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감청 허용 통비법 개정안 국회 계류중
野 반발‥"국정원 사찰 문제 미래부가 보호해야"
간첩조작하던 그들의 본색이 나오나봅니다.
[이데일리 김정남 강신우 조진영 기자] "정치사찰이 아니라 범죄를 잡고 대공수사를 하기 위해 휴대전화 감청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병기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사익과 공익이 충돌하는 면이 있지만 형평성을 보면 이동통신에서도 감청이 허용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옳지 않나 싶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
합법적인 휴대전화 감청 문제가 초기 인사청문회 정국에서 쟁점으로 떠올랐다. 7일 국회 청문회에서 이 국정원장 후보자와 최 미래부 장관 후보자가 모두 휴대전화 감청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서상기 새누리당 의원 대표발의)의 처리를 당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다만 여야간 입장차가 커 추후 입법에는 난항이 예상된다.
허허, 대공수사 범위를 어떻게 잡을까요??
뭐가 이리 구리고 두려워서 저러는 걸까???
참, 몰상식이 당연시 되는 세상이네요......
http://media.daum.net/issue/634/newsview?issueId=634&newsid=20140707182704857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403495 | 영어교육 어떻게 시키세요? 13 | 아이엄마 | 2014/08/02 | 3,494 |
403494 | 맘아픈 분들을 위해 링크글에 1인 1댓글 부탁드립니다 8 | 미안하다면 | 2014/08/02 | 920 |
403493 | 뻔한글에 왜 답글들을 ㅡ..ㅡ 6 | 제목부터 | 2014/08/02 | 1,061 |
403492 | 가사도우미분 다녀가셨는데...냄새..... 42 | 뭐지 | 2014/08/02 | 17,164 |
403491 | 어릴 때 첫 드라마인데 이름 아시는 분 제발 도와주세요 6 | 아스 | 2014/08/02 | 1,579 |
403490 | 짜게 먹으면 짜증이 나요 2 | 플레인 | 2014/08/02 | 1,274 |
403489 | 저도 초6 남아 성장이요 문의좀 드려요 4 | 그럼 | 2014/08/02 | 2,154 |
403488 | 세월호2-9일) 꼭 돌아오셔야 할 실종자님들의 이름을 불러주세.. 37 | bluebe.. | 2014/08/02 | 5,026 |
403487 | 치즈 잘 아시는분? 7 | 브리치즈 | 2014/08/02 | 1,705 |
403486 | 부산여대 아직 있네요? 4 | 비 | 2014/08/02 | 2,146 |
403485 | 옥수수는 어디에? 3 | 옥수수 보.. | 2014/08/02 | 1,260 |
403484 | 해외 직구를 하려고 하는데요. 1 | dma | 2014/08/02 | 1,057 |
403483 | 꽃집을 내려면 자격증이 필요한가요 2 | 꽃집 | 2014/08/02 | 2,496 |
403482 | 제주도는 태풍이 지나갔네요~ 이젠 조용합니다. 다른 분들도 피해.. 6 | 제주산수국 | 2014/08/02 | 1,937 |
403481 | 올해 확실히 덜 덥지 않아요? 56 | dd | 2014/08/02 | 6,913 |
403480 | 표정관리 잘 안돼요~ 3 | 부글이 | 2014/08/02 | 1,462 |
403479 | 광화문, 처음 가본 세월호 추모 음악회 . 6 | ... | 2014/08/02 | 1,256 |
403478 | 청소년 성문제 상당히 심각합니다.. 2 | ... | 2014/08/02 | 2,481 |
403477 | 서울, 태풍 영향 있을까요? 1 | ㅇㅇ | 2014/08/02 | 1,074 |
403476 | 오늘 강원도 동해쪽 날씨 어땠어요? 2 | 바다보고싶다.. | 2014/08/02 | 1,130 |
403475 | 중1 남자아이 성장 | 첨밀밀 | 2014/08/02 | 1,662 |
403474 | 서울대입구역에서 아시아연구소 101동 가는 법 5 | 알려주세요^.. | 2014/08/02 | 1,151 |
403473 | 마담프루스트의 비밀정원 참 좋았어요 9 | ........ | 2014/08/02 | 2,535 |
403472 | 핸펀 고장 하루차이로 못해주겠다 1 | 보상 | 2014/08/02 | 796 |
403471 | 여러분의 선택은? 파리로마 vs 뉴욕 10 | 결정 | 2014/08/02 | 1,9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