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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 간첩조작 국정원 유죄판결 속보로
-누구를 위한 국가 정보원인가
-간첩조작, 불법선거개입 그리고 세월호 침몰
28일자 뉴욕타임스는 한국 국가 정보원이 법정에서 탈북자 간첩조작 관련,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서울발로 보도했다. 화요일 한국 법정에서는 한국 국가 정보원이 탈북자를 간첩으로 조작하기 위해 중국 정부 문서까지 위조한 국가 정보원 두 명에 대해 각각 2년 6개월과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중국 화교 4세인 탈북자 유우성씨를 간첩으로 몰기위해 한국 국정원은 그의 여동생을 200일 가까이 불법 격리시킨 채 오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도록 협박한 사실이 밝혀짐으로써 간첩 누명을 쓰고 있던 유우성 관련 재판이 극적으로 전개 되기 시작하였다고 뉴욕타임스는 보도했다.
지난 해 9월 법정에서는 이문성 검사가 국정원 대공수사국 이재윤 처장에게 ‘비용이 얼마가 들더라도 유우성의 중국 출입기록을 입수하라’는 내용이 밝혀져 파문이 일었다. 국정원은 유씨를 간첩으로 만들기 위해 수 천만원을 중국측 협조자에게 건네준바 있다.
뉴욕타임스는 올 2월 중국 정부가 국정원이 유씨 항소심 재판에서 제출한 서류가 조작된 것이라고 밝히자 박근혜 대통령은 그와 관련한 사과와 함께 국정원장을 교체했다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또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지난 대선에서 당시 박근혜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국정원 요원들팀을 운영한 죄목으로 유죄선고를 받은 사실도 빼놓지 않았다.
2010년 한국 국가 정보원이 탈북자들에 대한 심문센터를 6개월까지 연장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하는 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켰으나 이들 합동심문센터를 감시하고 통제할 기구가 없다는 유 씨 변호사 측의 주장 또한 뉴욕타임스는 전하고 있다. 초법적 지위의 국정원이 불법행위를 하여 기소될 경우 그 담당 검사는 국정원의 불법 행위를 수사하기 앞서 국정원의 불법을 감추기 위한 조언을 서슴치 않는 곳이 대한민국 검찰의 역할이라면 민주주의는 사망했다고 보는 것이 바른 진단일 것이다.
뉴욕타임스 한국 국정원 유죄판결 기사는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는 것을 우려하고 있는 세계 언론계에 도미노 기사를 불러올 기세이다. 이미 한국 국정원이 세월호 침몰과도 깊게 관련해 있음을 세계 언론들은 전하고 있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뉴욕타임스 기사전문이다.
번역 감수: 임옥
기사 바로가기 ☞ http://nyti.ms/101yfet
Convictions Deal Blow to South Korean Intelligence Service
유죄판결로 한국 국정원에 타격
By CHOE SANG-HUN
OCT. 28,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