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원영이 친부,계모 살인죄 가능성있나요?
ㅇㅇ 조회수 : 1,103
작성일 : 2016-03-13 12:31:07
아동학대 살인죄 적용되는게 왜이렇게 어렵나요?방송에서도 확신을 못하고 마땅히 살인죄 그 이상을 줘야하지만 법이 그렇지않다ㅜㅜ 살인하고 10일동안 방치했는데 이게 살인죄가 안되는건가요?. 교묘하게 알리바이 ( 묻어둔 곳에 가서 애도?비슷한 쇼) 만들고 문자하고 기사볼때마다 속이 상해요..ㅜㅜ
IP : 223.33.xxx.30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ㅁㅁ
'16.3.13 12:37 PM (175.193.xxx.52) - 삭제된댓글그러게요
국과수결과는 굶기고 패고 저체온등등사인이라는데
저게 살인죄안나오면 진짜 ㅠㅠ2. 마키에
'16.3.13 12:39 PM (119.69.xxx.226)미필적 고의와 부작위(방치)에 의한 살인죄 적용하면 가능할 수 있을거예요
예전 주교사 사건 때 적용된 논리인데
이 날씨의 추위에 맨몸으로 욕실에 가두고
밥 한끼 제대로 안먹으면 죽을 수도 있겠다는 걸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 충분하다 생각되면 살인죄 적용은 가능하겠죠
애비는 살인죄 방조범 그리고 사체유기 공동정범 정도 되려나 싶네요 애비새끼도 쳐죽여야하는데...3. ,,,
'16.3.13 12:58 PM (98.25.xxx.240)바람나서 싸이코패스같은 다방년 집안으로 들인
그 아비라는 놈이 제일 나쁜놈이예요.
그놈 살인마 맞습니다.4. 법을
'16.3.13 1:06 PM (14.52.xxx.171)이 기회에 바꿔야해요
존속살인은 1급살인으로 바꾸고
기본 무기징역으로...5. ...
'16.3.13 1:45 PM (210.97.xxx.128)이게 무슨 말인지
죽인건데 살인죄가 아니라뇨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545227 | 인플란트후 3 | ... | 2016/04/05 | 1,076 |
| 545226 | 예민한분들은 디카페인 커피도 잠 안오나요? 4 | 디카페 | 2016/04/05 | 4,207 |
| 545225 | 남편이랑데이트하니 3 | 오랫만에 | 2016/04/05 | 1,831 |
| 545224 | 세탁기 뭐가 좋을까요 ? 10 | ........ | 2016/04/05 | 2,693 |
| 545223 | 저좀 꾸짖어주세요 13 | .. | 2016/04/05 | 3,679 |
| 545222 | 베트남 양파 멕시코 삼겹살 좋네요 11 | 국산비싸 | 2016/04/05 | 2,263 |
| 545221 | 저는 머리가 짧아지니 왜이리 늙어보이죠?ㅜ 21 | 단발 | 2016/04/05 | 6,233 |
| 545220 | 제건강상태 조언부탁드립니다 3 | 모모 | 2016/04/05 | 1,190 |
| 545219 | 다낭성난소.. 13 | 글로리데이 | 2016/04/05 | 3,489 |
| 545218 | 동네마다 구두굽 수선비용 많이 다른가요? 3 | 꽃 | 2016/04/05 | 8,589 |
| 545217 | 검버섯 빼신 분들 재발하던가요? 13 | ... | 2016/04/05 | 5,392 |
| 545216 | 중학교 입학선물로 상품권 괜찮을까요? 3 | 질문 | 2016/04/05 | 632 |
| 545215 | 10년전 정부 기자회견 7 | 자유 | 2016/04/05 | 886 |
| 545214 | 상반된 가정주부의 삶 83 | ㅇㅇ | 2016/04/05 | 29,173 |
| 545213 | 식목일이라 아이랑 심을? 키울 꽃화분 추천좀 요~ 1 | 나무 | 2016/04/05 | 551 |
| 545212 | 임신 6주1일에 심장소리가 안들린다는데 20 | 혹시 | 2016/04/05 | 35,270 |
| 545211 | Ebs 인강 티비 다시보기 할수있나요 vod | 사랑 | 2016/04/05 | 693 |
| 545210 | 직업 상담사가 어떤일 하는건가요? 2 | ;;;;;;.. | 2016/04/05 | 1,420 |
| 545209 | 연예인2세들 금수저~슈돌 아가들! 16 | 금수저 | 2016/04/05 | 9,404 |
| 545208 | 이런향의 향수 아시는분? 1 | ㄴㅇㄹㅇㄹ | 2016/04/05 | 1,082 |
| 545207 | 하얀 목련이 필때면 다시 생각나는 사람 7 | ... | 2016/04/05 | 1,658 |
| 545206 | 날씬해보이는 일자 정장바지 사고 싶어요 4 | 통통 155.. | 2016/04/05 | 2,151 |
| 545205 | 공대나오신 분 계시면 전기공식 해석 부탁드려요 5 | 녹차향기 | 2016/04/05 | 830 |
| 545204 | (꼼수대단)강서병 단일화 비밀을 알아 냈습니다 3 | 엠팍링크에요.. | 2016/04/05 | 1,030 |
| 545203 | 개표 참관인 신청했는데 발표일이 언제에요? 4 | .. | 2016/04/05 | 1,3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