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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해산 청구 쟁점은? '진보당=RO' 여부가 관건

세우실 조회수 : 774
작성일 : 2013-11-06 09:36:27


 

 


정당 해산 청구 쟁점은? '진보당=RO' 여부가 관건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2065517

[JTBC] 재판관 6명 이상 찬성땐 해산…RO조직원과 연관성 쟁점
http://news.nate.com/view/20131105n39595

'출구 없는' 대선개입 정국, 이념 편가르기로 돌파 노린듯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610031.html

[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 "정부 충분한 증거없이 극약처방" "강령·당헌 위헌 소지 충분"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31106004009

통진당 대여 투쟁 강화…여야 시각차 뚜렷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category=mbn00006&news_seq_no=153...

[통진당 해산심판 청구] 국면전환용 정치적 카드.. 대선개입 의혹 불끄기인가
http://media.daum.net/issue/523/newsview?issueId=523&newsid=20131106034105213

정권 악재 때마다 ‘공안’ 카드… ‘대선개입’ 잠재우기 노림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11052329195&code=...

정당해산심판, 전 세계서 실행된 것은 3번뿐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11052331315&code=...

[종합]이정희 "진보당 해산심사청구, 긴급조치 10호"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31105_0012489433&cID=1...

<'진보당 해산청구' 법무부 TF팀장 일문일답>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11/05/0200000000AKR2013110519540000...

 

 


뭐 이러니 저러니 해도 대통령과 여당이 저걸 국가의 안보와 나라의 미래를 위해 밀어붙이는 건 아니잖아요? ㅎ

헌재 연구원들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색다른 기회가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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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자曰 ”여럿이 하루종일 함께 지내면서 말이 의에 미치지 않고
자잘한 재치부리기만 좋아한다면 도를 이루기 어려울 것이다.”

                        - 논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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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202.76.xxx.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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