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을 안 지키고 대통령 업무를 계속 수행하면,
그게 새로운 탄핵 사유가 되나요?
그건 그냥 약속을 위반한 것이지 법률을 위반 한 게 아니라 궁금하네요.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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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인
질문 조회수 : 317
작성일 : 2016-12-03 02:03:26
박근혜가 퇴진하겠다고 선었했다가
IP : 129.21.xxx.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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