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CCTV설치 의무화' 가로막은 국회의원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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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이후 수차례 국회 법안 발의됐지만, 해당상임위에서 '묵살'

간호사협회, 인권단체 출신 국회의원이 '가림막' 역할한 셈


이 발언은 2013년 6월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내용이 포함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논의하면서 나온 것이다.

최근 발생한 인천 어린이집 아동 폭행 사건이 이슈화 되면서 보육시설 내부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논의했던 과정이 화제가 되고 있다.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은 과거 어린이집 폭력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국회에 발의됐지만 해당 상임위에만 가면 늘 흐지부지됐다.

2013년 당시 이 법안은 찬성 1명과 반대 3명, 중립 3명으로 부결됐다. 관계부처인 보건복지부 이영찬 차관이 “(CCTV설치 의무화는) ‘매우 필요’입니다”라고 강조했고 김현숙 의원(새누리당)이 “보육에 대한 것은 굉장히 시급하다”고 했지만 나머지 의원들은 미온적이었다.

반대한 신경림(새누리당), 남인순(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새정치민주연합) 3명의 의원은 “부모들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한다. 아동학대는 근절돼야 한다”면서도 이 법안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견을 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366&aid=000...

[국회의원 3명]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366&aid=000...

[답답]

이번 인천사건도 cctv가 없었다면 그대로 뭍힐 일이었어요.
Cctv 반드시 설치해야합니다..
이러다가 쓰레기같은 보육교사도 인권이 있다는 말 나오겠네요

[...]

또 몰아가기 시작되네요.
역으로 얘기하자면 이번 사건만 봐도 cctv가 있든 없든 학대가 일어난다는 점에서 저 분들 의견이 틀리다고 말할 수도 없죠.
전 cctv 찬성하지만(예방은 안된다고 보지만 증거확보가 쉽다는 점에서) 저 분들 의견도 존중합니다.
교사와 학부모사이의 신뢰가 우선이지 감시가 우선은 아니라는 점에서요.

[cctv 설치해야겠지만]

설치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답답한데 우선 아이들 머리수로 돈벌이가 되는 민간 자본 비율을 현저히 줄이고 국공립으로 바꿔야 많은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한반당 정원을 줄이려면 국공립으로 가야만 합니다.


한반에 아이들 많이 넣고 보육교사 일인이 혼자 감당하게 하면서 영상으로 감시한다면 보안카메라 없는 사각지대에서 또다른 폭력이 발생 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또 아이들끼리 다툼이나 분쟁이 생기는걸 부모가 보고 서로 굉장히 예민해질수 있습니다.
분쟁시 간섭하려 하고 하소연하고 교사들이 어느 아이를 편애한다고 곡해 할수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부모 갈등의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문제들이 또 발생됩니다. 자기 집에서 한아동만 케어하는거면 실시간 부모가 모니터링해도 무방하지만
아동들이 여럿이면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 당사자들이 놓이게 되고 감정문제로 번질 소지가 큽니다.

[물타기하고 자빠졌네]

CCTV만 설치한다고 달라질게 뭐냐?

이번에 그 미친년도 CCTV 있어도 전혀 개의치 않고 후려패던데

구월동 으뜸어린이집 사건때도 애를 반복적으로 패대기 쳐서 정상적으로 걷지 못한다던데 CCTV가 있어도

보란듯이 반 죽이듯 패던데, 씨씨티비 유무가 이마당에 뭔 상관인지

모든 어린이집에 CCTV 의무화해도, 사각지대 찾아서 팰 인간들이구만

[감시가]

능사가 아니라 근본적인 보육서비스의 체질 개선이 급선무예요~ 병을 치료하는데 약이랑 수술이 필요한데 엑스레이 판독기만 사자고 하는 일차원적 발상입니다. 씨씨설치 한다고 전국적으로 수천억 예산 들이는 것 이전에 교사들 임금 올리고 보조교사 투입하고 교사자격 기준을 높여야 해요. 현 보육 양성원 출신들은 방통대 등록해서 학위 과정에서 재교육ㅇ받은 사람만 정교사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그럼에도 모든 교육기관이]

내일 당장 국공립으로 전환되지않고 순차적으로 간다면 설치해야 증빙자료로 쓸수 있을듯요.
부모들이 영상확인하려 하니까 부모들 막고 밀친 원장이 반증하는 듯.

[...]

Cctv를 설치하는건 개인 의견차가 있을수도 있는데
물타기하고 자빠졌다는둥 험한말 쓰는 댓글은 뭐죠?
원글에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토마토]

Cctv를 설치하는건 개인 의견차가 있을수도 있는데
물타기하고 자빠졌다는둥 험한말 쓰는 댓글은 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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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본질을 바꿀순 없지만, 이런 경우에 cctv마저 없다면
어쩌겠어요. 그리고 원글님이 cctv설치에 반대한 의원을
비난한것도 아니고 뉴스를 가져온것 뿐인데 댓글이 아주
가관이네요 ㅉㅉㅉ

[존심]

어린이집 교사를 모두 예비 범죄자로 모는 것이지요...
통계에 의하면 아동학대의 80%는 가정에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이제 아동학대를 막기 위해 각 가정마다 모두 cctv를 설치해야 할 듯...

[글쎄요]

요즘은 편의점이나 패스트푸드점에도 다 cctv가 설치되어있죠.
모든 고객이나 알바를 예비범죄자로 몰아서 그런게 아니라
어느정도는 범죄를 예방할수도 있고 또 중요한 증거로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 아닌가요? 그리고, 가정에서라면 사생활 문제도
있지만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직장이잖아요. 또 아동학대문제를
떠나서 아이들의 안전문제를 미리 보호한다는 뜻에서도
Cctv설치 찬성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