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호 “국정원, 최근 5년간 2조원 넘는 활동비 타 썼다”
“사이버사‧기무사‧해양경찰청 등은 자료제출 거부…치외법권 누려”
국가정보원이 지난 5년 동안 1조 8천억 원에 가까운 활동비를 기획재정부 예비비로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기획재정부 예비비는 국회 통제를 받지 않는 예산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문병호 의원(민주당)은 4일 2012년도 정부 예산 집행 결산심사를 위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기재부 예비비 중 국정원 사용 예산 결산 내역’에 따르면, 2008년~2012년 기재부의 예비비 지출 가운데 총 1조 7,897억 원이 국정원 활동비로 책정됐다.
이 가운데 실제로 국정원이 집행한 금액은 1조 6,937억 원으로, 지난 5년 동안 연평균 3,750억 원이 책정됐고 3,690억 원을 집행한 셈이다. 기재부 뿐 아니라 경찰청도 최근 5년 동안 국정원 활동비로 4,134억 원을 책정했고, 이 가운데 4,700억 원을 집행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정원이 지난 5년 동안 다른 국가 기관에서 받아 쓴 예산만도 2조 원이 넘는다는 계산이 나온다.
문 의원은 국방부 사이버사령부·기무사령부·정보본부의 특수활동비와 해양경찰청 기획특수활동비에도 국정원 예산이 숨겨져 있지만, 해당 기관은 관련 결산 내역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국정원은 국민의 통제를 받아야 할 국가기관이면서도 특수활동이라는 이유로 연 1조원이 넘는 혈세를 어떤 목적과 사업에 사용하는지 국회조차 알 수 없는 치외법권을 누렸다”면서 “국정원이 특정 권력의 도구가 아닌 국민의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국회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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