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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세 없는 복지' 출발부터 모순…조세저항에 청·여당은 '몰랐다'

세우실 조회수 : 1,040
작성일 : 2013-08-13 15:47:53

 

 

 

 

'증세 없는 복지' 출발부터 모순…조세저항에 청·여당은 '몰랐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8120854271&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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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8122231585&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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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hankooki.com/lpage/economy/201308/h2013081303323721500.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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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mt.co.kr/mtview.php?no=201308121812574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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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1.kr/articles/1277251
 

 

 

에이~ 까놓고 말해서 몰랐을 리가 없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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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 지체할 수도 있지만 시간은 그러하지 않을 것이다.”

                        - 벤자민 프랭클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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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202.76.xxx.5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정말
    '13.8.13 4:28 PM (175.113.xxx.52)

    몰랐을 거예요.

    그를 판단할 만한 뇌가 없어요
    괜히 닭이겠어요.

  • 2. .....
    '13.8.13 4:50 PM (14.50.xxx.2)

    선거때도 그 복지 다 시행하려면 세금을 왕창 걷는것 밖에 방법이 없다고 했어요.

    조세저항으로 미국이 독립하였죠.

    다른 것 아껴서 복지에 투자하면 된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교육비의 대부분이 무상교육,무상급식, 교육복지에 들어가면서 정작 교육의 본질에 대한

    투자는 줄어들고 있죠.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능력이 되지않은 상태에서의 복지국가 건설은 공염불이고 결국 서민들의 등골을

    빼먹는 거죠. 설령 상류층,대기업의 세금을 왕창올려도 그것은 물가인상, 대기업직원들의 연봉하락으로

    치달을수 밖에 없습니다.

    연봉 9천만원 받는 사람들이 왜 내 세금 올리냐고 부르짖는 상황에서 복지란게 가당키나 한것일까요?

    결국에 현재의 부담을 후세에 지우는 거죠. 바로 후세의 등골을 빼먹고 살아가는 겁니다.

    백년후 석유도 자원도 고갈된채, 선대가 남겨둔 빚을 진채 살아갈 손자,증손자들의 모습을 생각하면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 3. .....
    '13.8.13 4:52 PM (14.50.xxx.2)

    빌게이츠, 워렌버핏. 이건희, 정몽구, 들이 수십조원의 재산을 불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세금을 물린다고 해서 눈 하나 까딱할까요? 자동차의 가격을 올리고, 테블렛의 가격을 올리면서

    소비자들에게 그 세금인상분 만큼 전가하면 그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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