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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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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탄핵' 헌재 통과 힘들다"

ㅇㅇ 조회수 : 4,236
작성일 : 2016-11-23 12:38:44
 헌법재판관 상당수가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헌재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이유다. 법조계 안팎에서도 우려는 감지된다. 

헌법재판관 9명의 성향으로 봤을 때 탄핵 찬성으로 결론이 날지 의문을 제기하는 법조계 인사가 적지 않다. 대검 공안부장 출신인 박한철 헌재 소장은 이명박 대통령이 임명했다. 


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은 박 대통령이 추천했고, 공안검사 출신인 안창호 재판관은 새누리당이, 

김창종·이진성 재판관은 이명박 대통령이 임명한 양승태 대법원장이 각각 추천했다. 

이정미 재판관은 노무현 대통령이 임명한 이용훈 대법원장이, 

강일원 재판관은 여야 정당이, 김이수 재판관은 야당이 추천했다. 


이들 가운데 6명 이상이 탄핵 찬성 결정을 내려야만 비로소 대통령 탄핵이 성사된다.



http://v.media.daum.net/v/20161123083203704

IP : 118.219.xxx.211
2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11.23 12:40 PM (69.123.xxx.151)

    근데 청와대 400 미터 앞 까지 촛불집회 법원에서 승인했다는건 누가 한거죠? 헌재랑 틀린곳인가요?

  • 2.
    '16.11.23 12:41 PM (121.161.xxx.58)

    GR
    제목 보자마자 육성으로 터지네요
    안되긴 뭐가 안되요
    헌재 판사들부터 모조리 짤라야겠네요
    대한민국 헌정 사상 유례없는 정신병 대통령이 저지른 부정인데 먼 개소리인지.

  • 3. 윗님
    '16.11.23 12:41 PM (58.224.xxx.11)

    중앙지법일거예요

  • 4. 아무리
    '16.11.23 12:44 PM (59.14.xxx.80)

    아무리 보수라도, 이제 헌재 판결은 이름까지 걸어야합니다.
    비아그라까지 나온 마당에, 역사에 자기 이름걸고 박그네를 수호해줄 재판관이 있을까요?

  • 5. ...
    '16.11.23 12:46 PM (180.70.xxx.35)

    전직 판사가 백퍼 가결될거라고

  • 6. ...
    '16.11.23 12:46 PM (69.123.xxx.151)

    새누리도 분열중인데.... 양심있으면 국민의 95 프로의 함성을 듣고 있겠죠. 반대하는 인간 살아 남지 못함. 귝회 통과 촛불 함성 ... 헌대에서 뒤집히면 그땐 혁명이죠

  • 7. ...
    '16.11.23 12:46 PM (221.151.xxx.79)

    보수라도 객관적 범죄증거가 있는데 어찌 무조건 대통령을 옹호하나요?

  • 8. ㅈㄹ
    '16.11.23 12:48 PM (182.225.xxx.22)

    진짜 비아그라까지 나와도 탄핵이 안되면
    이건 나라도 아닌거예요.
    뭣도 아닌나라에 세금은 뭐하러 내나요

  • 9. ㅇㅇ
    '16.11.23 12:49 PM (121.170.xxx.213)

    이런 와중에 탄핵 부결되면 헌재도 무사하지 못할껄요

  • 10. 당연하죠
    '16.11.23 12:51 PM (122.37.xxx.51)

    헌재 요것들 옷벗길거에요
    위대한 주권자 국민의 이름으로

  • 11. ...
    '16.11.23 12:51 PM (69.123.xxx.151)

    닥은 이미 죽어가는 권력.... 박정희의 환상까지 모조리 깨버리는 엽기적인 대 기록!!!! 이건 박 근 혜 만이 할수 있죠...

    헌재도 국민의 여론을 제일 많이 염두에 둔다고 어느 인터뷰에서 봤어요.

  • 12. ..
    '16.11.23 12:52 PM (221.147.xxx.209) - 삭제된댓글

    http://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2229671&page=1
    이번주부터는 반드시 개헌반대/한일협상무효피켓을 듭시다!!(촛불집회)


    http://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2228215&page=1&searchType=sear...
    정진석 “문재인 혼자만 개헌 반대”


    http://clinamen.kr/blog/2016/11/22/resistance-movement/
    엠비정권에서 국민반대로 한일협정무산.

    조선일보(더하여 세계일보)의 행동은- 단순히 주필관련 보복이니 뭐니 잡다의 구설을 끓는 모양새로,- 대통령과 한 판 붙는다는 프레임 치고는 그 행보에서 짜고치는 고스톱처럼 조절/통제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전 정부에서 경험을 통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웬만한 전략으로 성사시키기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문제의 협정을 어떻게 해치워야 할지 고민하면서, 반드시 성공시켜야 하는 수행만 몰고가고 있는 상황임.

    그리고 오늘 한일군사협정체결!!!

    새누리가 한일협정중지안 막았죠 그래서 체결...
    목적달성후 사퇴하는척 민심챙기고
    이제는 후발주자가 나서서 탄핵주도 면죄부 시나리오
    그리고 탄핵정국의 혼란스러운틈을 타서 개헌해서
    국민투표권도 잃고 ....

    더이상 속지맙시다 여야 기득권들 다 똑같아요...
    역할이 콩쥐팥쥐역할일뿐 무늬만국민편입니다

    한일협정중지도 반대한 그들이 한사코 주도하는
    탄핵반대해서
    투표권사수해야합니다!

