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검찰 감청 협조..1년만에 백기

[카톡검열]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11744.html

“7일부터 감청영장 접수되면 당사자 카톡 정보 검찰에 제공”
김진태 검찰총장도 국감에서 “영장 집행 방법 찾았다” 밝혀

지난해 10월 정진우 전 노동당 대표의 ‘카카오톡 사찰’ 폭로에 이어 국가정보원의 카카오톡 감청 영장까지 공개되면서 텔레그램 등으로 누리꾼들의 ‘사이버 망명’이 확산되자 “앞으로 감청 영장에 불응하겠다”고 약속했던 카카오가 다시 감청 영장에 응하기로 검찰과 합의했다고 6일 밝혔다. 국내에서 3900만명이 사용하는 카카오톡 ‘실시간 감시’의 길이 다시 열린 셈이다.

이런 합의는 카카오가 공개하기에 앞서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김진태 검찰총장이 “(카카오와 감청 영장을) 제대로 집행하는 걸로 방법을 찾았다”고 밝히면서 드러났다. 김 총장은 지난해부터 “(카카오에 대한) 강제집행 조치를 강구하겠다”며 강력한 대응 의지를 보여왔다.

[.....]

검찰 말 안들으니 법적으로는 검찰도 어쩔 수 없어 검찰이 국세청에 명령해서 조좌버려라..이건 설마
아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