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공약 달성 이후에도 늘어난 임금 등 예산 문제 직면
공공부문보다 오히려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 고민해야
기사입력 : 2017년04월28일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약 가운데 ‘공공분야 일자리 81만개 창출’이 가장 ‘나쁜 공약’으로 뽑혔다. 전문가들은 예산 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없이 공공부문에서 일자리 정책을 추구하겠다는 점을 문제삼았다. 그보다는 민간부문 일자리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뉴스핌이 5·9 대선을 앞두고 학계와 연구기관 등 전문가 100명(응답률 72%)을 대상으로 문재인·안철수 두 유력후보의 주요공약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전문가들은 문재인 후보의 공공분야 일자리 창출 공약에 가장 실망스러운 응답을 보였다. 전체 응답자 72명(중복응답 가능) 중 절반 가까운 31명(47%)이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무엇보다 재원 마련에 대한 의구심이 우려됐다. 문후보는 5년간 21조원을 투입해 한 해 평균 4조2000억원이면 충분하다는 주장이다.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해마다 20%씩 이행해 5년안에 100% 달성을 목표로 한다는 것이다. 경찰 등 치안과 복지 등 공공부문에서 직접 고용(17만3000개), 공공기관·민간 수탁 부문(34만개), 공공기관 간접고용의 직접고용 전환(30만개) 등을 통해 일자리를 만든다는 게 핵심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공약의 목표를 달성한 뒤에도 추가로 공공부문에서 늘어난 임금 등에 대한 예산 확보 정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지역 대학의 한 경제학과 교수는 “대통령 임기가 끝난 후에도 공공부문에서 늘어난 취업자의 임금 등 예산을 고려했을 경우 향후 증가가 예상되는 예산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미흡하다”며 “오히려 일자리는 공공기관보다 민간부문에서 활발히 이뤄져야 하는데 이런 민간 차원의 일자리를 유도하는 공약이 부족해 보인다”고 말했다.
경제의 선순환 구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또다른 서울지역의 한 경제학과 교수는 “성장친화와 세제개혁, 규제완화 등 시장기능이 활성화되면서 성장이 탄력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일자리가 창출되고 고용으로 이어진다”며 “성장률이 낮고 일자리가 없는데 정부가 나서 사람을 먼저 뽑고 보자는 것은 순리를 거스르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뒤에서 소방이나 사회복지 등 분야에서 인력확충 정도는 할수 있지만 전면에 나서 일자리 81만개 창출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성과연봉제 퇴출(24.2%)과 사드배치 차기정부결정(21.2%)도 ‘나쁜 공약’으로 지목됐다.
문 후보는 정부가 고과를 결정하는 ‘성과연봉제’를 퇴출시키고, 노사협의가 가능한 ‘직무급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성과연봉제를 퇴출하기보다 적절한 경쟁 유도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설문에 응답한 한 교수는 “퇴출보다는 적용해야 할 직군의 선택과 차등폭의 완화를 통해 적정 수준의 경쟁으로 긍정적 효과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드배치에 대해서도 10명 가운데 2명 이상이 문 후보의 ‘차기정부 결정’ 공약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했다. 대통령 후보가 안보위협 증대와 불안감을 고조시키는 공약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보였다.
이와 함께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 4대 재벌 우선도입(19.7%) ▲중소기업부 확대 신설(12.1%) 등도 재검토해야 할 ‘나쁜 공약’으로 지목됐다.
[뉴스핌 Newspim] 오승주 기자 (fair7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