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24일 뉴욕 타임스에 실린 '대한민국 정의가 몰락했다'전문

NYT 조회수 : 1,033
작성일 : 2014-09-25 14:06:34
24일 박근혜가 유엔 연설하던날 NYT 지에 재개된 전면 광고 

http://linkis.com/www.mediatoday.co.kr/1FAz6

<대한민국의 진실과 정의는 무너졌는가?>


유가족들이 겪고 있는 비참한 현실


세월호 참사 5개월이 지났지만 그와 관련된 수많은 의문점에 대한 해답은 아직도 풀리지 않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사고 직후 골든타임 동안 제대로 된 행정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나 설명을 제공하기는커녕 오히려 대통령의 행방을 묻는 이들을 비난했다. 박 대통령은 또 검찰로 하여금 대통령 모독·비방글을 올린 네티즌을 철저히 수사하도록 직접 지시했다. 정부는 타당한 이유도 없이 유가족을 불법 사찰했고 여당은 유가족에 대한 거짓 정보를 SNS를 통해 유포함으로써 언론으로 하여금 유가족들에 대해 악의적인 여론을 조성하도록 부추겼다.


공정성이 무너진 사법부


대한민국 국가정보원이 지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서 (당시)박근혜 후보를 찬양하고 상대 후보들을 비난하는 등 여론을 호도하며 대선에 깊게 관여했던 비리가 사실로 밝혀졌다. 그에 대해 재판부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정치개입에 대한 혐의는 인정, 유죄를 선고했지만 선거개입은 아니라며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그럼으로써 사법부는 정권의 정당성을 훼손해온 치명적 부정선거 의혹으로부터 박근혜 정권을 구원해줬다.


깨어진 약속과 묵살된 국민의 목소리 


박 대통령은 국정원 대선개입 스캔들과 세월호 참사에 민감해진 여론을 달래고 집권여당의 지방선거를 돕기 위해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수많은 문제를 철저히 조사할 수 있는 성역 없는 특별법 제정을 국민에게 약속했다. 하지만 불과 5개월 뒤 박 대통령은 그 태도를 뒤집어 특별법 제정에 의지가 없음을 밝혔다. 수백 명의 법학자와 법조인들이 서명을 통해 박 대통령의 특별법 반대 이유는 타당하지 않다고 확인했고, 500만 명이 넘는 국민이 서명과 평화시위를 통해 유가족이 제안하는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으나 이 모든 노력은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의해 묵살당하고 있다.

우리는 세월호 희생자와 유가족들이 정의와 진실을 찾을 수 있도록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현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적 가치를 파괴하는 여러 행동을 즉각 중단하기를 요구한다.

IP : 211.52.xxx.254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25291 닥쳐! 란 말이 욕이 아니면 단가요?? 6 닥쳐? 2014/10/07 2,626
    425290 비정상회담 외국인들 한국어 잘하는거... 45 1 2014/10/07 13,275
    425289 우리집 강아지는 5살입니다. 14 가을바람 2014/10/07 2,224
    425288 일자리 찾기가 넘 힘드네요 1 2014/10/07 1,524
    425287 중학교 운동회 하는데. 3 운동회 2014/10/07 1,021
    425286 홈쇼핑 여행상품 갔다오신분 계세요? 12 유럽 2014/10/07 4,230
    425285 스지도가니탕 끓이는데요.. 1 happyd.. 2014/10/07 2,166
    425284 "'13세 미만 대상'성폭행, 68%는 인신구속 면해&.. 2 샬랄라 2014/10/07 1,047
    425283 '성희롱 당했다' 20대 여성 목매 숨져..경찰 수사 1 억울 2014/10/07 1,547
    425282 여학생바지. 바지. 2014/10/07 522
    425281 지금까지 월세만 살다가 전세 처음들어가요. 1 /. 2014/10/07 1,431
    425280 진심으로 궁금해요.박근혜정부가..지금 잘하고 있는분야.. 13 ddd 2014/10/07 1,924
    425279 냉장고 에너지등급 비교를 볼려고 에너지관리공단엘 들어갔더니 참맛 2014/10/07 746
    425278 교통카드 하룻동안 8,800원이 더 나왔어요 7 확인필수 2014/10/07 2,923
    425277 집거래 순서 1 집팔려는데 2014/10/07 1,020
    425276 lg 옵티머스 뷰 기계만 구입하려면 어디서 해야 저렴할까요? 4 스마트폰 2014/10/07 1,002
    425275 노트북좀 봐주세요.결정장애가 오네요.ㅠㅠ 3 111 2014/10/07 920
    425274 2014 마고순례, 10월 7일부터 20일까지 열린다 레버리지 2014/10/07 659
    425273 광주요 밥공기요.. 크기가 어떤가요? 2 광주요 2014/10/07 2,250
    425272 간식을 좀 보내려고 하는데 김밥, 떡볶이 vs 햄버거, 감자튀김.. 17 결정장애 2014/10/07 3,112
    425271 시도교육감협 '내년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편성 않기로' 4 다크하프 2014/10/07 1,291
    425270 디스크의심될때 신경외과 가면 무조건 mri찍자고 하나요?? 5 ㅠㅠ 2014/10/07 7,731
    425269 새우젓 올 해도 사고 싶어요. 5 ... 2014/10/07 1,859
    425268 회사 스트레스로 힘들어요ㅠ 3 스트레스 2014/10/07 2,050
    425267 연휴에 많이 놀러가세요?? 5 연휴 2014/10/07 1,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