與民).. 2017/05/25 601
691807 폴바*라떼 안어지럽게 먹으려면 어떤우유로 2 ㅡㅡㅡ 2017/05/25 1,474
691806 이 상황에서 어찌 하는게 좋을까요 8 40후반 2017/05/25 1,525
691805 남들한테 유난히 대놓고 무시당하는 사람이 있나요? 2 ssss 2017/05/25 1,860
691804 김샘씨는 후원받고있나요? 5 정의 2017/05/25 873
691803 중학생 체험학습갈때 김밥 싸주시나요? 2 자두 2017/05/25 974
691802 마늘쫑 사오면 어느 부분까지 먹는건가요? 3 마늘쫑 2017/05/25 1,671
691801 김무성 등 옛 새누리당 출신 의원 27명 '세비반납' 약속 D-.. 9 고딩맘 2017/05/25 1,827
691800 필리핀 거주하시는 분 계시나요? 7 연수 2017/05/25 2,006
691799 고3 엄마 4 심각 2017/05/25 1,633
691798 노무현 정부 희대의 실책이라는 ㅇㅇ 2017/05/25 1,028
691797 남편 의심하는 저 정상이죠? 4 .. 2017/05/25 2,642
691796 형제들 우애좋은건 부모의 영향 18 ㅇㅇ 2017/05/25 5,623
691795 교황청 특사단, 교황에게 문재인 대통령 친서 전달 프란치스코교.. 2017/05/25 718
691794 평촌 수학과외 Fight 2017/05/25 824
691793 한식재단 코트라 영사관 올림픽(나경원)준비위원장 신의직장 2017/05/25 890
691792 (속보)내년부터 누리과정 예산 전액 국고 부담 2 대박 2017/05/25 1,280
691791 문재인 대통령의 일자리 상황판.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다! 3 국민들과 같.. 2017/05/25 835
691790 새벽4시50분에 전화하는 시어머니 ㅜㅠ 21 2017/05/25 6,278
691789 치즈가 상한 건 어떻게 아나요? 2 어떻게 2017/05/25 3,019
691788 영화 .노무현입니다 8 노무현 2017/05/25 1,763
691787 부동산 규제 어렵지 않을까요 6 부동산 폭등.. 2017/05/25 1,518
691786 지금 청문회 어떤가요? 3 둥둥 2017/05/25 1,212
691785 문재인이란 사람이 이정도일줄 다들 아셨나요?? 114 -- 2017/05/25 2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