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민간인 사찰 국조특위 14개월 방치되었던

경험 조회수 : 670
작성일 : 2014-05-27 16:36:16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600340.html

여야는 당시 19대 국회 개원 협상의 주요 쟁점이었던 불법사찰 국정조사 실시에 합의해 진상 규명에 대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조사 범위 등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1년이 넘도록 ‘실시 계획서’조차 채택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국무총리실과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의 불법사찰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새누리당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도 민간인 사찰이 있었으니 조사 대상에 넣어야 한다고 맞불을 놓았다.

특위는 지난해 8월28일 전체회의에서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과 박범계 민주당 의원을 각각 여야 간사로 선임한 뒤, 지금까지 단 한차례도 회의를 열지 못하고 있다. 여야는 올해 1월 말 민주당의 요구로 특위 활동 즉각 개시에 재차 합의했으나, 효력 없는 합의문에 그쳤다. 국가기관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밝히자며 특위 구성에 어렵게 합의하고도 ‘유령 특위’로 방치해 놓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특위가 ‘개점 휴업’ 상태인데도 심재철 의원은 위원장으로 정식 선임된 지난해 9월부터 국회 사무처에서 매달 600여만원의 위원장 활동비를 꼬박꼬박 지급받은 사실이 지난 4월 드러나 문제가 됐다. 그럼에도 활동비 지급은 그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지금도 심 위원장이 매달 활동비를 받아가느냐’는 질문에 “여야가 특위 활동을 (공식적으로) 종료시키지 않으면 위원장 활동비를 지급하는 게 일반적인 규정”이라고만 말했다
IP : 110.15.xxx.54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10990 이렇개까지 한다고?? dfg 15:32:47 5
1710989 선거나가는건 가능..근데..궁금한게요.. ... 15:32:44 18
1710988 대통령은 국민이 뽑는거에요 판검사가 뽑는게 아니라구요 미친 15:32:40 30
1710987 명백한 정치판결 답정너 15:32:21 101
1710986 사법부가 선거에 개입을 하고 있네 ㅇㅇ 15:32:12 70
1710985 대법이 대선 개입이네요 1 000 15:31:52 284
1710984 판검사에게 지나친 권한을 준 한국의 현실 3 Gg 15:31:12 350
1710983 수퍼맨이 되어 우리나라 판사와 검사를 다 죽이고 올께요. 놀며놀며 15:30:55 164
1710982 이럴수록 이재명 지지합니다 7 ㅇㅇ 15:30:31 394
1710981 흠집 내는 것이 목표였네요. 4 15:30:18 753
1710980 조희대 대법원의 대선개입 2025.5.1 9 오늘부터 15:30:12 770
1710979 미쳣네요 5 잇힝 15:29:41 827
1710978 방콕 일주일, 맛사지 목적 4 ㅇㅈ 15:28:42 213
1710977 6월3일 투표뿐입니다! 투표잘합시다! 8 이재명조국 15:28:21 761
1710976 떡돌려야겠네 16 와~ 15:27:52 2,027
1710975 파기환송이네요. 27 에라이 15:27:23 3,566
1710974 생각해보니 입시 성공 결과 자랑은 합당한 세리모니 같아요. 1 .. 15:27:08 284
1710973 이재명 대통령 선거는 출마 가능하나요? 21 //////.. 15:26:37 3,321
1710972 사법쿠데타네. 7 법원쿠데타 15:26:23 1,373
1710971 우리사회 이리 만든게 언론과 결탁한 기득권 법조카르텔 4 ㅇㅇ 15:26:13 431
1710970 동네에 카페가 참 많긴 해요 3 ㅁㅁ 15:25:34 263
1710969 대둔산 가는데 비가 엄청 와요 …… 15:25:24 188
1710968 윤썩이 밥쳐먹고 싸돌아다니는 이유가 4 ㅇoo 15:25:19 1,067
1710967 조희대 스포트라이트가 절실히 필요했나보네 8 .. 15:24:54 1,239
1710966 대법 뭐라는지 이해 가세요? 11 234 15:24:37 2,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