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우리나라 법이 얼마나 형편 없고 물러 빠졌는지 알 수 있는 사례

..... 조회수 : 685
작성일 : 2013-12-10 14:31:33

아는 사람이 동네 사람과 입씨름 중에 상대방이 둔기로 얼굴을 마구 쳐서 15바늘이나

꿰매는 중상을 입었대요. 전치 3주..그것도 폭행자가 먼저 시비 건 싸움으로..

자연히 경찰이 오고 폭행범은 경찰 조사를 받고 사건화 되었는데, 판결 결과는 꼴랑 벌금 150만원.

상대방은 사과 한 마디 없고 치료비는 고사하고 경찰서에서도 오히려 당당하게 처벌할려면 해라

차라리 더 쳐서 개값이나 물어주고 말 껄(즉, 죽여 버릴 껄..의 뜻)라고 하면서 큰 소리쳤는데도요.

애초에 경찰,검찰, 법원까지 경력 처벌은 맘도 안 먹은 것 같더래요.

잡아 가두는 것도 없고 며칠날 조사 받으러 나와라 해서 몇자 적는 조서나 받고..

다친 사람은 자기 돈으로 MRI 찍고(머리가 엄청 아파서 두개골이나 뇌가 어찌 되었나 싶어서)

성형외과에서 꿰매고 진단서 떼고,  뭐하느라고 130만원쯤 들었다네요. 폭행범은 오히려 전화로 약 올리면서

하는 말이 150만원 벌금 술 한번 먹은 셈친다. 다음에는 더 때려 벌금 300만원짜리 내고 싶다라면서

약 올린다네요.   법이 워낙 물렁하니 미리 다 알고 까부는 듯..

억울한 것 풀어 주는 것은 고사하고 폭행 사건 빌미로 국고 수입 150만원만 챙기고..

차라리 벌금 받아 낸 것을 피해자에게 줘서 치료비에나 보태게 하던지..피해자 입장은 아랑곳 안하고

그 와중에 돈 챙기는 우리나라 법..

IP : 180.228.xxx.117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ㄱㄷㅅ
    '13.12.10 2:40 PM (222.104.xxx.2)

    정식재판 청구나 탄원서나 이런거 안 했대요?

  • 2. ....
    '13.12.10 2:42 PM (180.228.xxx.117)

    왜요 다 했다던데요.
    정식 고소로 검찰 통해 법원 판사 판결이 나왔으니 벌금 150만원이 나왔죠.
    탄원서도 냈고요..

  • 3. ㄴㅇㄹ
    '13.12.10 3:30 PM (222.104.xxx.2)

    벌금 나오고 - > 정식채판 청구 - > 벌금액이 적다 싶으면 항소 이렇게 해야죠
    민사로 피해보상 청구도 해야하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33053 옷 사는 법 좀 알려주세요 2 가을 2013/12/15 1,549
333052 전 엄마가 제 얘기 하는 게 싫어요.... 7 모르겠다 2013/12/15 2,709
333051 10살이상 터울 진 둘째 낳으신분 계신가요? 2 ... 2013/12/15 3,356
333050 레니본 너무 유치해요 56 이상한아짐 .. 2013/12/15 16,091
333049 기름없이 튀기는 튀김기? 12 튀김기 2013/12/15 3,961
333048 과거에 저질렀던 실수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아서 힘들어요 1 5 2013/12/15 1,355
333047 방금 속상한 글 올렸다가 댓글에 낚시라고 해서 지웠어요 1 방금 2013/12/15 985
333046 고양이에게 오징어 데쳐줘도 되나요? 8 ,,, 2013/12/15 3,417
333045 영국 영어연수 관련 문의드립니다. 4 ..... 2013/12/15 1,074
333044 탁고상이 부러졌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 2013/12/15 1,203
333043 우드윅캔들 저만코눈맵나요? 2 주부 2013/12/15 1,868
333042 만원짜리 선물 추천 부탁드려요 6 ... 2013/12/15 2,017
333041 돌아가신 시부모님 결혼기념일 챙기시나요? 58 초식공룡 2013/12/15 8,229
333040 찌개같은거 끓일때 볶으라고 하잖아요 9 ㅇㅇ 2013/12/15 2,367
333039 뭔가 이용해 먹는 느낌. 찜찜 2013/12/15 1,635
333038 장수 풍뎅이를 영어로 뭐라고 하나요 3 아이 2013/12/15 6,512
333037 분탕질 즐겨하던 220이요 3 ㅇㅎ 2013/12/15 1,193
333036 82 수사대님들 맘에 쏙 든 패딩좀 찾아주세요 묵언수행 2013/12/15 645
333035 아침에 맛보는 지옥 우꼬살자 2013/12/15 1,282
333034 부모님과 나이차이 많이 나시는 분들 어떠세요 3 ㅇㅇ 2013/12/15 2,187
333033 진지한 고민입니다 정보부탁합니다 북한산 2013/12/15 826
333032 얼굴 습진으로 고생중 입니다ㅜㅜ 7 맘맘 2013/12/15 3,228
333031 옷 잘 입는 법 좀 알려주세요ㅜㅜ 3 뚱맘 2013/12/15 1,684
333030 압축 - KTX민영화 쉽게 설명드립니다 5 참맛 2013/12/15 1,979
333029 의료민영화가 무서운 이유는 8 민영화반대 2013/12/15 2,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