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세월호 특별법은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국민이주인인나라 조회수 : 783
작성일 : 2014-07-18 11:32:36
http://www.amn.kr/sub_read.html?uid=15037

[제헌절에 드리는 호소문] 국민으로부터 나온 세월호 특별법, 반드시 제정해야 합니다

오늘은 66주년 제헌절입니다. 국회 본청에는 커다란 기념 현수막이 걸려있고, 그 아래 바닥에서는 특별법 제정을 호소하며 세월호 유가족들이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법의 정신이라 할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밝히고, 2조에선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350만 명이 넘는 국민이 특별법 제정을 지지하고 서명했지만, 다수당인 새누리당은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보수언론은 국회를 싸잡아 비난하며 책임소재를 흐리지만, 명확히 새누리당에게 주요 책임이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전례가 없으며, 사법체계를 흔든다”는 이유로 유가족들의 특별법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전례가 없는 비극입니다. 때문에 기존 전례로는 결코 진실을 규명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당연히 전례 없는 특별법을 만들어야합니다. 정부여당은 유병언을 잡는다고 군대도 동원하고 전 국민 반상회까지 열었습니다. 그런데 왜 특별법만은 전례가 없다며 안 된다는 것입니까.

 

그리곤 국회는 한사코 싫다는 돈과 특혜를 내밀고 있습니다. 이건 모욕입니다. 알아서 할 테니 또 다시 ‘가만히 있으라’ 합니다. 은폐입니다. 우리는 생명과 진실을 말하고자 하지만, 정부여당은 권력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저들은 아이들을 구하고 진실을 밝히는 문제가 아니라, 권력을 지키는 문제로 생각합니다. 침몰보고를 받았던 청와대가 그랬고, 진상규명 특별법을 거부하는 새누리당이 그러합니다. 이건 탐욕입니다.

 

새누리당은 권력기반이 흔들릴까봐 두려운 것입니다. 새누리당의 권력기반이자 부정과 권력 감싸기를 일삼아 온 검경은 진실을 밝혀주지 않을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대한민국에는 제대로 된 국가가 없었습니다. 세월호 가족들은 “이제 희생자와 피해 가족들의 국가는 국민”이라고 말합니다. 권력자들의 국가는 아이들을 몰살시켰지만, 국민은 진실의 침몰을 두고 보지 않을 것이라 믿습니다.

 

국민 여러분, 유가족들의 간절한 호출에 응답해주십시오. 국민 여러분, 침몰할 위기에 처한 진실을 구조해주십시오. 세월호 유가족들의 특별법 호소를 지지해주십시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모든 진실 또한 국민의 힘으로 규명돼야 합니다. 놓치지 말아야 할 골든타임,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된 특별법 제정이 시급합니다.

 

2014. 7. 1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IP : 211.177.xxx.197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기독교인
    '14.7.18 12:25 PM (115.137.xxx.107)

    네 반드시 제정되어야합니다. !!!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00270 단원고 미공개 동영상이랍니다. 10 잊지말아요... 2014/07/18 2,180
400269 "손자 돌잔치 보러 오셨는지.." 세월호 유족.. 6 유심초 2014/07/18 3,058
400268 과외 전단지 붙이려는데요~ 어머님들 조언좀 주세요 5 도르 2014/07/18 2,333
400267 김희애 공항에서 입은 남방 이쁘네요.. 46 남방 2014/07/18 16,101
400266 피부 탄력 어떻게 하나요? 4 어쨰 2014/07/18 4,254
400265 지금 광화문인데 맛있는 식당을 찾고 있어요 20 김서영 2014/07/18 4,617
400264 [함께해요] 세월호 국민버스 타고 서울로~ 청명하늘 2014/07/18 1,269
400263 박근혜정권 팽당하기 직전이군요~ 조선일보도 버렸네요 9 아마 2014/07/18 4,113
400262 제일평화시장 세일 들어갔나요? 1 여름 2014/07/18 3,584
400261 워싱턴"박근혜 외교안보팀,지적 수준 낮아" 혹.. 대합실 2014/07/18 1,230
400260 시간이 멈춘 단원고 2학년 10반 21 기억할게 2014/07/18 4,657
400259 (급질문)사진 찍는걸 즐기다..는 영작하면 어떻게 되는지요? 1 영작 2014/07/18 1,437
400258 제주여행 1 제주여행 2014/07/18 1,259
400257 된장녀(?)가 될뻔했던 저.. 3 ,. 2014/07/18 2,773
400256 시사통 김종배입니다[07/18pm]경제통 - 인생전체가 리스크밭.. lowsim.. 2014/07/18 1,001
400255 성희롱예방본부? 8 신종사기? 2014/07/18 1,454
400254 예전에 유니텔 주부동호회 회원님들 계신가요? 8 추억 2014/07/18 1,573
400253 나이들수록 턱이 줄어드는 이유? 7 .. 2014/07/18 4,111
400252 머리를 어떻게하면 좀 시원하고 편할까요? 6 40대헤어스.. 2014/07/18 2,616
400251 어이없는 친가.... 3 미스틱 2014/07/18 2,222
400250 쌀 전면 개방은 식량 안보와 식량 주권의 포기이다 2 쌀은생명 2014/07/18 934
400249 공감.. 배려.. 샤리 2014/07/18 1,041
400248 에어컨 팡팡 틀어도 전기료 적게 나오는건 뭐죠?? 15 에어컨 2014/07/18 7,869
400247 못 건진 매실요... 5 ... 2014/07/18 1,750
400246 소방관 아저씨들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1 슬픔 2014/07/18 1,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