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강제성과 국가배상 책임 비켜간 굴종적 ‘위안부’ 합의

한일협정 조회수 : 487
작성일 : 2015-12-28 17:03:55
http://www.vop.co.kr/A00000975887.html

일본 정부는 또한 "한국 정부가 전 위안부 분들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을 설립하고 일본 정부 예산으로 자금을 일괄거출해 한·일 양국 정부가 협력해 모든 전 위안부 분들의 명예와 존엄회복 및 마음의 상처치유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피해자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을 설립하는 내용인데, 일본 정부의 자금이 지원되지만 '국가 배상'과는 거리가 멀다 할 수 있다. 또 재단 설립 주체는 한국 정부이다. 결국 일본의 '법적 책임'을 비켜가려는 의도가 다분히 깔려 있는 조항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 한국 정부는 이번 합의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라는 점을 확인했다. 이는 일본 정부가 그동안 한국 정부에 요구해 왔던 내용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일본이 요구해 온 민감한 사안이었던 '소녀상 이전' 문제에 대한 해결에 협조하겠다고 한국 정부가 직접 거론하기까지 했다.

더구나 이번 협상 국면이 일본의 대대적인 '언론 플레이'를 통한 압박이 진행되는 가운데 이뤄졌다고 본다면 '굴종적 합의'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IP : 222.233.xxx.22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14281 일본 우익들,합의서 잉크도 마르기 전부터 '위안부 물타기' 재협상 2015/12/30 358
    514280 롯데제과, 신입 공채 ‘갑질’ 논란…합격 후 통보 “2년 계약직.. 6 ㅇㅇㅇ 2015/12/30 1,790
    514279 가족같은 개지만 남에겐 정말 민폐덩어리네요 1 ,,,, 2015/12/30 1,204
    514278 소녀상 지키자-오늘 낮 12시 수요집회 오늘 열린다 5 소녀상지키자.. 2015/12/30 666
    514277 백종원없는 시상식 9 ㅇㅇ 2015/12/30 4,016
    514276 청인 유산균 들어보셨나요? 2 송윤맘 2015/12/30 6,010
    514275 미대생 노트북 ... 사양 높아야 할까요? 15 노트북 2015/12/30 3,479
    514274 참 이상해요. 7 ... 2015/12/30 1,074
    514273 눼눼취퀸 광고 .... 2015/12/30 492
    514272 여러분들은 82에서 안읽고 넘어가는 글 뭐 58 있어요? 2015/12/30 2,959
    514271 속초빵집 1 2015/12/30 1,400
    514270 복면가왕에서 김성주 6 ㅇㅇ 2015/12/30 2,871
    514269 며칠 후면 43살인데... 해 놓은게 없네요 3 ... 2015/12/30 2,590
    514268 식당에서 애들 동영상 틀어주는거 ... 28 시끄러워유 .. 2015/12/30 4,585
    514267 한일 위안부 협상, 막후엔 미국이 있다 5 미국의두얼굴.. 2015/12/30 788
    514266 스페인어 독학으로 배울 수 있을까요? 7 ... 2015/12/30 3,011
    514265 파리바게트 케익 추천해주세요 4 ... 2015/12/30 1,943
    514264 노소영 칭찬할 것도 없는 듯 29 ㄷㅈㅅ 2015/12/30 12,016
    514263 아이허브 타인카드로 결제되나요? 2 건강하자 2015/12/30 1,440
    514262 이장희 교수, '한국이 日 유엔 상임이사국 길 터줬다' 6 무슨짓을한거.. 2015/12/30 1,119
    514261 우리를 왜 두번 세번 죽이려는 거예요?” 울분 토한 위안부 피해.. 1 재협상 2015/12/30 467
    514260 시누이가 자꾸 애들교육에 간섭을 해요.. 미치겠어요 23 2015/12/30 6,712
    514259 조회수 조작가능해서 정치병글로 베스트 채우던 시절 19 그때가그립다.. 2015/12/30 931
    514258 50 넘어서까지 생리 꾸준히 하는 분들은 13 질문 2015/12/30 6,798
    514257 딸은 엄마의 여드름피부. 털 많은거도 닮나요? 10 열매사랑 2015/12/30 2,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