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민간인 불법사찰' 이대로 묻히나

주무관의 양심선언 조회수 : 464
작성일 : 2013-12-09 14:33:57
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31209033705618
.지난 5일 저녁 서울 종로구의 D음식점에서 장진수(40) 전 주무관을 만났다.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에 몸 담았던 장씨는 이명박 정부 시절 자행된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의 실체를 폭로한 인물이다. 그가 기자를 이 음식점으로 안내한 이유는 따로 있었다. 장씨는 옆 테이블을 가리키며 "저기에서 관봉(官封) 5,000만원을 받았습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2011년 4월 류충렬 전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으로부터 '입막음' 용도로 5,000만원을 건네 받았지만, 돈의 출처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청와대나 대기업에서 흘러 나왔을 것이란 추정만 남긴 채 검찰 수사로도 밝혀내지 못한 것이다.


국회는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며 지난해 8월 '민간인 불법사찰 특별위원회'(위원장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를 출범시켰다. 청와대와 총리실 직원들의 광범위한 증거인멸로 감춰진 사건의 실체를 드러낼 기회였다. 관봉의 출처뿐 아니라 청와대 차원의 조직적 관여, 이명박 전 대통령의 개입 의혹 등도 조사 대상으로 거론됐다. 하지만 특위는 16개월 동안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고 세금만 축낸 채 이달 중 활동을 종료한다. 여야가 조사 범위를 두고 의견을 좁히지 못한 사이 위원장 등은 매달 활동비만 꼬박꼬박 챙겨갔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진실을 밝힐 기회를 스스로 걷어찬 것이다.

민간인 불법사찰은 국가기관에 의해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저질러진 국기문란 사건이다. 정치인과 노동계, 법조계, 언론계, 종교계 등 눈에 거슬리면 누구나 사찰 대상이 됐다.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이 자신을 '몸통'으로 규정했지만 이를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은 없다. 사찰을 주도한 실제 몸통은 끝내 밝혀지지 않았고, 검찰 수사는 '꼬리 자르기'로 끝났다. 더욱이 이 문제에 대해 어느 누구도 진정으로 사죄한 사람이 없다.

국가 공권력을 동원해 민주주의 시계를 거꾸로 돌린 사건을 철저한 진실 규명도, 책임자 처벌도, 진실한 반성도 없이 묻어 버린다면 똑 같은 역사가 반복될 수 있다. 최근 불거진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 의혹과 관련한 정권 차원의 뒷조사 논란도 결국 불법사찰 사건과 맞닿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늦었지만 진실을 밝힐 방안을 다시 찾아야 한다.
IP : 211.216.xxx.186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89192 스커트 입고 다니는데 기모스타킹중 1 11:49:24 48
    1789191 무농약 딸기 도착 했어요~ *** 11:46:49 70
    1789190 사돈간 부조금 5 땅콩1 11:45:27 184
    1789189 갑상선 결절 질문드려요 1 노란색기타 11:45:03 63
    1789188 내일 체포방해 선고있어요. 1 윤석열 11:41:45 169
    1789187 최강록 조림좌의 생선조림 ㅇㅇ 11:37:03 333
    1789186 이천만원 5 부자 11:31:46 679
    1789185 요즘애들 왜이래요 버스에서 3 ㄷㄷㅇ 11:31:39 714
    1789184 주식 추천해주세요 15 ㅇㅇ 11:25:03 796
    1789183 다들 암보험 있으세요? 13 놀며놀며 11:21:02 689
    1789182 현대차 정의선 장남 음주운전 기사 삭제 후폭풍 8 긁어 부스럼.. 11:16:23 736
    1789181 사과식초 넣으면 쿰쿰해져요.. 저만 그런가요?? 7 11:12:05 355
    1789180 집에 쑥향 찐득한 쑥떡이 있는데말이죠... 9 단군신화 11:08:55 516
    1789179 부부싸움 했을 때 집에 못들어오게 하는 분 계세요? 27 부인 11:07:56 1,124
    1789178 주택연금을 받는 어머니가 소득초과로 부양가족에서 빠지네요 5 ㅇㅇ 11:03:52 1,114
    1789177 스테인레스도마써보신분들 6 도마 11:03:14 361
    1789176 어제 산본 대형약국 창고 가 보니 ᆢ 15 11:02:38 1,479
    1789175 사라 사지마라 치즈컷팅기 17 ㅇㅇ 10:59:59 625
    1789174 AGI시대에도 공무원에 제일 오래갈 것 같아요. 6 급변 10:59:39 719
    1789173 한국은행 총재는 대출자만 걱정하느라 전국민 망해가는 건 괜찮은가.. 7 ..... 10:59:20 346
    1789172 총리실 "이 대통령 '가덕도 피습사건' 테러지정 여부 .. 7 이제서야 10:59:05 742
    1789171 일산 잘 아시는 분 도움 좀.... 8 일산주민 10:57:02 558
    1789170 헤어(두피포함)에 코코넛오일이랑 호호바오일이랑 어떤게 더 좋나요.. 오일 10:55:27 156
    1789169 딸이 bcg?주사 맞고 켈로이드 피부가 되었는데요 6 BCG주사?.. 10:54:18 749
    1789168 내란 반복 위험 적지 않다는 특검 경고, 사법부는 유념해야 1 ㅇㅇ 10:50:14 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