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우리나라 법이 얼마나 형편 없고 물러 빠졌는지 알 수 있는 사례

..... 조회수 : 685
작성일 : 2013-12-10 14:31:33

아는 사람이 동네 사람과 입씨름 중에 상대방이 둔기로 얼굴을 마구 쳐서 15바늘이나

꿰매는 중상을 입었대요. 전치 3주..그것도 폭행자가 먼저 시비 건 싸움으로..

자연히 경찰이 오고 폭행범은 경찰 조사를 받고 사건화 되었는데, 판결 결과는 꼴랑 벌금 150만원.

상대방은 사과 한 마디 없고 치료비는 고사하고 경찰서에서도 오히려 당당하게 처벌할려면 해라

차라리 더 쳐서 개값이나 물어주고 말 껄(즉, 죽여 버릴 껄..의 뜻)라고 하면서 큰 소리쳤는데도요.

애초에 경찰,검찰, 법원까지 경력 처벌은 맘도 안 먹은 것 같더래요.

잡아 가두는 것도 없고 며칠날 조사 받으러 나와라 해서 몇자 적는 조서나 받고..

다친 사람은 자기 돈으로 MRI 찍고(머리가 엄청 아파서 두개골이나 뇌가 어찌 되었나 싶어서)

성형외과에서 꿰매고 진단서 떼고,  뭐하느라고 130만원쯤 들었다네요. 폭행범은 오히려 전화로 약 올리면서

하는 말이 150만원 벌금 술 한번 먹은 셈친다. 다음에는 더 때려 벌금 300만원짜리 내고 싶다라면서

약 올린다네요.   법이 워낙 물렁하니 미리 다 알고 까부는 듯..

억울한 것 풀어 주는 것은 고사하고 폭행 사건 빌미로 국고 수입 150만원만 챙기고..

차라리 벌금 받아 낸 것을 피해자에게 줘서 치료비에나 보태게 하던지..피해자 입장은 아랑곳 안하고

그 와중에 돈 챙기는 우리나라 법..

IP : 180.228.xxx.117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ㄱㄷㅅ
    '13.12.10 2:40 PM (222.104.xxx.2)

    정식재판 청구나 탄원서나 이런거 안 했대요?

  • 2. ....
    '13.12.10 2:42 PM (180.228.xxx.117)

    왜요 다 했다던데요.
    정식 고소로 검찰 통해 법원 판사 판결이 나왔으니 벌금 150만원이 나왔죠.
    탄원서도 냈고요..

  • 3. ㄴㅇㄹ
    '13.12.10 3:30 PM (222.104.xxx.2)

    벌금 나오고 - > 정식채판 청구 - > 벌금액이 적다 싶으면 항소 이렇게 해야죠
    민사로 피해보상 청구도 해야하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34006 초등끼리 롯데월드 9 불안해요 2013/12/18 1,419
334005 의료민영화되면 뭐가 가장 걱정이세요 ? 18 ..... .. 2013/12/18 2,034
334004 점수가 70~85이면 복습ᆞ선행ᆢ 9 수학초4 2013/12/18 1,461
334003 개콘으로 변해버린 이석기공판 14 개시민아메리.. 2013/12/18 1,922
334002 폰으로 들어오는데요 화면이 예전이랑 달라요 4 베이브 2013/12/18 854
334001 공동명의 요구 22 어쩌지..... 2013/12/18 4,341
334000 피부와 몸매가 갑이네요.. 1 .. 2013/12/18 2,629
333999 82쿡 싸이트 왜 중단됐건거에요? 14 어? 2013/12/18 2,668
333998 미혼인 시동생(36살) 독립문제.. 어느 정도 지원이 적정선(?.. 20 형수입장 2013/12/18 3,600
333997 MBC 사고쳤네요. 노무현 전 대통령 희화 35 엠병신 2013/12/18 3,370
333996 요즘 동네 매직 파마 얼마인가요? 3 포니테일 2013/12/18 1,801
333995 아프니까 힘드네요.. 4 .. 2013/12/18 1,135
333994 12월 19일 서울광장을 비롯한 전국대규모 촛불집회,검은색 옷입.. 8 .... 2013/12/18 1,177
333993 미국은 왜이리 재활용을 안하지요? 12 $$ 2013/12/18 3,492
333992 사십중반에 네일샵 창업 5 2013/12/18 2,192
333991 뿌리볼륨펌?? 해보신분 계신가요 1 ㄴㄴㄴ 2013/12/18 2,930
333990 주위사람들에 대한 스트레스 .... 2013/12/18 1,033
333989 클스마스 송... 1 갱스브르 2013/12/18 1,097
333988 前 코레일 사장 ”대통령의 민영화 개념 이상해” 6 세우실 2013/12/18 1,296
333987 국토부 장관 스스로 철도 민영화 인정하네요 7 눈뜨고 코 .. 2013/12/18 1,260
333986 영어책 읽을때 모르는 단어 어떤식으로 찾아서 공부하나요? 6 영어 2013/12/18 1,526
333985 아이허브 샴푸 추천해 주세요~~ 6 아이허브 2013/12/18 4,724
333984 오늘 변호인 16 그리움 2013/12/18 1,934
333983 40대 중반 전업주부.. 마트캐셔vs백화점캐셔 10 일해야 하는.. 2013/12/18 6,707
333982 연애) 어떻게 다가가야 할 까요 1 효영이 2013/12/18 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