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와 ‘PD수첩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정병두 검사장이 신임대법관 후보에 포함된 것에 대해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21일 “대법관으로 밀어볼 테니 퇴임하지 마라는 모종의 거래가 있었던 것 아니냐”라고 의구심을 보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 의원은 이날 국민TV라디오 ‘노종면의 뉴스바-이슈탐험’과의 인터뷰에서 “사퇴하기 위해 퇴임식까지 준비해놓고 있었는데 취소하고 지금 법무연수원에 가 있다, 퇴임해야 될 사람이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서 의원은 “검찰들 간에는 상당히 불명예스럽다고 한다”며 “그럼에도 대법관에 추천됐다는 것은 ‘승진 못 시켜줬으니 대법관으로 밀어볼 테니 퇴임하지 마라’는 거래가 있었던 것 아니냐”고 말했다.
또 정 검사장은 “이명박 대통령 시절 대표적인 인권탄압, 언론탄압의 검사로 뽑힌다”며 “용산참사에서 목숨을 잃은 용산철거민들을 유죄로 만들어 기소하고 경찰은 다 무죄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철거민들의 부검도 가족의 동의도 받지 않고 했다”며 “당시 수사 기록을 법원에서 내라고 했는데도 내지 않았다, 해괴망측한 일을 벌인 검사로 악명을 떨치고 있다”고 성토했다.
아울러 “광우병 관련 PD수첩 제작진을 기소하고 사적인 이메일까지 마구잡이로 공개해서 개인정보 유출까지 했다”며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인간취급하지 않았던 무자비한 검사라는 애칭을 달고 다니는 사람”이라고 행보를 짚었다.
서 의원은 “이런 사람이 인권 최후의 보루라고 하는, 국가권력으로부터 국민이 피해를 입었을 때 찾아가야 되는 대법원, 대법관 자리에 오른다면 사법정의는 실현되지 않을 것이다”고 우려했다. 그는 “‘미안해. 대법관 쪽에 승진시켜줄게’라는 식의 모정의 거래가 있었다면 대법원을 무시하는 사례”라고 비난했다.
이와함께 후보 추천 배후와 관련 서 의원은 “법무부 장관을 넘어 청와대에서 입김이 들어온 것이 아니겠나, 김기춘 청와대비서실장, 그 다음에 홍경식 민정수석 등이 뒤에 있는 것 아닌가, 그 사람들은 박근혜 대통령과 이야기되지 않았을까 등의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