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 폐해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가 영국 철도이다.
정부는 철도를 팔아 돈을 벌고, 기업도 천문학적인 수익을 얻었지만 국민의 생명은 위험해졌다.
운임도 다른 유럽 국가보다 훨씬 비싸게 지불해야 했다.
지난 20년 동안 시장만능주의가 위력을 떨치면서 유행시킨 상품 중 하나가 민영화이다. 민영화는 ‘공기업 주인 찾아주기’라는 명분을 내걸고 대부분의 나라에서 진행되었는데, 정부는 감세 정책으로 인한 재정수입 감소를 매각 수입으로 보충하고,
기업은 새로운 투자처를 얻는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일이었다.
그런데 정작 공기업의 주인이라는 국민들은 어떠한 손익계산서를 쥐게 되었을까? 민영화 초기에는 시장 경쟁이 서비스와
생산성을 개선해줄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민영화의 실상이 드러나고 있다. 시장만능주의를
주창하는 정부·기업은 이익을 얻었지만, 국민은 그 비용을 치르고 있다.
민영화 폐해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는 영국 철도이다.....(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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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의 여왕이라고 추앙받던 대처가 사망했을때 왜 영국인들이 샴페인을 터트리고 축배를 들었는지도요!
영국 대처가 사망했을때 나온 영국 네티즌의 합성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