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592562.html
'야당은 특별법을 새로 만드는 대신 기존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에 범죄자 외에 그 배우자와 자녀, 직계 가족까지로 추징 대상을 확대하는 조항을 넣자고 제안했다. 그 대신 추징금 미납 시 노역장에 유치하는 법안은 거둬들이겠다는 뜻을 여당에 전달했다.
이에 여당은 법에 배우자와 자녀 등 구체적인 추징 대상을 명시하기보다는 추징기관인 검찰의 집행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세청·금융기관이 갖고 있는 관련 자료를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추징금 미납시 노역을 시켜야지 재대로 낼것데 새누리당이 역시나 비호 했네요
어째든 시간을 벌었으니 이제는 국가내란음모 수괴의 아들네까지 재대로 털어내야 합니다
이왕이면 영구로 합시다
이왕이면 영구로 합시다2222222
캬~악 제 댓글 뒷에 처음으로 222로 달려봤어요 ㅋㅋ
만약 일반 서민이 추징금 안내고 있다면 어찌되었을까요?
10년안에 절대 못받을걸요.
야당이 말한대로 전두환이 일단 감옥에 넣고, 환수금액만큼 까주면 됩니다. 추징금이 어마어마 하니 아마 평생 감옥에서 못나오겠죠. 일당은 일반 노역과 같은 비용으로다 쳐주고요.
그렇게 한다는 법 만들어지고, 집행되면 아마도 낼려나 모르겠네요.
나쁜놈의 새끼~~ 왜 재는 병도 안든데요. 뻔뻔하기를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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