  • 13. 후발주자탄핵주도+우르르
    '16.11.23 12:55 PM (221.147.xxx.209) - 삭제된댓글

    결국 오늘 엠비정부에서 국민저지로 못했던 신을사늑약체결했죠...
    탄핵정국만들어 개헌하는 일만 남았네요...
    그리고 탄핵은 결국 면죄부...
    ㄹㅎ게이트=한일협정
    ㄹㅎ게이트 떡밥주고.촛불이용해.탄핵정국 만들고 대통령자격도 유지되는 탄해부결로 면죄부되는 시나리오...얼마나 국민을 개돼지로 취급했는지 이제야 속내를 아시겠나요?
    앞으로 촛불시위로 투표권사수 할수 있을까요...?
    탄핵(=개헌목적)막고

    이번주집회부터는(ㄹㅎ퇴진/개헌반대/한일협정무효)피켓으로
    차라리 반새누리가 되도록 압박하며 오래 가는게 더 유리합니다..
    왜냐면 개헌반대시위는 위험하니까요...한일협정으로 ...

    그리고 다급해진 조선이 ㄹㅎ가 버티기까지 그냥있지는 않을거니깐요....탄핵않하고 버틸수록 국민이 승리입니다
    괜히 저들의 진짜목적인 개헌을 위한 탄핵정국 된다면 투표권은 앞으로 없을것이기 때문입니다.

  • 14. 그래서
    '16.11.23 12:56 PM (125.178.xxx.102)

    탄핵주장하는구나

  • 15. 괜찮아요
    '16.11.23 12:57 PM (221.163.xxx.234)

    안터진 폭탄이 10분의 1이라 했고, 공개안한 문서가 8건이라 했어요

    통과 안되면 가는데 까지 가보는거죠

  • 16. 헌재 가결이 안돼도 상관없습니다.
    '16.11.23 12:58 PM (202.14.xxx.177)

    헌재에서 부결 시킨다고 해도 그걸 고분고분 받아들일 시민들은 별로 없을테니까요.
    헌재도 그걸 모르지 않습니다.
    보수도 더이상 박근혜에게 미련을 가질 이유가 없어요.
    노무현을 구해냈던 촛불이 이젠 박근혜를 끌어내릴 겁니다.

  • 17. ...
    '16.11.23 1:03 PM (59.14.xxx.105)

    가결시켜야 진짜 보수겠죠.
    그들이 진짜 보수라면 이게 나라인가.. 나의 위치에서 나라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있어야합니다.

  • 18. 탄핵정국=개헌목적
    '16.11.23 1:04 PM (221.147.xxx.209) - 삭제된댓글

    윗님 가결 안되도 상관없는게 아니랍니다.

    "탄핵정국"을 위장한 개헌파들이 등장한 이유죠

    절대 ㄹㅎ/새누리와 같은편 아니라면 야당은 국회가세우는 총리"부터 확실히 세워놓아야해요 반드시!!!!
    근데 기득권들 여야다 한통속이라는거죠...

    http://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2230539
    "탄핵안을 발의한다면 반드시 의결돼야 한다"

  • 19. ..
    '16.11.23 1:10 PM (211.36.xxx.71)

    갈때 까지 가봐야지

  • 20. 글쎄요
    '16.11.23 1:11 PM (202.14.xxx.177)

    국회가 세우는 총리를 개헌과 교환하자고 딜을 해오면요?
    새누리 의원들 탈당이 시작 되면서 알 수 한일군사협정 체결부터 시작해서 탄핵을 막아보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거 못느끼세요?

  • 21. ....
    '16.11.23 1:13 PM (118.176.xxx.128)

    헌재도 여론 눈치 봐요.

  • 22. ......
    '16.11.23 1:19 PM (125.178.xxx.232)

    이제 이판사판이에요 부결만해보라 하세요 국민들이 눼~~잘알겠습니다 해요!!!!
    말같지도 않아요 정말 국민들 유혈사태나고 국민들손에 머리채잡혀서 끌려나오고 싶지 않으면 가결해아될걸요??? 해보라해요 누가 가만히 있나.

  • 23. 어디 한번 해보라하셈
    '16.11.23 1:27 PM (115.139.xxx.57)

    이런 와중에 탄핵 부결되면 헌재도 무사하지 못할껄요2222222
    지금 사태가 어디 진보 대 보수구도인줄 아시나요
    헌재 재판관은 국민아닙니까?
    범죄자 대통령 때문에 대한민국 품격이 땅에 떨어진 상황이예요

  • 24. 갸들
    '16.11.23 1:51 PM (180.70.xxx.10) - 삭제된댓글

    헌재 이름 다마오는데 오늘만 살것도 아니고
    절대 반대 안됩나다. 걱정마세요. 문제는 국회

  • 25. ,,,,,
    '16.11.23 1:58 PM (182.231.xxx.214) - 삭제된댓글

    원래 헌재판결이 시류를 많이 따른답니다.
    간통죄 위법같은것도 시류따르는 결정이죠.
    지금 이시국에 아무리 보수꼴통 할애비라도 명확한 물증있고 국민들이 두눈 부릅뜨고 지켜보고있는데
    몰상식한 결정 못내려요. 역사책에 자기들 이름 올라갈 결정일텐데요.

  • 26. 무기명으로
    '16.11.23 2:28 PM (223.38.xxx.210) - 삭제된댓글

    하나요?
    그럼 기명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죠?
    기명으로 해야 길이길이 부역자로 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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