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탑방이 불법이에요??
작성일 : 2016-06-24 16:04:00
2142965
제가 알기론 그런데
궁금한게
당당히 다 짓고
부동산 전월세 입주는 어떻게 해요
불법인데 너무 흔하면 합법되는 건가요?
거주자는 신고 당하면 방 빼야 하나요?
주인은 보증금 돌려주나요?
IP : 118.34.xxx.205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음
'16.6.24 4:14 PM
(119.14.xxx.20)
불법 아닌 곳도 있어요.
원래 허가받고 올린 곳이거나(그런데 이런 경우는 많이 없고...), 일종의 개도기간처럼 자진 신고기간을 주고 뒤늦게 허가절차를 밟으면 되는 걸로 알아요.
더군다나 어느 시점부터 단속이 강화돼서 태반이 허가받을 수 밖에 없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헬기 띄워 단속하는가 그런데, 그래서 일단 적발되면 벌금이 상당하고 그 벌금이 일회성이 아니라 그 이후로 해마다인가 계속 내야 하는 식이라 했어요.
오래 전 알아본 거라 정확하진 않을 수 있어요.
2. 건축물대장
'16.6.24 4:17 PM
(211.114.xxx.139)
대부분 불법이 많아요.
건축물대장 떼어보면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신고당하면 집주인한테 철거하라고 공문이 가구요.
철거안하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계속 철거안하면 계속 이행강제금 부과....
너무 많아도 법이 바뀔때까지는 불법은 불법입니다.
3. ㅇ
'16.6.24 4:28 PM
(118.34.xxx.205)
저 있는 원룸 계약할때
공인중개사가
위에 옥탑은 불법 증축이라거 말하길래
뭐지 그럼 다른 세입자에게 불이익은 없나해서요.
저흰 옥상 없이 다락방? 처럼 지붕 낮게 옥탑방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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