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안법 철회할 수 없나요?
작성일 : 2017-01-24 16:00:47
2272745
이런 말도 안 되는 법 다른 나라에서 불공정거래나 무역제재 같은 걸로 철회시킬 수 없나요?
아예 소비나 구매 자체가 위축될 것 같은데 외극 제품이라고 살 수나 있겠어요..?
미국이나 중국이 확 걸고 넘어져서 이런 말도 안되는 법안 통과시킨 놈들 좀 깨갱했으면 싶네요.
IP : 175.211.xxx.143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일단 1년뒤로
'17.1.24 4:02 PM
(175.120.xxx.230)
유예한다고 나온것같은데요..
2. 어처구니가 없어서 .....
'17.1.24 4:07 PM
(112.160.xxx.226)
아직 시스템 구축도 세밀히 안된 법안을 이것 저것 집어넣어 공청회도 없이 통과시키더니 결국 1년 유예로 입막음하고 있군요.
이게 현 정부의 대응방식인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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