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도 형벌에 속하나요?
작성일 : 2016-02-28 07:11:50
2076896
중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잡아서 재판하고
판결을 내리는데, 판사가 징역 3년 !..하더니
곧 바로 집행유예 5년 !...으로 바로 말을 뒤집을
경우 집행유예가 무슨 처벌아 될까요?
감방에 쳐 넣어 콩밥을 먹아던 현미밥을 먹이던
고생을 좀 시켜야 하는데 바로 풀어줘 버리니
이것도 처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도 판사는 엄하게 처벌했다고 생색도 내네요.
IP : 117.111.xxx.180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6.2.28 8:37 AM
(223.62.xxx.81)
넵. 전과뜨고 형만 집행을 말 그대로 유예시키는 거에요.
2. ...
'16.2.28 8:39 AM
(223.62.xxx.81)
유예기간에 사고치면 바로 징역형 고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533744 |
국회의장에게 보내는국민의 편지사이트에들어가서 찬성반대눌러주세요 1 |
집배원 |
2016/02/29 |
609 |
| 533743 |
여주에도 눈이 많이 왔나요? 1 |
... |
2016/02/29 |
592 |
| 533742 |
오마이뉴스에 라이브는 여자분인데 유튜브 팩트티비는 여전히홍의원님.. 2 |
차이 |
2016/02/29 |
682 |
| 533741 |
보수와 진보의 뇌구조가 다르다? 7 |
bnm |
2016/02/29 |
969 |
| 533740 |
홍종학 의원이 71년 김대중 장충단 연설 중입니다. 5 |
필리 |
2016/02/29 |
1,428 |
| 533739 |
비비안 마이어 아세요? 1 |
;;;;;;.. |
2016/02/29 |
1,049 |
| 533738 |
대학생되는 아이 점퍼 어디서 사주면 좋을까요? 1 |
ㅇㅇㅇ |
2016/02/29 |
975 |
| 533737 |
망치부인 방송 출연한 이학영 의원 3 |
2012 |
2016/02/29 |
1,240 |
| 533736 |
자존감이 강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뭐가 있나요? 49 |
자기애 |
2016/02/29 |
14,138 |
| 533735 |
홍종학 의원 끝나기를 기다리는 어떤 분 - 아구 무서워^^ 12 |
무무 |
2016/02/29 |
3,170 |
| 533734 |
현재 이학영 의원.jpg 4 |
너무좋아하신.. |
2016/02/29 |
1,954 |
| 533733 |
1닭 시간 21 |
수면의 질 |
2016/02/29 |
3,122 |
| 533732 |
노동개악하고 테러방지법과의 관계 11 |
새 주제 |
2016/02/29 |
909 |
| 533731 |
혹 학원상담 일자리 괜찮을까요? 8 |
oo |
2016/02/29 |
2,185 |
| 533730 |
내가 댓글 단 글은 꼭 다시 본다 9 |
아프지말게 |
2016/02/29 |
1,177 |
| 533729 |
마국텔 채팅창은 어디에 있나요? 8 |
탱구리 |
2016/02/29 |
1,000 |
| 533728 |
필리버스터 시작하고 국회방송 고정중이에요! 3 |
체널고정 |
2016/02/29 |
592 |
| 533727 |
반한다 정말 7 |
// |
2016/02/29 |
1,732 |
| 533726 |
저 오늘 생일인데 뭘 먹어야할까요 7 |
음 |
2016/02/29 |
1,031 |
| 533725 |
스위스여행 3 |
그냥 |
2016/02/29 |
1,477 |
| 533724 |
조원진 의원, 5·18묘역서 ‘님을 위한 행진곡’ 불러 9 |
|
2016/02/29 |
1,998 |
| 533723 |
홍종학 의원 다음은 강려크~~~~한 여성 의원 대기중 14 |
무무 |
2016/02/29 |
2,319 |
| 533722 |
아이고, 온수매트 좀 꼭 찝어 주세요!! 3 |
... |
2016/02/29 |
1,327 |
| 533721 |
조원진 자기 이야기하니 조용하네요 16 |
푸하 |
2016/02/29 |
3,754 |
| 533720 |
조원진은 24시간 잠도 안자고 나오나요?? 10 |
ㅇㅇㅇ |
2016/02/29 |
2,03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