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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일하에 드러난 ‘채동욱 뒷조사’ 목적과 배후

박근혜부정선거 조회수 : 1,629
작성일 : 2016-01-09 16:43:07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725368.html

법원은 채 전 총장 뒷조사가 “검찰로 하여금 국정원장의 대선개입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이 아닌 국정원법 위반만으로 기소하도록 압박을 가할 방편의 하나”로 벌어졌다고 판단했다.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대선의 정당성까지 의심받는 사태를 막으려 채 전 총장을 뒷조사했다면 그 배후는 불 보듯 뻔하다. 선거법 위반 기소를 막는 데 큰 이해가 걸려 있고, 또 이를 막을 수단을 동원할 수 있는 권력이 배후일 수밖에 없다.

판결은 이와 관련해 혼외자 관련 개인정보가 청와대 쪽에 전달된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뒷조사에 나섰던 청와대 행정관이 서울시 서초구청 국장에게 그런 정보를 요청했다고 자백했다가 1심 재판에선 돌연 부인했던 ‘꼬리 자르기’를 더는 묵인하지 않은 것이다. 판결은 이어 “피고인들이 맡은 역할은 지극히 한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며 기소된 국정원·청와대·서초구청의 직원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누가 봐도 뻔한 ‘전체 그림’을 검찰이 애써 모른 체하면서 배후의 ‘몸통’ 앞에서 수사를 멈췄다는 통렬한 지적이다.
IP : 222.233.xxx.22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뭔 말도 안되는 소리.
    '16.1.9 5:45 PM (112.9.xxx.222) - 삭제된댓글

    조선일보에서 특종을 했고, 채동욱은 말도안되는 변명으로 자기 무덤을 팠고,
    그래서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고,

    당연히 고위공직자의 도덕적 결격사유가 발생했으니, 정부에서 조사(감찰)을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을..

  • 2. 뭔 말도 안되는 소리.
    '16.1.9 5:47 PM (112.9.xxx.222)

    조선일보에서 특종을 했고, 채동욱은 말도안되는 변명으로 자기 무덤을 팠고,
    그래서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고,

    당연히 고위공직자의 도덕적 결격사유가 발생했으니, 정부에서 조사(감찰)을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을..

    결국 외도에 혼외자에 첩을 두고 첩 관리까지 개판으로한것이 전부 사실로 드러난것을...

  • 3. 아무리
    '16.1.9 6:06 PM (115.164.xxx.164)

    아무리 그렇다고해도 일개 개인의 혼외자와 나라의 부정 선거와 어떻게 비교할 수 있나요?
    혼외자를 둔다고 나라가 망해요? 관심돌리기 썩은 언론이 나라를 망치네요.

  • 4. ..
    '16.1.9 6:38 PM (58.9.xxx.235)

    국가의 도덕성이 개인의 도덕성에 묻힌 사건. 국민의향후 인생엔 어느것이 더 밀접할까요.

  • 5. ~~~
    '16.1.9 6:48 PM (125.138.xxx.165) - 삭제된댓글

    채동욱이 하나 들어갔다고 뭔 국가의 도덕성이 묻혀요??
    원글님
    채동욱은 자신의 치부 묻으려고 끝까지 유전자 검사 안하는건가요?
    왜 안하나요?

  • 6. ~~~
    '16.1.9 6:49 PM (125.138.xxx.165)

    채동욱이 하나 들어갔다고 뭔 국가의 도덕성이 묻혀요??
    원글님
    채동욱은 자신의 치부 묻으려고 끝까지 유전자 검사 안하는건가요?
    왜 안하나요?

  • 7. 7시간은
    '16.1.9 7:13 PM (183.104.xxx.158)

    왜 안밝혀요?
    어떤 치부를 묻으려고 공적인 시간을 안밝히는거죠?
    업무시간인데요.

    공인도 아니고 범죄자도 아닌사람 사생활에는 지대한 관심인 청와대와 종편들이요.
    왜 밝히지도 않고 궁금해하지도 않는거죠?

  • 8. ....
    '16.1.9 11:52 PM (118.176.xxx.233)

    채동욱이 전두환 잡고 있었죠. 거의 완성될 순간에 스캔달 터지고 전두환은 다시 원 상태로 복귀.
    국가의 도덕성이 채동욱의 사생활에 묻힌 것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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