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대통령 비난하면 징역 10개월?, 바꾸는 법 나왔다

명예훼손 조회수 : 1,514
작성일 : 2016-08-14 16:48:12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1614

박근혜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 제3자가 대신 제기해온 명예훼손 소송에 제동을 거는 법안이 나왔다.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표현의자유특별위원장은 12일 명예훼손죄의 징역형을 벌금형으로 바꾸고, 당사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앞서 유승희 의원은 10일 무분별한 인터넷 임시조치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내놓기도 했다.

유승희 의원은 “정부와 권력을 비판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며 “이를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근본적으로는 민주주의에 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IP : 1.243.xxx.25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ㅌㅌㅌ
    '16.8.14 4:50 PM (121.162.xxx.87)

    옳소!, 잘한다!!

  • 2. ..
    '16.8.14 4:52 PM (1.254.xxx.158) - 삭제된댓글

    한게 뭐있다꼬 욕먹어도 싼잉간
    무조건 찬성

  • 3. 하루정도만
    '16.8.14 4:54 PM (122.46.xxx.243)

    세상에나 저런법이 실행중이었단 말인가요
    정신병자들도 아니고

  • 4. 잘 했네
    '16.8.14 5:34 PM (175.223.xxx.85)

    진작 그랬어야지
    심보 못 돼서 배알만 꼴린 못된 것들
    여기도 많은데 싹 잡아들여야지.
    늦은감이 있네.
    부모고 선생이고 당췌 눈에 안보이는 금수들!

  • 5. 왜안하나 했지
    '16.8.14 5:40 PM (183.100.xxx.222)

    그래도 듣긴 했나보네.

  • 6. ....
    '16.8.14 5:48 PM (59.15.xxx.61)

    물에 빠진 국민들 구하지 못하고 몰살시킨 대통령은
    무슨 벌을 받아야 하는지
    먼저 입법하는게 순서 같은데?

  • 7. 제발
    '16.8.14 5:48 PM (128.134.xxx.113)

    닭님 말고 개 돼지 국민이나 보호해라.

  • 8. 재수없는 여자
    '16.8.14 9:03 PM (222.101.xxx.228)

    이명박 임기 끝나기만 기다렸는데
    또 기다리는 이 심정.
    제발 투표좀 잘해서 새누리당좀 없앱시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86732 마음을 치유할 도서 추천 해주세요 9 마음이아파요.. 2016/08/14 2,439
586731 더위때문에 무기력증 온거 같아요.... 9 ttt 2016/08/14 2,840
586730 팩 쓰시는거추천좀해주세요 7 쵸코파이 2016/08/14 1,206
586729 남자들 정말 중국만가면 바람나요? 16 정말 2016/08/14 8,466
586728 국경일 태극기 달기 인증샷 1 봉사점수 2016/08/14 469
586727 우왕 대단 떠돌이 개가 6개월을 호텔 문 앞에서 기다렸대요 13 라라 2016/08/14 5,915
586726 이런 사람은 연락 끊어야겠죠? 11 alice 2016/08/14 6,329
586725 와..폴란드가 사드 발표한후 철회 했다네요 5 국회에서 2016/08/14 2,739
586724 (생) 일본대사관- 제4차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맞이 세.. 후쿠시마의 .. 2016/08/14 433
586723 윗집에서 내려왔어요 34 2016/08/14 16,607
586722 스드메 비용은 누가내나요? 23 qqqaa 2016/08/14 23,832
586721 지금 런던인데요 8 London.. 2016/08/14 3,424
586720 불짬뽕 왜케 맛있나요 9 dd 2016/08/14 2,596
586719 내일 태극기를 달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4 꺾은붓 2016/08/14 954
586718 매일 vs 서울 우유 어느게 맛있나요? 33 누구 2016/08/14 7,343
586717 지금 복면가왕 에헤라디오... 5 1234 2016/08/14 3,303
586716 다들 남편감은 아버지와 비슷한사람 만났나요? 22 ... 2016/08/14 4,681
586715 캐나다 밴쿠버 사시는 님들.. 겨울에 어그부츠.. 6 캐나다 밴쿠.. 2016/08/14 2,015
586714 왜 이렇게 입이 궁금할까요? 6 이 더위에 2016/08/14 1,990
586713 공포 영화 하나 추천할께요 13 ㅇㅇ 2016/08/14 2,719
586712 에어컨이 30도인데 왜이렇게시원한가요? 8 ........ 2016/08/14 4,713
586711 대통령 비난하면 징역 10개월?, 바꾸는 법 나왔다 7 명예훼손 2016/08/14 1,514
586710 단톡방에서 안 나가는 심리는 무엇일까요? 17 무슨?? 2016/08/14 9,456
586709 얼음 정수기 어떤가요??? 4 은지 2016/08/14 1,430
586708 집에 쇼파 몇년 사용하셨나요? 2 쇼파 2016/08/14 2,8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