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관세화를 알아보았어요!!

[마이별22]

제가 쌀관세화에 대한 기사를 읽고 생각한걸 적어보려구요ㅎ

기사는 아래 URL 들어가시면 아실수 있을거에요~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008211424&c...

 

 

관세화라는게 WTO가입국들의 의무적인 조건이라고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가입국이여서 여러가지들이 관세화 되었다고해요.

쌀은 우리가 개도국이여서 쌀관세화를 하는 대신에

유예기간을 갖고 외국쌀을 의무적으로 수입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물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대요..ㅠㅠ

 

이번에 그 유예기간이 끝나는데 저번에도 연장을 하고

또 기간을 연장하게 되면 쌀 의무수입량이 더 많아지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의무적으로 쌀을 수입하기 보다는 쌀관세화를 해서

자유롭게 쌀을 수입하는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관세만 내면 수입을 할수 있는 제도여서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더 환영하는 분위기가 될거 같고 선택의 폭도 넓어지잖아요.

무역하는 분들도 더 자유롭게 하지 않을까도 싶구요.

 

올해 말에 기간이 마감되는데 다시 연장을 해서

외국 쌀의 수입량이 늘어날지 아니면 쌀관세화를 통해서

자유롭게 무역도 하고 수입을 할지 알고 싶어지네여..^^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