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환경오염 구제법' 새누리당과 정부가 반대

공약파기 조회수 : 827
작성일 : 2014-05-15 18:26:00
http://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636844.html

유해 화학물질 누출 사고 등을 일으킨 기업의 책임을 엄격하게 묻고 피해자의 권리를 확대하려는 ‘환경오염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안’(이하 환구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환경오염 가해자한테 피해를 일으키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입증책임’을 부과하는 법안의 핵심 내용을 정부와 법사위 여당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어서다.




박근혜의 공약이기도 한 국민건강에 중요한 환경 오염 구제법이 새누리당과 정부의 반대로 
통과가 안되고 있다니..    2의 세월호 사건이 될수 있을듯..  
매일매일 두려움에 떨면서 살아야 할 상황이군요


IP : 211.52.xxx.196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공약파기한 바그네
    '14.5.15 6:26 PM (211.52.xxx.196)

    전국 1만여곳에 ‘화학 시설’…코앞에 ‘화학 폭탄’

    http://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636887.html

  • 2. 기업 프렌들리
    '14.5.15 6:32 PM (121.147.xxx.125)

    이명박근혜

    더군다나 근혜양은 규제를 더욱 완화해서

    기업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든답니다.

    대선 공약은 말그대로 공약

  • 3. 자끄라깡
    '14.5.15 6:33 PM (119.192.xxx.250)

    대기업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는 규제따위는 없어지던지 완화되어야 합니다.
    그네양은 재벌에 의한 재벌을 위한 대통령이기 때문에
    국민의 안전과 안위는 안중에 없지요.

    우리같은 미개인은 그저 국방의 의무나 지고
    재벌의 물건이나 소비해주고 세금이나 짜먹다가
    전쟁이 나면 총알받이나 해주어야 하나봅니다.

    대체 언제까지 어디까지 참아주고 받아줘야 만족을 할까요.
    과학이 발달하면 생명까지 달라고 할꺼 같아요.

  • 4. 음
    '14.5.15 6:39 PM (59.23.xxx.106)

    새누리는 악이다 악

  • 5. 원전도 해당?
    '14.5.15 7:09 PM (211.58.xxx.66) - 삭제된댓글

    유해 화학물질 관련이라면 원전도 포함되는지, 아시는 분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원전에 대한 책임도 안 지겠다는 것 아닌가?

  • 6. 이러고 있으니
    '14.5.15 7:51 PM (211.194.xxx.222)

    국민들 일상이 러시안룰렛 게임이 되지...

  • 7. 많이 오염되면
    '14.5.15 8:56 PM (1.246.xxx.37)

    그동안 모았던 돈갖고 튀면된다는 생각일까?
    모은돈은 정당하게 벌은돈일까 아닐까?
    궁금하네요.

  • 8. ...
    '14.5.15 10:25 PM (221.152.xxx.85)

    오로지 돈만이 그들을 움직이게하는 키네요
    국민들이야 죽든지말든지 신경 안 쓰고,답이 없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81211 '환경오염 구제법' 새누리당과 정부가 반대 8 공약파기 2014/05/15 827
381210 (펌) 뉴욕타임즈 광고추진팀 입장 입니다 11 ... 2014/05/15 2,688
381209 "아이들 구하러 가야돼" 양대홍 사무장 시신 .. 30 늘푸른소나무.. 2014/05/15 9,436
381208 집앞 편의점 알바가요 7 편의점 2014/05/15 3,888
381207 [끌어올림] 대국민제안 프로젝트 진행 상황 5 추억만이 2014/05/15 1,189
381206 전 왜 전화받기가 이렇게 싫을까요 16 카톡이좋아 2014/05/15 5,470
381205 이승환'종북? 빨갱이? 옛 수법. 차라리 다른 걸로 까라'일침 .. 4 참맛 2014/05/15 1,358
381204 [끌어올림] 82모금계좌입니다. 3 불굴 2014/05/15 930
381203 개누리 네이버 박원순,정몽준 검색차이 6 개이버 2014/05/15 1,559
381202 인테리어시 계약금 2 문의 2014/05/15 1,499
381201 세월호 참사, 투표 의지 높였다…”투표하겠다” 84% 9 세우실 2014/05/15 1,872
381200 [박근혜퇴진]오늘 선대인님이 분당 정자역에서 서명받는다고 하는데.. 3 .. 2014/05/15 1,341
381199 이 시국에 죄송;; 노트북 추천해주세요. 6 고민 2014/05/15 1,362
381198 동생 예쁘게 보내주고 싶다며, 오빠가 립스틱 발라줄 땐 울음 못.. 12 저녁숲 2014/05/15 5,120
381197 [대통령이 책임져라]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 후기 3 영양주부 2014/05/15 1,353
381196 (냉동닭꺼져!)최호정 블로그 접근 금지네요 10 ... 2014/05/15 5,794
381195 내 머리속의 생각을 지금 2014/05/15 734
381194 저도 mbc에 이상호기자건으로 전화했어요 3 ㅡ 2014/05/15 2,557
381193 김호월 폭로, 자로님 2차 글 올라왔어요 41 자로님글 2014/05/15 8,775
381192 참여연대, 유가족·청와대행 제지한 경찰 직권남용 고발 5 22 2014/05/15 1,532
381191 서울시장 여론조사 결과 박원순, 정몽준 지지율 20%포인트 .. 15 화이팅 2014/05/15 3,990
381190 가계약한 전세를 포기할지, 일단 빚을 몽땅 내서 옮겨갈지. 2 내일이네.... 2014/05/15 1,188
381189 '폭행혐의' 서세원, '건국대통령 이승만' 연출 하차 확정 2 ㅋㅋ 2014/05/15 2,320
381188 "美담배농장 아동 노동착취..7살짜리도 고용".. 1 샬랄라 2014/05/15 1,478
381187 이시국에 죄송합니다.)) 아이유치원 같은반 엄마이자, 큰아이 과.. 4 호칭 2014/05/15 1,615
< 54141 54142 54143 54144 54145 54146 54147 54148 54149 5415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