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법인세 인상안 제출…과세표준 500억 이상 25%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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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대기업 법인세를 인상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더민주가 20대 국회에서 ‘법인세 인상법안’을 발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개정안은 과세 표준 500억원 이상의 대기업 법인세를 현행 22%에서 25%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 22%로 적용하고 있다. 개정안은 여기에 5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이들 기업에 한해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과세표준 500억원 초과 구간 기업은 전체 기업의 0.14%인 417개다. 이들에게 3%포인트의 법인세율을 인상하면 연 3조원의 추가 세수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http://m.news.naver.com/read.nhn?oid=009&aid=0003751060&sid1=100&mode=L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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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오늘 날 잡았나요?
민영화 막으라고요 먼저.....민주당 알바도 있나봐요

[우선]

할수 있는거 하면서 민영화 막으면 되지
다 손놓고 민영화만 집중하라고요?
이상하네요.
칭찬할건 칭찬합시다
또 2억과 200억은 간극이 큰데 한데 묶는것도 좀 불합리 한거
같네요.

[ㅇㅇ]

여보세요 121.139님 법인세인상은 민영화만큼이나 세수부족 현상황에 급한일이에요..당신이야말고 알바같네요.

[잘하는건 잘하는거니까]

칭찬할건 칭찬해야죠
뉴스보면서 웃어보는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저님은]

어디 알바이신지 더민주 하는 일에 눈꼴이 시린가보네요.

[ㅋㅋㅋ]

저 알바는 요밑에도 민영화 막으라 타령이네요
이명박근혜정권동안 치울똥이 한두덩어리여야죠

[적극찬성]

더불어 민주당 잘한다~~
오직 민생이라고 외치는 더불어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의 말이 다시금 생각 나네요.

[..]

법인세 더 올려야돼요진짜..어떻게 개인사업자보다 세율이 낮을수가 있냐고요.

[오]

잘 했어요 응원합니다!

[잘했어요]

응원합니다!22222222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