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우리나라 법이 얼마나 형편 없고 물러 빠졌는지 알 수 있는 사례

..... 조회수 : 685
작성일 : 2013-12-10 14:31:33

아는 사람이 동네 사람과 입씨름 중에 상대방이 둔기로 얼굴을 마구 쳐서 15바늘이나

꿰매는 중상을 입었대요. 전치 3주..그것도 폭행자가 먼저 시비 건 싸움으로..

자연히 경찰이 오고 폭행범은 경찰 조사를 받고 사건화 되었는데, 판결 결과는 꼴랑 벌금 150만원.

상대방은 사과 한 마디 없고 치료비는 고사하고 경찰서에서도 오히려 당당하게 처벌할려면 해라

차라리 더 쳐서 개값이나 물어주고 말 껄(즉, 죽여 버릴 껄..의 뜻)라고 하면서 큰 소리쳤는데도요.

애초에 경찰,검찰, 법원까지 경력 처벌은 맘도 안 먹은 것 같더래요.

잡아 가두는 것도 없고 며칠날 조사 받으러 나와라 해서 몇자 적는 조서나 받고..

다친 사람은 자기 돈으로 MRI 찍고(머리가 엄청 아파서 두개골이나 뇌가 어찌 되었나 싶어서)

성형외과에서 꿰매고 진단서 떼고,  뭐하느라고 130만원쯤 들었다네요. 폭행범은 오히려 전화로 약 올리면서

하는 말이 150만원 벌금 술 한번 먹은 셈친다. 다음에는 더 때려 벌금 300만원짜리 내고 싶다라면서

약 올린다네요.   법이 워낙 물렁하니 미리 다 알고 까부는 듯..

억울한 것 풀어 주는 것은 고사하고 폭행 사건 빌미로 국고 수입 150만원만 챙기고..

차라리 벌금 받아 낸 것을 피해자에게 줘서 치료비에나 보태게 하던지..피해자 입장은 아랑곳 안하고

그 와중에 돈 챙기는 우리나라 법..

IP : 180.228.xxx.117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ㄱㄷㅅ
    '13.12.10 2:40 PM (222.104.xxx.2)

    정식재판 청구나 탄원서나 이런거 안 했대요?

  • 2. ....
    '13.12.10 2:42 PM (180.228.xxx.117)

    왜요 다 했다던데요.
    정식 고소로 검찰 통해 법원 판사 판결이 나왔으니 벌금 150만원이 나왔죠.
    탄원서도 냈고요..

  • 3. ㄴㅇㄹ
    '13.12.10 3:30 PM (222.104.xxx.2)

    벌금 나오고 - > 정식채판 청구 - > 벌금액이 적다 싶으면 항소 이렇게 해야죠
    민사로 피해보상 청구도 해야하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33081 82cook 도 이럴진대... 나랑은 전혀 무관한 의료민영화? 6 의료민영화 2013/12/15 1,388
333080 의료민영화? 실비보험?? ........ 2013/12/15 1,468
333079 의료민영화에는 왜 사람들이 잠잠하죠? 17 2013/12/15 3,682
333078 경주 부산 여행 2박3일 하려는데요 3 ... 2013/12/15 2,273
333077 정부가 말해주지 않는 '원격의료'의 진실 2 .. 2013/12/15 1,533
333076 어지럽히는 딸 25 하아 2013/12/15 3,073
333075 생강유자차 넘넘 맛있네요.. 1 @@ 2013/12/15 2,445
333074 추운겨울,,,촛불들러 못나가시는분들,,,,,트윗이나 페북이라도... 3 ㄴㄴ 2013/12/15 799
333073 자신의 목에 칼 겨눈 의협회장 10 영리병원반대.. 2013/12/15 1,965
333072 의료민영화 통과된건가요? 5 미치겠다 2013/12/15 3,016
333071 너무 무서워요..ㅠㅠ 29 의료 민영화.. 2013/12/15 15,561
333070 빙판길 조심하세요 오늘 겪은일 1 빙판 2013/12/15 1,745
333069 애고 정말 들어오기 힘들었어요~ 6 82 2013/12/15 1,836
333068 국내 입국 시 물품신고 2 마오시 2013/12/15 931
333067 노팅힐보고 펑펑 울었어요 13 .. 2013/12/15 3,258
333066 고 김현식 좋아하는 분들, SBS 스페셜~ 3 깍뚜기 2013/12/15 1,504
333065 지금 kbs 김종서 2 티스푼 2013/12/15 1,332
333064 세번 결혼하는 여자 슬기 새엄마 강적이네요 32 진짜 2013/12/15 14,899
333063 접속 10 버벅 2013/12/15 1,760
333062 4살짜리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넣은 저축이 100만원이 조금 넘어.. 1 어떤금융상품.. 2013/12/15 1,690
333061 백화점에서 패딩샀는데 한번교환했는데 3 패딩 비싸자.. 2013/12/15 1,936
333060 코스트코에 크록스 키티 그림 있는부츠.. 2 크록스 2013/12/15 1,374
333059 KBS 늬우스 8 우리는 2013/12/15 1,112
333058 예쁜 사람이 부러워요. 7 ++ 2013/12/15 4,699
333057 유치원 추첨마다 떨어졌어요.. 1 어떡해요.... 2013/12/15 1,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