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경찰 유죄! 검찰 무죄 처분된 일베회원 민사소송에선 배상책임 인정! - 오유

참맛 조회수 : 862
작성일 : 2014-02-26 12:11:24
무려 150건이 진행되는 모양이군요 ㄷㄷㄷ
http://todayhumor.com/?bestofbest_150948
경찰 유죄! 검찰 무죄 처분된 일베회원 민사소송에선 배상책임 인정! - 오유

...
경찰 유죄! 검찰 무죄 처분된 일베회원 민사소송에선 배상책임 인정!

1. 오늘 대구에서 재산압류 절차가 끝나고 서울고검에서 연락이 와서 얼마전 의정부지검에서 '무혐의' 처분한 사건에 대해 재조사를 했다고 연락이 왔고
2. 이어 의정부사는 일베회원 당사자와의 합의를 통해 검찰서 무혐의가 나온 사건에 대해 혐의를 인정하고, 손해배상하기로 했습니다.
3. 합의내용은 2월 28일 의정부지법 민사조정절차를 거치기로 했습니다.

일베 사건에 대해 2건은 경찰에서 혐의없음 송치했는데 검찰에서 뒤집혔고, 1건은 경찰에선 혐의있음, 검찰에선 무혐의 처분했는데 고검에서 뒤집혀서
다시 민사상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제가 직접 고소한 150건의 고소사건중 특정이 되고도 경찰과 검찰에서 모두 무혐의를 받은건 1건밖에 없네요. 99% 기소율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악플에 대한 대처는 이렇게 합니다.

피의자가 특정된 경우 

1. 잘못을 인정하며, 배상책임을 지겠다고 할 경우 => 합의서 작성 및 합의금을 바탕으로한 민형사취하
2. 잘못을 인정하지만 배상책임은 지지 못하겠다고 할 경우 => 표현의 책임을 지지 않는 행위로 진실된 사과로 볼수 없어 민사소송까지 진행
3. 잘못을 인정안하지만, 배상책임만 지겠다고 할 경우 => 합의없음. 형사처분결과를 바탕으로 민사소송까지 진행. 
4. 잘못을 인정하지않고, 배상책임도 지지 않겠다고 할경우 => 민형사소송 및 강제집행(유체동산압류+재산명시신청+10년동안 꾸준히 추심)
                                                                                   
형사처분시 기소중지, 기소유예, 증거불충분 등이 나오는 경우

1. 기소중지 = 수배 및 재외공관 통보요청, 기록보관. 불법체류자 등록등의 불이익 처분
2. 기소유예 = 형사상 유죄인정된 것이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위 절차를 따름
3. 증거불충분 = 위 항과 같이 민사소송까지 진행. 증거불충분이라고 하더라도 민사소송서 배상판결이 나올수 있습니다.

고소 대상

1. 게시글 작성자 = 발견즉시 100% 고소
2. 댓글 작성자 = 해당 게시물에 심각성, 댓글의 내용, 관련 정황등을 고려하여 변호인을 통해 1차 추린후 고소
3. 링크 작성자, 리트윗 작성자 = 정도가 심한 게시글의 링크유포시 고소

사회 공헌

이번에 대구에서 압류한 동산은 18일 경매가 있는데, 제가 직접 경매에 참가하여 입찰할 것입니다. 
입찰해 낙찰받은 동산은 필요한 시민사회단체에 기증할 생각입니다.
IP : 121.182.xxx.150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39780 커뮤를 온통 강선우 갑질로 도배질하는 걸 보면서 제대로 공격 들.. 6 ㅇㅇ 18:16:01 128
    1739779 알바중인데 서열이.. 4 알바중인데 18:14:41 235
    1739778 피싱범죄와 마약과의 전쟁 준비중이라는데 18:12:53 67
    1739777 다이소 강남고속버스터미널점에 갔는데 1 서초사람 18:03:21 577
    1739776 직장 생활하다가 남편 말고 5 ㅇㅇ 17:58:13 759
    1739775 시카고타자기가 보고 싶어서 5 드라마 17:52:20 438
    1739774 김어준 "강선우 갑질했단 기자 없어…이재명 이겨 먹으려.. 29 .. 17:50:34 1,565
    1739773 민생쿠폰을 카드로 하면 지역변경 되는가요? 4 민생소비쿠폰.. 17:49:34 580
    1739772 국힘 17% 또 최저 '70대'도 등돌려 4 여론조사 17:43:17 556
    1739771 이재명 정부의 성공은 개혁완수에 달려있어요 14 17:42:05 237
    1739770 이사를 해야 하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죠? 3 ,,, 17:37:44 400
    1739769 며칠전에 혈액검사를 했는데요 7 에휴 17:34:15 1,030
    1739768 피로회복제 추천해주세요 7 소비쿠폰 17:34:07 543
    1739767 일하지 않는 아파트 관리소장과 직원들.. 13 ㅇㅇ 17:33:26 1,211
    1739766 본인의 평판을 전혀 모르는 사람 8 답답 17:31:35 964
    1739765 이런 경우도 증여로 보는지요? 33 9900 17:29:12 1,050
    1739764 무법천지 판사는 누가 제지할수 있나요 5 17:27:40 356
    1739763 피부관리 어떻게 하시나요 1 dfkd 17:25:54 620
    1739762 소비쿠폰 배달음식도 되나요? 12 루비 17:25:33 880
    1739761 Lh 반지하 상향 전세대출 심사 기간어느정도 걸리나요? 1 000 17:23:33 223
    1739760 수시...6학종 고민고민 4 .... 17:23:30 534
    1739759 김건희 특검, '통일교 캄보디아 사업' 관련 코이카 압수수색 13 캄보디아저수.. 17:23:14 1,221
    1739758 30만원대 추천 좀 2 .. 17:19:57 388
    1739757 지금 시원한 지역도 있나요?휴가지 결정도와주세요ㅜㅜ 2 진짜피서 17:19:10 334
    1739756 100세 할머니 장수 비결을 물어보니 12 방금 17:13:59 2,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