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확정일자 받은 전세계약서 사본도 대항력이 있을까요?

익명 조회수 : 6,468
작성일 : 2013-09-29 22:49:43
전세계약서를 분실한거 같아요.. 주말내내 패닉입니다..
대출없는 깨끗한 등본일때 확정일자 받아서 1순위인데요 후에 집주인이 대출을 받았는데 금액이 커서 전세 만기임에도 새로 세입자가 못들어와 집주인이 돈을 못돌려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5월 만기인데 지금껏 끌어서 10월에 대출 갚고 새로 세입자 받아 돈을 돌려준다는대요.. 토욜 전세계약서가 없는걸 발견하고 고민 중입니다..
생각해보니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 서류로 확정일자가 있는 전세계약서 사본을 은행에 준거 같은데요..
내일 은행가서 사본 복사를 부탁하면 사본의 사본이 생길거 같은데..만에 하나 집주인 집이 경매로 넘어갈시 그 사본으로 우선변제 유지가 될까요?
전세금 안전히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IP : 121.131.xxx.230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oops
    '13.9.29 10:59 PM (121.175.xxx.80)

    걱정하지 마세요.^^

    확정일자사본만으로도 대항력이 있다는 의견이 하급법원판례들과 민법학자들간에 다수설이지만,
    더 확실하기를 원하신다면
    그 사본을 가지고 확정일자를 받은 행정관서에 가셔서 확정일자 대장을 확인해
    담당공무원에게 확정일자를 그 날짜에 받았었다는 [확인서]를 작성해달라고 하십시요,
    그러면 완벽하게 원본과 동일하게 대항력이 보장됩니다. (동일사안 대법원판례있음)

  • 2. 익명
    '13.9.30 8:25 AM (121.131.xxx.230)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04670 오늘 날씨 참 좋네요~ 1 좋다~ 2013/09/30 443
304669 이쁜 도자기그릇 어디서 사시나요?추천부탁드려요 5 윤도리 2013/09/30 1,979
304668 저 미쳤나봐요 4 확실히 2013/09/30 1,177
304667 정남향 22층탑층아파트 지금전세계약하려하는데요 6 세입자 2013/09/30 3,168
304666 얼굴에 열 잘 올라오고 몸은 찬 분 5 ;;;; 2013/09/30 9,866
304665 급질)일산 99평 주상복합.. 4 정말일까? 2013/09/30 2,872
304664 복지공약 파기 두둔하는 KBS, 분석보도들... 1 yjsdm 2013/09/30 509
304663 실리콘부황 효과 있나요~???? 5 부황 2013/09/30 10,720
304662 차 배터리 어디서사고 어떻게 가시나요? 9 혼자힘으로 2013/09/30 910
304661 저도 모임 나가면 주로 듣기만 해요 54 2013/09/30 13,182
304660 개인한테 중고핸드폰을 사려구요 이럴경우 확인을 2 핸드폰 2013/09/30 588
304659 뉴욕 숙소좀 알려 주세요~` 8 뉴욕뉴욕 2013/09/30 969
304658 광파오븐사용하시는분 건조기능 오븐 2013/09/30 1,065
304657 실비보험 특약추가, 따로 암보험, 아시는 분 있을까요? 3 보험 2013/09/30 1,041
304656 화난다고 독하게 말했던 것들.. 2 .. 2013/09/30 1,167
304655 교대역 근처 내과 추천요~ 2 *^^* 2013/09/30 3,721
304654 시댁의 요구, 어디까지 모르는척 해야할까요? 16 g 2013/09/30 4,233
304653 가을 어느 휴일에... 우리는 얼만큼 행복할까? 2 가을맞이 2013/09/30 991
304652 요즘 모기 많나요? 2 ,,, 2013/09/30 577
304651 [단독] 외교부 국장이 “전작권 환수는 적화통일 사전 작업” 주.. 1 그럼 박근혜.. 2013/09/30 584
304650 네이버 댓글여론조작 문제..... 2 .... 2013/09/30 1,155
304649 작은 방 하나만 방음장치 하려고하는데..어디에 문의해봐야 하나요.. 3 악기때문에 2013/09/30 2,131
304648 고 이은주씨 보고 싶네요. 6 2013/09/30 2,672
304647 이광수아버지회사 5 광수 2013/09/30 26,733
304646 거짓말을 잘 못하는거 정말 싫으네요. 6 2013/09/30 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